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경 본지는 4.15총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 관련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GS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내용은 지난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도 실제로 제출되었고 대법관들도 이를 인정해 줘 선거무효소송 재판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본지의 취재결과 선관위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2020년 4.15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게 될 것 같다.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GS인증과 관련된 이 같은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조치(해명이나 기자회견 등)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4.15총선에서 "고의성 여부와 공모자 또는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취재 끝에 이런 법률적 근거와 검토서의 담당자는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1계장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 소프트웨어 GS인증기관은 총 5군데다. 2021년 5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의 급증으로 GS인증기관 신규 지정·분야 확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추가했다.

그래서 본지는 국내 인증기관 소프트웨어 GS인증 담당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취재해 왔다. 그 질문은 아래와 같이 간단한 것이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투표발급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용되는 것으로 'GS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할 때 선관위 서버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전국적으로 3,508군데의 사전투표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이것을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GS인증 담당자들은 "그 문구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라며 "거기서 말하는 독자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에 해당 것"이라며 "사내에서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조차도... 하나의 회사에서 쓰는 그룹웨어조차도 GS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GS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어떤 조건에 해당되거나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면 적합성 검증을 자체적으로 해 사용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쓰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점입니다. 다만, 거기서 얘기하는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GS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 쪽에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받고 싶다고 의뢰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죠.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너무나도 범용적이죠. 사실은... 공공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수도 있는데.." "만약에 선관위에서 받고 싶다고 (우리에게) 문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청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선관위가 (GS인증이) 의무는 아니지만 받고자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정의하면 되겠네요?"

GS인증 담당자는 "그 쪽(선관위)에서도 받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에 저희한테 갑자기 그런 유형의 제품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역으로 그 조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죠. 웬만해서는 사행성 소프트웨어라든지 도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제외되기가 힘들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GS인증을 받아야 한다(사진1 上).

참고로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등은 전국적으로 3508군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는 부정선거에 대해 오랜 시간 취재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침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주요 인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현실 앞에 힘든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솔하게 답변하는 연구원의 모습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다. 인터뷰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신 연구원께 다시 한번 이 기사를 통해 감사함을 전한다.

이후 25일 오후에 기자는 다시 김현준 정보운영과 선거정보1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증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을 해준다라고 확인했는데 지금이라도 인증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GS인증에 대한 거짓말이 드러남으로써 4.15총선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면에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을 비롯한 국회, 정치권, 감사원 등으로도 불똥이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