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심장’..식어가고 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권력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렇다고 취임할 정부의 인수위는 지엽적인 일에만 몰두한다. 추진력이 없으니, 갈 길은 바쁜데 멈칫멈칫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보수를 대변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정치권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직시했으면, 좌도 우도 없었는데 말이다...

‘정치방역’이 이제 끝난다. 그간 국민들도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지키지 않으니, ‘정치방역’은 2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 이젠 마스크를 벗어라고 한다. 국민은 어리둥질 하다. 어떻게 방역을 할까 걱정이 앞선다. 전 국민 노예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앙일보 채혜선·박건 기자(2022. 05.03, 〈노마스크 눈치게임? 566일만에 벗는 첫날 '의외의 풍경'〉,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66일 만에 해제된 2일 오전 8시쯤 서울 잠실역에서 만난 직장인 서승준(34)씨의 소회다. 그러나, 서씨는 다시 마스크를 썼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를 잠깐 내렸는데 안 쓴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다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씨 말대로 이날 서울의 출근길에 마스크를 벗은 이는 드물었다. 직장인으로 붐비는 잠실역 인근을 20분 동안 지켜보니 ‘노 마스크’ 시민은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다. 직장인 김유나(37)씨는 “비 확진자라 걸려본 사람보다는 감염에 더 조심스럽다. 지하철역 근처는 북적거리고 실내보다 거리 두기도 더 안 되는 거 같아서 마스크를 계속 쓸 것 같다”고 말했다. 사방이 트인 공원은 노마스크가 조금 더 많았다. 이날 오전 7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 탄천에서 만난 30명 가운데 7명(23%)만 마스크 없이 길을 지났다.

방역 당국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던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게된 시민들은 반가움과 착잡함 등 여러 감정을 나타냈다. 방역 당국은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정치방역’으로 끝나지 않고, 또 꼼수를 부린다. 조선일보 사설(05.03),〈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수도권 거주 유권자)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서울·인천·경기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4%였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34.1%에 그쳤다. 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이 폐지 여부를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방안에 62.2%가 찬성했고, 32.1%가 반대했다.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강행에 반대하면서 통과 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각계의 저항도 거세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은 시민 1만명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일부 시민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한변협 등은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고, 경실련 등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반(反)민주 정당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다.”

북한까지 ‘검수완박’에 관심이 많다. SkyeDaily 사설(05.03), 〈 민주당과 북한 ‘검수완박’ 합창 과연 우연일까〉,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이 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앙심을 품고 검수완박을 박살내고 검찰 내 친문세력도 숙청하려 하는 등 정치보복의 칼을 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서도 “세간의 예평대로 ‘검찰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힐난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27일에도 한 후보자를 가리켜 “이전에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과 손발을 맞추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자”라고 비판했다....북한 매체는 3년 전부터 민주당 못지않게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노동신문은 2019년 10월8일 ‘정세론 해설, 첫째가는 청산 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의 ‘검찰 패거리’들도 보수 세력의 입김과 지지 밑에 민주 개혁세력의 진출을 억제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했다”고 비난했고, 10월13일에는 “남조선에서 검찰은 독재의 대명사로 악명을 떨치었다”며 “‘반역 통치배’들의 편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처참히 유린했다”고 검찰을 폄훼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합의해준 것이 아닌가? 혼자 결정했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05.03), 〈‘시행령 대통령’으로 그칠 것인가?〉, “‘검수완박’은 애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작품인데 이것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치면서 이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의 실책에서 빚어진 것처럼 둔갑을 해버렸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 못지않게 윤 당선인 측에 혀를 차고 있는 형국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도 소수 야당의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그 선거에서 이긴 사람에게 정부를 맡겨 나라를 운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덜렁 대통령만 뽑아 놓고 그를 악의적 적대적 환경에 방치한 채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도록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마치 그것까지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력과 리더십에 달린 것인 양 말이다. 여야의 압도적 의석 차이라는 구도 아래서는 어느 대통령도 입법을 통한 공약 실천이 불가능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시행령을 통한 길뿐이다....(물론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꼼수는 계속 꼼수를 낳는다) 그 지방선거의 대표적 마당이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치의 사각(死角)지대에 놓여있다. 현 교육계 인사는 “오늘날 좌파 세력이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전교조 교육 1세대인 40~50대의 이념적 성향이 뚜렷해지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감 자리가 또다시 전교조에게 돌아가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보수·우파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면서도 그것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좌파는 대선에서 졌지만 그 후속에서 윤 정부를 괴롭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의 정치 공사에 계속 밀리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난제로 등장한다. 벌써 민주노총이 움직인다. SkyeDaily 김기찬 기자(05.03), 〈현대중공업, 파업·원자재값 급등·인력난 ‘3중고’에 골머리〉,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중대재해법 등으로 산업생태계가 무너져 있다. 이런 문화는 당연히 외국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한꺼번에 문제로 등장한다. 이젠 민주노총의 노동자까지 들고 일어난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임금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겨가며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지난달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의견이 모이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해 이마저도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후판 등 원자재 가격이 국제적으로 크게 오른 데다 인력난까지 오는 등 ‘3중고’를 겪고 있어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7일 모든 조합원들의 7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영업일 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니, 제조업에 비상이 걸린다. 국민이 재산권을 포기한 것인가? 문재인 5년 동안 벌써 생명, 자유, 재산의 개념이 파괴된 것이 아닌가? SkyeDaily 사설(05.03), 〈‘제조업 심장’ 국가산업단지가 식어가고 있다.〉, “국가 경제는 제조업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국가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공업단지인 국가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산단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R&D)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음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 국가산단이 수출과 생산·고용 지표가 꺾이는 ‘트리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노후 국가산단에서 인공지능(AI)·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제조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인 국가산단이 활력 저하로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33곳 국가산단의 수출액은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901억1100만달러에서 지난해 1884억 62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 기간 해외 수출 규모는 25억4900만달러(약 3조1800억원)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수출이 다소 회복됐지만 2020년에는 수출액이 495억5500만달러(약 62조1170억원) 축소됐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지만 산단의 노후화와 고령화, 생산성 하락, 신산업 제조 분야 육성·지원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인식해야겠다. 제조업 버팀목으로서의 국가산단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