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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선의 왕, 선조와 대한민국 문 대통령를 비교해보니…(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사설-조선의 왕, 선조와 대한민국 문 대통령를 비교해보니…(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 조충열 기자
  • 승인 2019.07.31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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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데일리 발행인 / 조충열
▲ 안동데일리 발행인 / 조충열

1592년 4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조용하던 한반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바로 임진왜란이다.(1592~1599, 선조25년)

전쟁의 기미가 있어서 조선의 왕, 선조(宣祖)는 서인(西人)인 정사 황윤길과 동인(東人)인 부사 김성일를 조선통신사로 구성하여 일본으로 보냈다. 조선통신사 자격으로 일본에서 돌아온 황윤길과 김성일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선조 앞에 내놓았다. 선조는 '괜한 염려로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김성일의 말을 듣고 힘든 전쟁준비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그로 인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다. 한반도에서 7년동안 전쟁이 진행되면서 조선의 지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힘 없는 일반백성들도 수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조선시대에서는 ‘왕의 나라’였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다. 또, 여러가지 상황도 그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해야 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엄격한 삼권분리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통한 국민에 대한 열린 정책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국가정책을 법률에 근거해 결정해야 하고 영향력이 큰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데 문 정권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독선적으로 섣부른 의사결정을 한다. 원자력발전소가 그렇고... 세월호사건이 그렇고... 5.18이 그러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세력을 적대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큰 권한이 집중된 청와대와 집권당은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국민앞에서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미 안되겠다는 푸념을 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의무가 있고 또,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

임진왜란에서 영의정으로 맹활약한 류성룡과 거북선의 신화를 만든 이순신 장군에게 배울점은 너무나도 자명(自明)하다. 류성룡은 「징비록(懲毖錄)」,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亂中日記)」를 기록으로 남겨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중요성을 후대에 알려 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선조와 집권자들은 '징비록'을 금서로 지정해 버린다. 아이러니하게 일본에서 그 책을 가져다가 연구했다고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선조(先祖)들이 기록을 남긴 이유도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 아닌가… 역사적 사실을 잊지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시는 동일한 어려움에 처하지 말라는 것이리라.

그런데 427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심각하게 반문해 봐야 한다.

흔한말로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한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병자호란(1636년, 인조 14)을 비롯해 여러 차례 준엄한 역사앞에 내놓이게 된다.

결국, 조선은 일본 주도로 맺은 강화도조약(1876년, 고종13년)으로 나라를 개방하게 된다. 강화도조약은 모두 1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의 내용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것은 강화도조약 1조의 내용을 아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들의 역사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이후로도 조선은 국제정세에 대한 준비가 없어 우와좌왕하다가 일본과 여러 열강의 침략에 의해 1910년에 결국 한일합방이 되고 만다.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지만 이마저도 알다시피 미국이 일본 본토에 떨어뜨린 '핵'때문이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1950년 6.25전쟁 등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역사의 사실관계, 즉 진리를 잘 몰라 작금(昨今)의 황당한 사태(事態)에까지 이르렀다고 필자는 본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들과 이에 부역하는 자들은 국민들을 위험한 실험의 대상물로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또, 국민들은 입법, 행정, 사법부, 언론기관에 얼마나 많은 종북세력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길래 이들의 독단적인 정책과 정책실험이 계속되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그래서 2016년 말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집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사실, 전국이 아우성이다.

얼마전 청와대 發 '일본의 경제침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러한 일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청와대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싸움 준비는 하지 않고 증오심만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연습을 하지 않은 권투선수가 장갑만 나무라는 격이다.  

文 정권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보궐대통령선거애서 41%를 넘는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촛불로 탄생된 정권이라고 외치며 처음에는 얼마나 의욕있는 행보를 보였는가. 그런데 2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당시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의 기대와는달리 나라의 모든 것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 자살로 가는 것을 눈 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항해야 한다. 이제 압력이 커질대로 커져 곧 폭발할 것이다. 더 이상, 문 정권과 집권당의 잘못된 정책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 끌려다니지 말고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길 바랜다.

문 대통령의 하야를 바라는 국민들이 폭발해 前 정권보다 더한 ‘국정농단’의 심판대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못이루는 날이 하루 빨리 끝이 나길 두 손 모아 바래 본다.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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