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상기 사진은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얻어낸 답변내용이다.
답변을 살펴보면 마땅히 투표지분류기 내·외부의 주요부위를 찍어 주요사진(A4 용지에 부착)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납품받은 노트북의 내·외부 주요 사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무선랜카드'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비공개 사유는 엘지전자가 납품한 노트북에 대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제출된 제안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항 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시공 등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들은 법정에서 대법관들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겠고 실제로 무작위로 몇 대의 투표지분류기를 지정해서 엘지그램노트북 무선랜카드 장착용 패드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수많은 의혹를 제기했는데 유리한 부분은 모두 즉각 해명이나 고소·고발조치를 남발했는데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뒷걸음치는 것을 보니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판단이 선다.
그랜트 뉴샘(Grant Newsham)의 4.15부정선거 관련 발언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25일 서울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KCPAC2020」에서 그랜트 뉴샘은 "단지 (부정선거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는 이러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정선거에 대해) 두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며 "행정부 즉 정부의 본질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의혹대로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개연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정부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만약, 행정부 또는 정권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일축을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혹은 의혹을 무시하거나 아무도 믿지 못할 매우 피상적인 검사만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법적인 절차라는 것을 빌미로 비판을 잠재우거나 고소자들을 잠재운다면 이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와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면서 그는 "만약 정권이 이런 일을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당 통치"라면서 "베네수엘라가 좋은 사례로 들면서 "그 나쁜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면서 "그러나 이는 체제가 원하는 바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목표는 일당 통치 독재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두번째 포인트가 말해주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인간 본성이 말해준다"라고 덧붙이며 "합의된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한 것에 대한 심각한 의혹, 믿을만한 주장에 대한 대응이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면... 또,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되 그저 일축하고자 한다면...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을 억압하고자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문제가 사실상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어쩌면 그런 고발들이 사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지난해 4월 있었던 한국 선거 이야기를 했다. 그는 "와우, 참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했었다면서도 "크게 관시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계속된 그의 발언이다.
"보통의 경우, 한국같이 선진국에서 선거부정이 있을까"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었다면서 "한국에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흥미가 생겼고 더 파고들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가 너무 많았고 정보도 많이 나왔다"라며 "소송을 건 25명의 후보자가 있었다"라고 놀라와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가 아마 140건이 되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말했다.
"전자 기기 조작이라든지 개표기 사용 문제라든지 서버 문제, QR코드 사용 등 다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상으로 특이점도 발견되었고 투표 패턴에서...",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차이가 났다"면서 "사전투표에서 거의 3배가 차이나면서 반전을 일으키며 선거의 결과를 뒤엎을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놀라운 숫자로 승승장구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100%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관찰자들이 이를 이렇게 비교했다"면서 "통계적으로 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동전을 던졌을 때 매번 앞면만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라스베가스 도박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는 "실제 종이투표용지에 증거가 있다"면서 "잘못 다뤄진 것, 그리고 부정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종이 투표용지에 대한 소위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의 연속성에 대해선 끔찍하다면서 "투표소에 감시 카메라가 꺼져있다던가 그것도 사전투표기간에만 말이죠"라며 "실제로 투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매우 심각한 개인 정보의 오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같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며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매우 심각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명백하게 이번 4.15총선은 한국의 위상을 저하시키거나 아예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본지의 정보공개요청 VS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1. 2018년 조달구매한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 납품검사와 관련, 노트북을 분해하여 무선랜 카드 장착용 패드에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었는지 여부와 패드의 표면 상태를 검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써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의 공개 그리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 있다면 몇 대의 노트북을 촬영한 것인지 그 숫자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
=> 중앙선관위 답변 : 5월 8일자 투표지분류기 무선랜 카드 관련 귀하의 인터넷 질의에 대한 기 회신 내용 참조
2. 2017. 8. 투표지분류기 제작 제안요청서(입찰공고번호 : 20170914077-00) 43쪽에 하드웨어 내·외부 주요사진(A4 용지에 부착)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제출된 노트북의 내·외부 주요 사진의 공개
=> 중앙선관위 답변 : [비공개](비공개사유)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제출된 제안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항 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시공 등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3. 투표지분류기의 납품검사와 관련 검사방법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정의 공개
=> 중앙선관위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검사)
4. 위 투표지분류기의 납품검사와 관련 검사자 및 입회인, 검사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의 공개
=> 중앙선관위 답변 : 검사자 : 선거1과 이병철 주무관 외 96인, 입회인 : 해당 없음 검사기간 : 2018년 2월 23일 ~ 3월 9일, 검수장소 : 한틀시스템
5. 위 투표지분류기의 운용장치인 노트북의 제안규격인 '장치연결 포트 외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 제거'와 관련 검사방법으로 분해하여 무선랜 카드 장착용 패드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분해하여 확인했다면 검사한 대수 그리고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공개 또한 검사자와 입회인, 검사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시),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의 공개
=> 중앙선관위 답변 : 위 1번 답변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