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국가바로세우기연합(국바연, 대표 김영신)과 30여명의 회원들은 여러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국회와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주요 연사로는 김영신 대표, 구성재 대표(백두산TV), 민경욱 대표(국투본 상임대표), 조충열 대표(안동데일리) 등이 "왜,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와 "대법관들의 불공정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진행"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조충열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중앙선관위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자의 신원정보와 사전투표지 QR코드의 일련번호(총31자리, 마지막 7자리수는 개인고유번호)가 연결되어 있어 개인정보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을 위반한 불법선거"라고 새로운 이슈를 던졌다. 그러면서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의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익명정보로 처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버젓이 전자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한 상태이고 중앙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조사를 할지 말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곧 있을 반응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래는 국바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2020년 4.15 국회의원 부정선거는 총론과 각론으로 행해졌으며, 사전에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총성없는 구테타요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을 얻고 미래통합당이 약 120석을 얻었을 때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고 여긴 전현직 통계학자들의 집중적인 추적 결과 총론과 각론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였고, 또 섬뜩하게도 양정철, 이해찬, 이근형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특정 정치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중국 경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들의 여론조작 인력과 기술지원을 받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4.15 부정 선거는 어느 한 두 곳의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다거나 어느 특정한 몇몇 후보의 일탈 된 사건이 아니라 정권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장기 집권을 통해 헌법과 체제를 바꾸려고 했다는 점에서 구테타요, 국가반역 사건인 것입니다.

총론적인 부정은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의 본질입니다. 사전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을 63대 36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30프로 정도 높게 득표율을 조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득표율조작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박빙의 표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국회의원 의석이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95프로 싹쓸이를 하였습니다. 

각론에 있어서는 더불어 민주당에게 30프로 정도 득표율을 높여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모자란 가짜 투표지를 각급 지역 선관위에서 증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명한 일장기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등 수많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국투본 부방대 클린선거단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이 약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검찰은 고발한 부정선거 사건을 증거가 명백함에도 소취하를 반복하였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부정선거 소송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각하거나 소송을 기피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선관위도 문제이지만 어떤 일탈된 개인이나 기득권이 된 부패 권력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치를 유린할 때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세워진 헌법 기관인 대법관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묵살하고 거짓의 편을 든다는 사실은 정말로 아연실색할 지경이며 이로 보건대 대한민국은 공정한 법치주의의 시행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국가바로세우기연합은 부정선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금 날뛰고 있는 주사파들로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불법으로 탈취하여 나라를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우리 선배들이 피흘린 대가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어 버릴 것이라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위기 의식 속에서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연합하여 지난 2022. 7월에 국가바로세우기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리는 국민 계몽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주요 국가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와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을 기관장들 앞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서 투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앞에서 1회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2회 기자회견을 하였고, 지난 7월과 8월에는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감사원앞에서 90여 분이 걸린 기자회견을 4번 하였습니다.  한 달 전 안양 지청 앞에서는 갑자가 몰아닥친 한파 속에서도 약 35명의 동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기자회견을 앞 두고 갑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유의 창 김재홍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들의 큰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정선거 규명 운동은 가시밭 길이며 좁은 길이며,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규명은 자유롭게 사느냐 노예로 속박되어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느냐 공산주의 독재의 지배를 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며, 참과 거짓과의 싸움이며 빛과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모닥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지만 숯불은 바람이 불면 더욱 더 거세게 타오르듯이 저희들은 외부의 박해와 위협을 무릎쓰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2. 12. 21

국가바로세우기연합 상임대표 김영신 외 회원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