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년, ‘검수완박’도 역사 속으로 흘러간다.

문재인 5년은 민주공화주의 헌법 하 통치시대로 볼 수 없다. 마지막 사면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기지사는 5·9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형을 살고 있다. 그 수혜자는 당연히 문재인 청와대이다. 그는 처음부터 정당성의 위기를 안고 출발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건 불법이다. ‘촛불혁명’으로 전직관리 1,000명 조사와 200명 구속되었다. 그들은 ‘촛불혁명’의 희생물이 되어, 원인도 모르고 수감생활을 하거나, 일부 풀려났다. 조사를 받다, 저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다.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을 집권세력의 가치관을 따지고 싶다.

국민일보 권남영 기자(2022.04.22),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감옥’ 발언에…박홍근 “금도 넘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한 인사 중 한명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반대 입장문’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1일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간다고 찬성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인이 보낸 카톡은 “검찰이 대형 경제비리 수사를 하다 여권 정치인 개입 증거가 나와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국가 체제 파괴, 대북 이적행위, 대통령 가족 비리도 묻힙니다!

※ 아래 대형 범죄들, 모두 증발 위기! 1.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고리·신한울 원전 건설중단. 2. 탈원전 대신 도입한 태양광사업, 임종석 등 개입의혹 3. 1조6천억원 피해 라임 사기 사건, 강기정 등 배상 개입 의혹. 4. 옵티머스 사건 여권 실세 개입 의혹, 이낙연 측근 자살. 5.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개입 의혹 장하성_등 수사 미진 6. 라임 사건 등 수사 도중 추미애의 증권합수단 폐지7. 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이재용 죽이기 직권남용”

집권세력에 비리가 많긴 많다. 지난 5년 동안 기업, 가계, 정부 부채만 1387 조 7000억 원이라고 하니..마지막 사면까지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4.30), 〈文 MB 사면 찬성 의견도 많아‘〉, 그런데 그 사면 대상자가 많은 부분 국가 반란, 그리고 비리와 관련된 인사이다. 그 논리는 내편은 무조건 옳고, 네편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포상‘과 ’단죄‘의 이성적 잣대가 고장이 난 것이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당초 사면 대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만 거론됐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들 외에도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 등을 사면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띄운다는 추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내 식구 끼워넣기 사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개인 자신에 관한 논의이다. 조선일보 박은주 에버그린콘텐츠부장(04. 30), 〈문재인의 초상화〉, “가장 인상적인 말은 따로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늘 항상 저쪽이 문젠데, 이쪽이 훨씬 작은데….” ‘정의는 내 거야, 너희는 더러워’ 기자는 이렇게 듣고 말았다. 집권 세력은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마저 독점했다. ‘이쪽’ 정의에 어긋나면, ‘저쪽’은 바로 적폐가 됐다. 정책도, 인사도, 수사도, 방역도 그렇게 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너희들은 더했다”고 했다.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계속 떠오른다. 아도니스의 미모를 가진 도리언은 자기 초상화 앞에서 몸 대신 그림이 늙기를 바랐다. 소원대로 ‘영원한 스무 살’ 청년으로 살며 많은 죄를 지었다. 사람 대신 그림이 늙고 추악해졌다. 초상화를 마주한 그는 분노해 그림을 칼로 찢지만, 그의 몸에서 진짜 피가 흘렀다....권력을 놓는다는 건, 추해진 자기 초상화를 대면하는 일일 것이다. 어떤 팬덤, 아부꾼, 지지율도 그걸 대신 해주지 못한다. 지금은 대통령 감정이 가장 격한 시간일 것이다. ‘잊히고 싶다’ 같은 과잉의 언어도 필요 없다. 퇴임 후 평상심을 찾은 대통령이 자기 초상을 담담히 대면하시길 바란다.“

판단도 이념과 코드로 하고, ‘검수완박법’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력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4.30), 〈文, 퇴임후에도 입김?… ‘메신저들’ 데리고 양산 간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함께 내려갈 청와대 참모진으로 오종식 기획비서관, 신혜현 부대변인, 연설비서관실 박모 행정관 등 3명을 내정했다. 당초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개인 비서실 격인 부속 1·2실 참모들이 동행할 것이란 말이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메시지와 공보를 담당해온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게 된 것이다. 오 비서관은 청와대 5년을 함께하면서 대통령 메시지 작성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담당해왔다. 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 국회의원 당시 의원실 보좌진 출신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오랫동안 일한 참모여서 발탁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

문재인 5년간 내내 가치관의 문제에 직면했다. 그게 엇박자를 내면 개인의 동기가 전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가치관은 본인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하는 사람과 같이 만들어간다. 파슨스가 제시한 가치는 “정신 집중적 평가(cathectic evaluation)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선 가치는 ①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고, ②억제할 것은 억제해야 하고, ③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④남의 좋은 점은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⑤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이는 상대가 나의 것을 보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가치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그럴 때 공통의 가치 체계가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4.29),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검수완박’이 청와대에서 아무리 절박한 이슈이라고 해도, 역사의 흐름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가하다. 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 열흘 뒤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래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필자의 주관적 결론이다. 내 편 심기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인사권을 이용한 감사원·검찰·선관위 장악 시도가 5공 이래 가장 노골적이었으며, 입법폭주도 지난 35년간 목도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숙의민주주의와 소수의견 및 국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이처럼 실종된 시절은 없었다. 그 대미를 검수완박이 장식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얼핏 무관해 보이는 두 진행 상황은 서로 호응하는 봉화(烽火) 관계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인터뷰를 자화자찬과 자기합리화로 도배한 것이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는 능력이 결핍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낯 두꺼움의 산물인지 애써 구분할 필요는 없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소통을 잘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 등 삼척동자도 아는 객관적 사실의 정반대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 간신 탓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민주당 강경파도 검수완박으로 호응하고 있다. 현재의 검수완박은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찬반을 떠나 추진 주체들의 의도 시기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정당화시키는 뇌구조를 갖고 있는 강경파들은 180석을 신탁(神託) 보검처럼 휘두르는데 이는 여권의 절대다수 의석이 평상적인 선거의 결과물이 아님을 망각한 행태다. 총선이 치러진 2020년 4월은 전시를 방불케 했던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확진·사망자가 무더기로 쏟아진다는 뉴스들을 접하며 국민은 ‘우리는 저 거대한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라는 위기감속에서 선장(여당)에게 힘을 몰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