누가 누구를 탄핵하는가?

부정선거 의혹을 벗지 못한 국회의원들 120여 명이 포함된 집단이 곧 퇴임하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언하고 있다. 일부는 문서도 보지 않고 도장부터 찍었다고 한다.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 토의가 언제 있었는가? 정당한 당선이 의심되는 국회의원 중 40명의 지역구는 많아야 수천 표 차이인 소위 경합 지역이다. 선거소송의 향방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떳떳하면 1년 동안 왜 재검표를 촉구하지 않았는가?

180일 선거소송 법정기한을 어겨 전직 장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로부터 전원 고발당한 대법관들과 그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이들 국회의원을 방조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뒤흔들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 검증 절차인 120여 선거소송을 대법원은 왜 꽁꽁 묶어두었는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사임 의사를 밝힌 임 판사에게 ‘그럼 탄핵 안되지 않나’고 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신이 오히려 탄핵 대상이다.

누가 누구를 탄핵하는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함께 작당하여 자격 검증 절차인 선거소송을 미루고, 3권 분립을 파괴한 주범으로 진작 탄핵되었어야 할 대법원장의 조력을 받아 무죄 판결 후 퇴임하는 판사를 임기 중 공무원에 대한 예외적인 파면 절차인 탄핵으로 몰아 사법부를 겁박하는 현실이다. 헌법수호제도인 탄핵을 헌법 파괴 수단으로 악용하는 뒤집힌 세상이다.

일찍이 미국 건국의 국부인 제퍼슨은 3권 분립의 핵심이 입법부의 독재를 견제하는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는 18세기 말 벌써 "입법, 집행, 사법이라는 정부의 모든 권한들은 입법부에 귀속된다. 이 권한들을 동일 세력의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은 정확히 전제 정부를 의미한다. 이 권한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 의해 행사된다고 해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173명의 폭군은 한 명의 폭군만큼이나 억압적일 것이 확실하다. 이에 의심이 가는 사람은 베네치아공화국을 보길 바란다. 그들이 우리 자신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사실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선출된 독재>는 우리가 투쟁해 얻고자 한 정부가 아니었다"고 갈파한 바 있다.

하물며 부정선거 혐의를 벗지 못한 국회가 <선출된 독재> 흉내를 내며 입법부 독재, 정당 독재, 일당 독재의 길로 치달아 가고 있다.

누가 누구를 탄핵하는가?

국민은 오히려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제1책임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을 추진하며 선거 검증을 회피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아직은 진실과 역사의 법정에서 탄핵하지만 이 불씨는 반드시 현실의 법정이 되어 부활할 것이다. 자유는 죽지 않는다. 오직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유는 인간과 역사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2021년 2월 3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