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살피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강해지나.

경제가 난망이고, 안보가 미덥지 않다. 이런 추진력으로 차기 정부도 문재인 2기가 될 수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사회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영양가 없는 차기 정부가 된다. ‘청와대 출입처’ 없애고, 용산 집무실 옮긴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오늘 어린이날에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기사가 없다. 중앙일보, 함민정 기자(2022.05.05), 〈친구대신 스마트폰, 유튜브 보다 잠드는 아이들〉, 어린이 뉴스가 이 정도이다. 물론 현실에 급급하니 미래 세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경제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05), 〈한국 간판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국가적 위기로 봐야〉, “한경이 연재하고 있는 ‘애플 왜 강한가’ 기획 시리즈는 서늘한 위기감을 준다. 애플과 삼성전자 간 스마트폰 매출 격차는 지난 5년 새 1.9배에서 2.7배로 더 벌어졌다. “한때 애플과 특허 전쟁까지 치르며 경쟁했는데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탄식에 새삼 놀랍기만 하다. 불안한 조짐은 휴대폰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글로벌 1위지만 미래 핵심 먹거리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에선 점유율(매출 기준) 18%로 대만 TSMC(53%)와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1174억달러 규모로 성장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 상위 10개 업체에 한국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의 현실은 또 어떤가.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들 국내 6개 주력 업종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5.4%로, 같은 업종 해외 기업 영업이익률(9.4%)의 반토막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의 지위는 위태롭다. 중국 CATL의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한국 배터리 3사를 합친 수치를 넘어섰다.“

회사는 온통 노동의 경직성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그런데 신임 노동부장관은 홍남기 부총리 같이 이야기한다. 최장수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지금 와서 딴 소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죄가 없는가? 지금까지 국가 예산 누가 관리한 것인가? 동아일보 김형민·기자(05.05), 〈홍남기 “재정준칙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폭 관리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며 국가채무 관리 지표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늘 기준으로 50.1% 정도 되는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오름세 기울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치권과 번번이 부딪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7차례 추경은 기업과 국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3년 5개월간 장관을 맡아 기재부 출범 이후 ‘최장수’ 장관 기록을 갖게 됐다.

신임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도 노동유연성에 관해 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노동현장은 지금 좌편향으로 기울러져 있다. 그런데 현실을 퍽 낙관적으로 본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05.05), 〈이정식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선택하게 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계 출신인 이 후보자의 ‘정체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30년 동안 노동 분야에서 밝혀온 소신이 후보 지명 후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보여준 노동관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직무형 임금제는 산업 변화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도입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보에 비전이 있는가? 동아일보 윤다빈·신규진 기자(05.05),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병사월급 200만원, 재정 여의치 않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 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집무실 이전의 정확한 논의 과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언을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추가 배치 여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며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 부분은 인터넷 판에 삭제).

당시 군사합의서 내용을 보자. 이걸 그대로 수용해? 눈만 살피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강해지나....윤석열 차기 정부가 보수정권 맞아...필자가 보기에 문재인 2기인데...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는 NATO를 보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럼 2018년을 돌아가 보자.「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1조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즉,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접근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등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naver.com/africasyk/221362067154). 이들 선언이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뒤 비준한 것을 두고 학계에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조약 등은 국회 비준 동의를 얻도록 규정‘(헌법 60조)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상 ’위반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안준용, 2018.10.24.). 그러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를 깨고, 2019년 5월 4일 아침 9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북한판을 쏘아 올렸다(사설,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