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8일(화) 15시경 감사원에서는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을 중심으로 510여명의 청구인들이 참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해 접수가 되었다.

감사청구는 네 가지 주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첫째, 비밀투표원칙 침해, 대규모 개인 정치성향 정보 축적 및 활용 
둘째, 사전투표지 번호표가 떼어짐으로 인해 투표지증감이 가능함 민지 및 방치 여부 
셋째, 비밀투표원칙 침해의 한축이자 수백억 도입/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투표지분류기의 최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 평가 
넷째, 비밀투표원칙이 침해되고 있음이 사실임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 들에게 중앙기관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소송의 남발 여부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 감사원 앞에서 민경욱 전 국회의원(국투본 대표)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장영후 대표가 읽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입 장 문 -

2012년 사전선거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제158조 제3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 법조항의 2글자 “떼어”가 6글자 “떼지 아니하고”로 개정이 됨에 따라 2014년 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시민들에 의하여 비밀투표원칙 등 제기된 염려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일관되게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시민들에게 고발·소송으로 대응 하였다.

그러나 2020년 415 총선 후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130여곳 선거구의 2년이 넘게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조사권도 없는 국민이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불가능해야 하는 비밀투표원칙 침해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고 국회에서 발표 및 시연까지 하였으며, 415총선 소송에 입증자료로도 제출하였다.

또한 개정된 6글자로 인해 불가능 해야하는 투표지 증감이 가능하게 되었고 415총선 17,000여개 투표구에서 100% 완벽하게 흔적 없이 실행될 것 같았던 사전투표지 추가가 0.01%인 단 한곳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완벽한 문서 증거를 남기면서 추가가 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관내사전 비례대표 투표로 4674명이 투표하였으나 개표장에서 무려 10장이나 추가된 4684매가 나온 것이다. 한 정당이 절대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나온 것이다.

2020년 4월16일 완산구 개표장에서는 개표종료를 선언해야 하는 07시26분까지 이 추가된 10장의 원인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한 개표사무원의 노력의 흔적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415총선 소송에 입증자료로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불가능이 가능 하게 된 현상에 대하여 415 총선 소송자료로 제출하여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소송 판결문에서 비밀투표원칙 침해에 대하여 수사권도 없는 원고가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그리고 투표지 증감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가 인천 연수구을 소송과 무관하다는 사유로 정의로운 판단을 회피 하였다.

이에 감사원에 탄원하여 2014년 이후 사전투표에 참여한 수천만명의 정치성향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자 비밀투표원칙이 지켜졌는지 감사를 청원하며, 아울러 이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투표지 증감이 가능 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방치 하였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2022년 10월 24일 감사원 앞에서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