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트럼프?’, 기업가가 권력중독자보다 한수 위.

민주공화주의에서 자유는 생명이다. 그 사회는 다원성의 사회이다. 여론형성도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의 사적 의견이 공론장에서 잘 걸러지면, 그게 여론이 된다. 그 만큼 사회는 역동성이 있다. 언론자유가 중요한 것도 그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함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은 국가의 통제보다 자유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건 자유주의 국가의 공통적 사고이다. 미국시민들은 어떤 정치권력보다 자유를 선하고, 정직한 기업을 선호한다.

마르스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German Ideology)에서 “인간의 행위는 그에 대항하는 소외된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 자신에 의해 통제받는 인간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힘에 의해 자신이 노예화가 된다.”라는 논리를 폈다. 외부에 힘은 권력이든, 자본이든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대한민국은 우한〔武漢)에서 온 폐렴, 즉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승을 부렸다. 정치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 경제행위도 막았고, 투표행위, 집회결사의 자유도 막았다.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로 점철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치적 통제를 한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2022.05.07), 〈시진핑 3연임 타격 줄라… 中, 아시안게임 미루고 제로코로나 총력〉, 중공 사회는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게 독재 권력이다.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경기대회가 연기됐다.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뒤늦게 확산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3연임)을 확정짓는 10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중국의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 주요 매체들은 6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9월 10일 개막해 25일까지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9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OCA도 이날 “중국올림픽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항저우 아시아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개최 날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헛소리 퍼레이드를 벌인다. 국민 위협 선전까지 한다. 조선일보 황대진·이용수 기자(05.07), 〈박지원 ‘김정은 핵포기 안할 것’〉, 김 국가정보원장은 그걸 처음부터 몰랐나? 모르고 북한에 돈을 가져다 줬나? 저런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필자가 알려주면 그건 권력유지용이다. 북한은 아직도 세습 폐지를 말해 본적이 없다. 〈5.18과 세월호 진상규명 나올 건 다 나왔다.‘〉, 이것도 헛소리이다. 문재인 씨 한번 잡고, 조사해본 적이 있는가?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문제는 조사가 금방 끝났다. 세월호 조사는 왜 8년 간 조사를 한 것인가? 그건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라는 소리이다.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나와 헛소리를 했다. 그 헛소리는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한다.

동아일보 김진균 정치부장(05.07), 〈커지는 핵광기, 김정은·푸틴의 전술핵 사용 위협〉, 권력 맛이 대단하기는 하다. 권력 유지용으로 이런 인류범죄 행위를 서두른다고 한다. 자기 인민은 무사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러시아군은 4일 발트해 인근 칼리닌그라드에서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이다. 최근 만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서방과 우크라이나 당국도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핵은 한동안 ‘사용할 수 없는 무기’로 간주됐다. 도시 또는 국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전략핵무기 사용은 상대 국가 또는 상대 진영의 보복 핵공격을 불러온다. ‘공포의 균형’이 이뤄졌다. 이 같은 국제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 보고서에서 “핵전쟁 가능성은 요원한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핵 금기마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썼다. ‘전술핵’이 핵심이다. 전술핵은 공멸을 감수해야 하는 전략핵보다 파괴력이 낮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시켰다. 핵을 사용 가능한 무기로 만든 셈이다. 작다고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 히로시마 원폭의 폭발력 절반에 해당하는 전술핵미사일이 대도시에서 터지면 수십만 명이 죽는다. 사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독재세력이 순순히 권력을 내줄 이유가 없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5.07), 〈이 정권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자신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한 바리케이드 설치 작업에 몰두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장 탈당·국회 본회의 시간 당기기·국무회의 미루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사술(詐術)을 동원해 ‘문재인 법원’이 돼버린 대법원까지 ‘위헌 가능성이 크다’했던 검수완박법을 의결·선포했다. 감옥행(行)이 내다보이던 군부 출신 대통령들이 자존심 때문에 차마 손대지 못했던 일이다. 이 정권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을 내줘도 여의도에서 저항은 계속된다. 정부군은 저항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劣勢)다. 시가전(市街戰) 양상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예고편(豫告篇)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윤 당선자도 녹녹치 않아 보인다. 동아일보 사설(05.07), 〈檢 출신, 대통령실 민정·인사·총무 장악… 검찰공화국 만드나〉, 윤 당선자도 권력 욕이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을 인사기획관에, 이원모 전 검사를 인사비서관에 각각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5일 민정수석을 대체할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를 기용했다. 총무비서관에는 중수부 수사관 때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발탁했다. 대통령실의 민정과 인사,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운 것이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이처럼 대거 포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법률자문과 공직기강, 예산, 인사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옛 청와대의 민정·총무·인사 라인을 검찰 출신이 사실상 장악했다.”

이런 싸움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은 권력이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한다. 조선일보 만물상 안용현 논설위원(05.07), 〈다시 트럼프?〉, 기업가가 권력중독자보다 한수 위인 것을 틀림이 없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직전 “(패하면) 아마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미국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탈세·사기 혐의, 대통령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다. 지금도 수사 중이다. 작년 1월 대선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자, 연방 검찰은 트럼프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영장 청구만 수십 건이라고 한다. 어느 하나만 유죄를 받아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가 공개 지지한 후보 22명 전원이 당선됐다고 한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뽑힌 밴스는 2016년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작년 7월 “좋은 대통령”이라고 태도를 바꿔 트럼프 지지를 받았다. ‘미 의회 폭동 책임자는 트럼프’라고 하던 공화당 의원들도 줄줄이 투항하고 있다.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것이란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 공화당은 ‘트럼프당’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트럼프 지지층은 2016년 당선 때처럼 저소득 백인과 낙후 지역 주민이다. 이들의 지지는 맹목적이다.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미국 인플레이션도 이들을 결집시킨다. 검찰 수사를 막는 방법도 ‘대통령’이란 방탄복을 입는 것이다.“

미국 시민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따른다. 그게 정치권력보다 소외를 적게 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솔직히 윤석열 당선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대를 이어 사회주의자는 아니다.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냈고,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다. 박정희 정부 산업화에도 공헌을 한 인사이다. 그의 용어 선택에서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보인다.

중앙SUNDAY 최민지 기자(05.07), 〈대통령 취임사 직접 쓰는 윤석열, 핵심 키워드는 ‘자유’〉,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참모진으로부터 취임사 초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쓰다시피 하며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는 중이다. 여기엔 ‘자유·시장·공정’이 핵심 가치로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세 단어는 윤 당선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이자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추구할 가치관으로 자주 언급했던 단어들이다. 대선 당시 ‘인생책’을 추천해 달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질의에 윤 당선인은 세 권 모두 자유·시장·공정과 관련한 서적을 꼽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규제 자본주의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범위를 논하는 고전 서적이다.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 가치 중 특히 자유에 그 비중을 더 할애할 계획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은 정치 입문 후 각종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해 왔는데 이런 기조가 취임사에서도 드러날 것이란 전언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퇴임 때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정치 입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