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은 염치없는 공직자들 계속 용인할 건가?

민주공화주의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기득권 계속 주장하면, 그 사회는 온전치 못하다.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기야 대통령 행세를 한 사람까지 그 짓을 하면서, 다른 공직자를 나무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고, 특수계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이다. 검찰과 공영언론은 ‘검수완박’으로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나라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TV 박인환 공동대표(2022.05.11), 문재인과 국회는 “5·3일 오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오전 국회통과, 당일 오후 2시 국무회의의 심의 공포”라고 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 3항, “체포·구속·압수, 수색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위배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감추기 위해 염치없는 짓을 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 월 1400만원, 예우보조금 문재인 3억 9400만 원을 자가 발전 인상시켰다. 여타의 예우보조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도 부당한 혜택이다. 대통령부터 특수층은 조장한다. 검찰과 법원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

동아일보 사설(05.12), 〈尹 개인변호인까지 공직 중용… ‘연고인사’ 아직 더 남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내정했다.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인 조상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기조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고, 조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사였다....법률의 위헌 여부와 다른 법령과의 모순점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국정원 예산은 기조실장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인사도 담당한다. 앞서 대통령은 대선 캠프에서 자신과 가족의 네거티브 대응을 했던 주진우 이원모 전 검사를 각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인사비서관에 임명했다. 자신과 가족의 변호인단을 계속 요직에 기용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코드는 ‘연고 인사’에 가깝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 윤 대통령의 동문인 서울대가 10명이고, 그 절반은 법대 출신이다. 특정 대학이 절반을 넘긴 것도, 그 대학의 단과대 출신이 전체 국무위원의 25%를 넘긴 전례도 찾기 어렵다. 1기 내각의 차관도 20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대통령실은 실장과 처장, 수석 등 고위급에 초등학교 동창, 고교 선배, 대학 동문이 발탁됐다. ‘국무위원 중엔 연세대 출신이 없고, 대통령실엔 호남이 없고, 차관엔 여성이 없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5.112), 〈‘멀쩡한 보수정부’가 뻔뻔한 자유를 말할 순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중요성과 ‘반(反)지성주의’의 폐해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것이 못내 못마땅한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자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없애려고 했던 바로 그 자유를 의미한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자유주의 체제를 국가주의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만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처럼 밀어붙였다면 어쩔 뻔했는지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장관 후보군을 지명하면서 멀쩡한 보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을 찍은 국민도 창피해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 원칙으로 지역이나 성별 안배 없이 능력과 전문성만 봤다고 말했다. 믿기 어렵다. 통합과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자고 동창과 검찰 인연만 깐깐히 보고 골랐는지, ‘저쪽’ 보기 민망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바로 그 취임사에서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 정신 갖고 노동개혁으로 유연화를 가능케 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05.12), 〈한국 5월 무역적자 벌써 37억 달러..적자 폭 커졌다.〉. SkyeDaily 사설(05.11), SkyeDaily 사설(05.12), 〈尹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윤석열정부는 국정 과제 중 노동개혁을 우선순위에 놓고 단행해야 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사회적 교류·소통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응집력(40위) 등에서 보듯 노사 관계 등이 악화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귀족 노조’가 어려움에 빠진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돈 더 내놓으라며 파업하는 건 배부른 자의 억지일 뿐이다. 국내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전투적 강성노조 해체 등 구조 개혁 단행이 시급하다.”

대통령도 믿을 것이 없고, 국회도 믿지 못한다. 검찰과 언론은 염치없는 공직자들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다. 이젠 자신들의 직장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동아일보 신희철 기자(05.12), 〈檢내부 “전국검사회의 만들어 공정성 높이자” 상설화 요구〉, “○ “검사회의 만들어 내부 견제하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검수완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보호관의 제안에 대해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지금 바로 준비해 출범해야 개정법 시행 전 검사들의 중심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듯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지난달 19, 20일 각각 열린 전국평검사회의와 부장검사회의에서도 검사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공영방송에도 ‘공영방송 영구장악’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 일어난다. KBS 노동조합(05.1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악 법안 찬성해라”과방위 의원들에 입법 압박 갑질KBS 현직 기자들 문자, 전화로 괴롭혀〉, “특정노조에 소속된 KBS 현직 기자들이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게 무차별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다. 노골적인 ‘입법 압박 갑질’을 벌이는정치 활동으로 공영방송 KBS 기자들의 일그러진 민낯이 드러났다.- 2 -복수의 국회 과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최근 하루 200~300통이 날아든다는 것이다. 발신자는 정체불명의 핸펀을 쓰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총국의 현직 기자들이 문자폭탄을 날린다고한다. 특히 모 지역총국의 기자는 아예 대놓고 지역구 국회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입법 압박 갑질을 가했음이 확인됐다. 기자가 아니라 입법 압박 갑질을 벌이는 ‘정치 브로커’ 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지경이다. 이들이 압박하는 법안은 KBS 이사회와 MBC 방문진을 해산하고25인 운영위원회로 뜯어고쳐 민노총 계열세력이 공영방송 KBS와MBC를 영구장악하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악 법안’ 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국민팔이’ 개악 법안에 KBS 현직 기자들이 행동대원으로 활개치고 있는 팩트가 확인된 것이다. 해당총국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해당 총국 소속의 기자들이 사실상 갑이다. 기자들의 갑질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KBS 현직 기자들이 이렇게 뻔뻔하게도 문자폭탄과 전화 공세로 현- 3 -직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압박 갑질’ 을 대놓고 벌이는지 참으로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