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가는’ 비뚤어진 ‘국가주의’

비뚤어진 자본이든, 국가든 ‘정신적 노동’을 확보하는데 방해를 하면 문제가 있다. ‘죽은 노동’을 산 사람을 덮어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을 소외시키면 그건 국가 편의주의로 간다. 헤겔의 국가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임의적, 외적인 힘’으로 봤다. 국가는 인간의 소외와 다르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권력욕은 하늘을 찌른다. 3대 세습도 한이 차지 않으니, 남조선 해방을 운운하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북한 주민이 ‘정신적 노동’(living men, spiritual labour 등)을 가질 이유가 없다. 2천 5000만 국민은 김정은의 신민(臣民)에 불가하다. 이념과 코드에 의한 빗나간 국가주의로 체제를 유지한다.

천지일보 김상겸 동국대 교수(2022.05.0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국민의 자기지배적 정치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실현될 수 없고 헌법과 법률 등 규범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은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표현을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통해 규범화한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한 제8조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질서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이 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지만,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점은 분명하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이나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지만 사회주의는 평등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평등은 자유가 없으면 실현될 수 없고 존재 의미도 없어진다.”

북한은 자유가 없는 평등을 주장한다. 김 교수는 “자유를 위해서는 자유를 누려야 할 주체가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면서 자유를 부수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평등을 앞세운 북한이 꼴이 코미디와 같다. 그것에는 자유도, 평등도 그리고 인권도 없다. 오직 권력의 탐욕만 남아 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김유진 기자(05.07), 〈갈데까지 가는 北…尹 D-3, 게임체인저 SLBM 잠수함서 발사한 듯〉,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밝히는 등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21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맞춰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 데까지 가보자’며 연쇄도발 행진에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형국이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Km로 탐지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중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비뚤어진 국가주의의 북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주간조선 이동훈 기자(05.08), 〈가덕도신공항 ‘外海’에 짓는다고?...文정부 막판 속전속결〉, 대통령 취임식 3일 전에 SLBM 쏴올리는 김정은이나, 가덕도 신공황 짓는 다는 발상이나 바를 바가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그렇게 만만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 헌법을 갖고 있다. “총사업비만 13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지난 4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이 지난 4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데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입지가 부산시의 당초 구상과 달리 가덕도 동쪽 외해(外海)로 결정되면서 착공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하지만 현재 아시아에서 해상공항을 운용 중인 곳들 중 내만(內灣)이 아닌 외해(外海)에 공항을 배치한 곳은 가덕도신공항이 유일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향신문 김찬호 기자(05.07), 〈“한국의 지방자치? 도서관도 주민 뜻대로 못 짓는 게 현실”〉, 이는 빗나간 국가주의의 실상이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일정이 붙어 있는 만큼 지방선거는 자연히 중앙정치 상황에 휘말려 있다. 양대 정당부터 지방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보고 필승전략을 준비했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어떻게든 승리하겠다는 각 당의 의지를 잘 드러낸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선거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중앙정치 대리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 역시 왜곡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중앙정치에서 입지가 약해진 인물’, ‘다음 대통령선거를 위한 디딤돌이 필요한 인물’이 행정 경험 없이도 출마하고 당선된다. 거쳐가는 자리에서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도 중앙정부에 좋은 자리가 생기면 옮기길 주저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한 지난 30여년의 역사가 이미 이런 사례들로 채워져 있다.”

빗나간 국가주의는 권력이양이 어렵다. 선거는 요식행위이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권력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 조선시대 공신록(功臣錄)이 계속된다. ‘알박이’ 인사 때문에 신임 관리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05.07), 〈총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할 판, 한국 정치 어디까지 추락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계속 거부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려면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먼저 사퇴시키라고 요구하며 임명 동의안 표결을 거부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를 막으려고 총리를 인질 삼은 것이다. 새 정부가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출범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됐다. 윤 당선인 측은 장관 임명이 미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키는 대신 차관 체제로 갈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차관들로는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 일상적 행정 이외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이 사실상 마비된다. 경제 세계 10위권 민주국가에서 정당 간 분쟁 때문에 이런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주간조선 이정현 기자(05.08), 〈금태섭 “文도 검찰 이용...尹도 똑같이 정치보복 악순환”〉, 갈데까지 가는‘ 비뚤어진 ‘국가주의’가 계속된다. 신·구 정권이 국가주의 정신에 팔려 있으니 말이다. 그들에게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기본권 개념이 없으니 문제이다. ‘정신적 노동’ 개념이 살아날 곳이 없다. 이는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된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에 백성의 자리가 있었던가? “최근 언론에 ‘금태섭 학습 효과’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100%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과거 고위공직자수사처 찬성 당론에 반대하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혀 공천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일 서울 용산구 개인 사무실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다. 검찰 출신이지만, 꾸준히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그는 “검찰이 구조적으로 정치화되었다”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그렇게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 적폐청산을 한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으로)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적폐 수사처럼) 똑같이 하자고 하는데,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똑같이 당하게 돼 있다”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