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노무현, 문재인 특징은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간다. 검찰도 정치로, 법원도 정치로, 기업도 정치로 풀이를 한다. 정치 만능사회이다. 정치 만능사회가 갈 수 있는 종착역은 조선시대, 공산권 사회이다. 푸틴이 세계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가려고 한다. 그 길에는 국민의 행복이 없다. 없는 것에 끝까지 꼼수를 부려 자기가 만든 송덕비를 세우면, 그게 온전할 이유가 없다.

사업장의 정치가 왠 말인가? 노동자까지 모든 것을 정치로 푼다. 노동생산성이 일어나야 기업이 살 것이 아닌가? 정치가 지나간 뒷자리는 황폐화만 남는다. SkyeDaily 사설(2022.04.29), 〈‘통제받지 않는 권력’ 노동조합의 부정부패 민낯〉. 양준규 기자(04.29), 〈(쌍용차) 회사 살아나도 경쟁력 키우기 험난..‘밑빠진 독’ 될 수도〉, 정치게임으로 기업의 신뢰를 잃으면, 회복할 길이 없다.

자본가 혐오증으로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한다. 잘 나가던 삼성전자가 이 정부 들어, 왜 고전을 면치 못하는가? 삼성전자를 쌍용자동차 모양으로 만들 심산이다. 조선일보 김은정·홍준기 기자(04.29),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행진 언제 멈추나… 올 들어 17% 하락〉, “지난달 초 ‘7만 전자’가 깨졌을 때 부모님께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두시라”고 권했던 증권사 직원 이모(34·성남시 분당구)씨는 “부모님 뵐 낯이 없다”고 했다.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5만 전자’에 가까워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주가는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발표한 28일에도 떨어졌다. 전날보다 0.31% 하락해 6만4800원에 마감하면서 52주(최근 1년)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에 77조7815억원의 매출을 올려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0.5% 급증한 14조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보다 9000억원이나 많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주가는 실적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대규모 물타기(주가가 낮을 때 매수해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투자 기법)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보다 더 많이 팔아치우고 있어 아래로 꺾인 주가 그래프가 좀처럼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박순찬·이벌찬 기자(04.29), 〈반도체의 힘… 대만, 증시 시총도 한국 제쳤다〉, “반도체 강국 대만이 한국,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맹주(盟主)로 올라설 것이란 신호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3만6050달러로 한국(3만4990달러)을 19년 만에 넘어설 것이라고 최근 예측했다. 대만 대표 기업인 TSMC의 시가총액(595조여 원)은 이미 3년 전 삼성전자를 넘어섰고, 대만 증시의 작년 전체 시가총액(약 2797조원) 역시 한국(2649조원)을 제쳤다. 대만 인구는 2320만여명으로 한국(5160만여명)의 절반이 안 된다. 경제 성과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대만(8위)은 한국(23위)을 여유 있게 따돌렸고 심지어 미국(10위)까지 처음으로 제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는 경제 성과와 정부·기업의 효율성,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순위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핖(04.28), 〈19년 만에 한국 재추월한다는 대만을 보며〉, “한국이 대만을 제칠 때 정권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였다. 이때까지 한국 정부에는 그래도 국가적 의제가 있었다. 박정희 한강의 기적, 전두환 물가 안정에 이어 노태우 중·러 시장 진출, 김영삼 세계화, 김대중 IT 산업 육성 등이었다. 노무현 때부터 한국 국가 의제의 중심이 경제에서 국내 정치로 바뀌었다. 1980년대 운동권들이 정치에 본격 진출한 때와 일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무엇을 향해 가는 나라인지 그 방향을 알 수 없게 됐다.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먼저’가 된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이다. 엄청난 빚을 내 선심용으로 뿌리고도 그것을 업적이라고 하는 나라가 됐다. 민주당 출신 정치 원로 한 분은 “지난 10년간 정치는 정치질만 했다”고 했다. 틀린 말인가.“

조선일보 사설(04.29), 〈‘사법 적폐몰이’ 6번째 무죄 확정, ‘김명수 사법 농단’ 진상 밝혀야〉,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을 설치했다. 그리고 동아일보 김지현 기자(04.29), 〈‘입법 독주’ 민주, 언론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현실화땐 권력 감시 위축” 목소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관련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계속되는 폭주 논란에도 불구하고 171석의 의석수를 앞세워 언론 관련 법안도 밀어붙이겠다는 것.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반론권 강화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추천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1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04.29), 〈떠나는 자여,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우지 말라〉, “대통령이 역사와 대화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화근이다.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감히’ 역사에 남을 자기 이름을 생각한다. 치유 불능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살아 있을 때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일과 비슷하다.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자리다. 대통령과 그 수하들이 마지막에 내놓는 인터뷰를 보면, 떠나는 자가 제 손으로 송덕비를 세웠다는 봉건시대 현감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