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국민에게 보여 준 값비싼 교훈

오늘은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는 날이다. 사실상 사전투표 때문에 5일이나 앞당겨 유권자는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은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영달(榮達)과 기득권에만 전념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를 통해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고 국민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 부대변인의 글은 “재보궐선거 하는 원인을 물타기하려는 수작에 불과한 막말” 

지난 2월 18일 페이스북에 현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약을 두고 "생지랄 공약을 다 내놓고 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1년짜리 시장이 올림픽 유치는 너무 황당하잖아요?”라고 말해 빈축(嚬蹙)을 샀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코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와 내년 5월 대선 그리고 6월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말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되는 막말이라고 판단한다. 부대변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야당(국민의힘) 같았으면 지난 4.15총선에서 차명진 후보와 김대호 후보를 제명처리한 것처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의 발언 요지는 임기가 1년인 서울시장이 될 후보가 올림픽 유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의 부대변인이라는 작자가 ‘생지랄’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서울시장 4.7보궐선거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미스런 성추행이 발단이 되어 자살을 한 결과로 부대변인이 말한 ‘1년짜리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규정한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이 경박하게 말한 “1년 짜리 서울시장‘이란 자체에 부대변인의 인성부터가 의심스럽다. 단하루라도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는 대표성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지 기간을 언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정치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언행이라고 본다. 사실, 더 이상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한마디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펜데믹(Pandemic)으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광장을 국민이 자유로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의 편향된 행정력 때문에 통제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과 상공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모르다는 말인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압하며 또,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수두룩하게 펼쳐지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단적으로 출퇴근 시간 폐쇄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과 집회신고를 하고 정당한 집회를 하는데 집회의 보호는 하지 않고 10인 이하로 하는지를 경찰들이 감시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24개 구청의 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이것은 하면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만 한다.

“지조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변절될 수 있어...” 내로남불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재임간에 발휘했던 행정력을 시민들의 자유의사로 투표로 의사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입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이미 판단이 서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선거는 또, 권력을 심판하는 유권자의 주권행사이다. 그 주권을 방해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의 가치를 짖밟고 적폐몰이를 해놓고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선 일절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옛날 선비는 지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도 변절한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조를 지킨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1년짜리' 서울시장’이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과 별칭인 내로남불당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민을 깔보지 말라.

끝으로 나라잃은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현직 여당의 박 부대변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투표로써 심판하는 기회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선거의 핵심인 투표와 개표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