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신민향 기자)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외 6개 시민단체는 2023년 6월 9일 10:30분 충청북도의회 회의실(7층)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양성평등으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례에서 성평등 교육을 양성평등교육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조례는 본래 양성평등교육이었다는 점과 조례 개정당시 학부모와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개정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었으며 또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의결되자 교육부는 “성평등 용어는 법체계와 맞지 않고 용어 통일이 필요하므로 김병우 전교육감에게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병우 전교육감은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한 채 오히려 양성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였기에 시작부터 잘못된 조례였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북도의회 임병운 의원이 좌장이 되어 진행되었고 임병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성평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고 성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의 영역에까지 들어와 아이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용어와 같은 것처럼 사용하는데 이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헌법에 보장된 사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은 유전에 의한 남성과 여성을 말하지만 성평등이란 유전적 의미를 떠나 생각이나 행위에 의한 것도 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기분과 생각에 의해서도 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박수경 대표는 청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시도했던 정액체험의 부당함을 들어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은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이재달 사무국장이 위헌, 위법적문제를 지적하였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정선화 제천지부장은 “학교 성교육,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는 내용으로 토론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이경수 충북본부장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개정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한 조례”라는 취지로 개정의 당위성을 서명하였다.

토론은 한시간 반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충북 성평등 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는 “충북 양성평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로 개정 하여야 한다고 결론 내었다. 이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참고자료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변호사의 조례폐지이유서를 배포하여 토론회에 참가자가 정확한 내용을 알게 하고 앞으로의 서명 운동 및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 충청북도의회까지 가서 토론회에 참여하고 취재를 한 시민기자는 열띤 토론회 현장의 소리를 전한다. 주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성평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에 대하여 한탄하는 참가자들의 탄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가 진행 될수록 한탄과 걱정보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회 외 여러 단체들의 단합된 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낸 충북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성평등 조례를 폐지하고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이루어 내 충북의 아이들을 든든히 지켜나갈 것으로 믿어진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