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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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 [단독][특종]전주 완산구 삼천3동에서 발생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응답을 통한 공식 입장 발표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를 '10매'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4년 3월 11일자 중앙선관위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2020년 4.15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인수보다 투표수가 10매가 많아 논란이 된 완산구선관위가 국민적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사진1).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수 초과 사실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10매가 더 많은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시인하는 발표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수 초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선거 조작의 증거로 보기보다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착오로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삼천3동 개표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당시 완산구선관위 위원회는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이번 투표수 초과 논란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개표 결과에 대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확정된 상태에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근거 없이 다른 결과를 주장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요구에 중앙선관위는 즉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근거 없이 위원회가 확정·공표한 결과에 대해 권한 밖의 선관위 직원들과 선거소송 관계자들이 관리 및 지휘체계를 이탈하여 개표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궁긍적으로 개표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국가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명선거질서 정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데 따른 강력한 처벌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운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선거 과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주 완산구 사전투표 결과 논란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선거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당국만 믿을게 아나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스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사진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질의 및 답변(2024년 3월 11일)
사진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질의 및 답변(2024년 3월 1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설명: 중앙선관위는 2024년 3월 19일 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선거인수 4674명보다 투표수가 4684매로 투표지 10매가 더많이 나온 상기의 개표상황표를 완산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정당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날인한 후 위원장이 동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투표 비례대표개표상황표(설명: 중앙선관위는 2024년 3월 19일 기관 홈페이지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선거인수 4674명보다 투표수가 4684매로 투표지 10매가 더많이 나온 상기의 개표상황표를 완산구위원회 위원 전원이 정당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날인한 후 위원장이 동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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