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6회 임시회에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현안 질의을 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6회 임시회에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현안 질의을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자녀특혜 채용 의혹으로 동반 사퇴한 가운데 정우택 의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아빠찬스 자녀특혜채용으로 사표를 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의원면직 처리할 예정이라는데, 내부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두 사람이 징계받지 않고 퇴직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 특혜면직"이라고 비난했다.

또, "파면·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을 하면,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때문"이라며 "원래 내부 감사나 조사 진행 땐 해당 공무원을 임의로 면직할 수 없지만,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이 규정도 적용받지 않기때문에 이런 특혜면직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조직과 선거사무에 관해 수사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선관위"라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극심한 관료주의와 폐쇄적 조직운영으로 내부문제에 관해서는 윤리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존립 기반인 공정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선관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고위직 고용세습사태도 꼬리자르기 사퇴와 자체 조사, 특혜 면직으로 뭉개려는 분위기입니다만,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치부를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정면으로 압박했다.

정 의원은 "이번 기회로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선관위의 개혁 의지도 드러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관위를 자정불가, 회생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59명의 의원을 더 당선시킨 선관위를 특검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전쟁 기념관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2020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59명의 의원을 더 당선시킨 선관위를 특검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전쟁 기념관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듣고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집회에 참석하는 이 모씨는 "이제와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구나"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선거관리 문제를 조사할 것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것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오용 변호사는 "사전투표의 문제점과 사전투표시스템 그리고 통합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한다"라면서 "여러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들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는지도 같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재검표 현장에서 한 번도 접지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도 대법관들이 눈 감은 것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의 인사에 개입하고 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관행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