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신뢰와 관용 정신을 생영으로 한다.

개인이 행위주체인 사회가 민주공화주의이다. 주사파 정신으로 보면 자기 이익만 취하면 사회공동체와 국가, 민족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논리이다. 그렇지 않다. 민주공화주의는 개인의 동기를 우선하고, 책임이 강조된다. 법은 그 만큼 준엄하다. 우리 현재의 법원과 전혀 다른 풍속이다. 물론 그것보다 사회의 민주공화주의 체제는 통념과 상식 그리고 관용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서 “백셩의 스스로 살아가는 쳐디로만 보와도 각각 제 직업을 편히하야 일푼척리를 달나할자 업스며 자유권리를 보호하야 일호반졈이라도 빼아슬쟈 업으스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듕에 즐거운 락이 생기며 서로 구원하고 불상히 녁이는듕에셔 인정과 은의가 생기며 상업으로 흥왕식혀 각국의 재물을 벌어들이며 공법과 농업을 부지런히 하야 재물이 부요하매 사람이 따라 귀중하여 지며 기계가 편첩하매 슈족에 괴로움이 덜니며 교화가 륭셩하야 덕행과 신의를 중히 여기매 정대한 군자는 자연히 들어나며 경위가 서고 법률이 밝으매 강포한자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잔약한 자는 두려울 것이 업는지라 나라이 태평하매 백셩이 즐거우매 내 몸이 그 복을 누리나니...”

국민의 기본권 중에 생명이 으뜸이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중국 인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창궐시켰다. 말도 되지 않는 신천지 타령만 했다. 이념과 코도 선호하는 친중 정권의 한계였다. 논리도, 전문가들의 생각도 중시하지 않았다.

이젠 책임질 생각이 없다. 조선일보 김경은·김태주(03.18), 〈 “200만이 각자투병… 코로나 무정부 상태”〉, “책임 질 줄 모르는 주사파 정권...하루 확진 60만명 넘어… 의료계 “방역 포기 수준”...17일 0시 기준 코로나 하루 신규 사망자는 429명이 나왔다. 지금껏 역대 최다였던 지난 15일 293명과 비교하면 1.5배 급증한 규모다. ‘사망자 쇼크’로 불릴 만한 숫자다. 한 달 전(2월 17일) 36명의 10배가 넘는다. 누적 사망자는 1만1481명으로 30%가량이 지난 2주 사이 발생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 사망자 수는 8.36명이다. 미국(5.84명), 영국(2.24명), 프랑스(2.57명), 독일(3.31명) 등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전문가들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오미크론 위중증률이 계절독감보다 낮다며 ‘관리 가능하다’고 안심시키는데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아 상대적으로 중환자 비율이 적어 보이는 착시 효과”라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 현장은 총체적 난국이다. “코로나에 걸린 8세 아들이 고열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응급실 입구에서 거절당했다.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해줄 수 없다더라” “재택 치료 중인데 밤에 인후통과 발열이 너무 심해져 24시간 상담센터와 보건소 등 6곳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조차 안 된다”는 증언이 밀려든다.”

선거 부정 사례가 계속 나온데 선관위는 빼 째라고 한다. 어디에도 관용정신을 찾을 수가 없다. 중앙일보 사설(03.18), 〈노정희 선관위원장에게 6월 지방선거 맡길 수 없다〉, ‘트로이 목마’ 정권이라는 말이 맞는 걸까? “사전투표 부실 책임 안 지고 버티기로 일관 공정성·권위 추락한 선관위원장 사퇴해야...대통령선거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7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노 위원장은 ‘소쿠리 선거’란 비아냥이 나올 만큼 최악의 부실 관리로 비판을 받아 온 3·9 대선의 총책임자다. 그가 이끈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이한 예측으로 사전투표에서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난맥상을 자초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들이 소쿠리에 담겨 돌아다니고, 누군가 기표한 투표지가 다른 투표자에게 배부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러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직접·비밀투표란 선거의 철칙이 훼손된 점만으로도 노 위원장은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 수능 답안지가 유출됐는데도 교육부 장관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버틴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노 위원장의 처신이 딱 그런 형국이다.“

신분집단에서 권력을 준 사람이 자리에 버티라고 하는 데, 그 수준이야 상전눈치만 보게 마련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J03.18), 〈이기적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 청와대에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이다. "문재인 정권엔 웬만해선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려가는 권력 아닌가. 그러나 생각을 바꿨다. “새 정권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E공단 이사장)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면 가장 고생할 사람이 환경부 운영지원과 후배들이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와 E공단의 업무 협조가 잘 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E공단 CM본부장)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여러 부끄러운 일들을 들춰내 모욕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고….”(AA공사 사업이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공공기관 전직 임원들의 증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하반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했다. 그 자리엔 정권이 낙점한 인사를 밀어 넣었다. 예상 질문도, 모범답안도 알려주곤 했다. 그런데도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람(D)이 나오자 청와대가 펄펄 뛰었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이렇게 다그쳤다. “차관이 (청와대에 들어와) 보고할 때 환경부가 D를 통과시키기 위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소상히 보고하라....문 대통령 스스론 대통령비서실장이던 2008년 초를 떠올려야 한다. 당시 청와대는 후임자를 위한다며 경내 곳곳을 손봤다.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바란 건 따로 있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부시 대통령과 수차례 약속한 거로 알고 있다. 남은 임기 중 처리해 주면 어떻겠는가”였다. 반대 여론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 전 대통령은 뿌리쳤다. 그 이후 광우병 사태 등의 불행한 전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문 대통령은 후임자가 원하는 걸 의식해야 한다. 적어도 본인이 싫어했던 행동을 후임자에게 해선 안 된다. 그게 은율(silver rule)이다.“

그 원형이 어딜까? Skyedaily 박진기 칼럼니스트(03.18), 〈국가 재건 위한 첫걸음, 주사파 척결〉, “인간이 가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통일성이 없으므로 ‘오직 수령의 영도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김일성 우상화를 세뇌하기 시작한다. 이는 주체사상이 단순한 사상이 아닌 종교적 특성을 가진는 것을 말한다...선거를 통해 종북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부, 그리고 ‘경기동부연합(NL계열 주사파 세력)’이라는 용공조직과 연계된 이재명의 출마 등 자칫했으면 북한의 계획대로 연방제를 거쳐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푸틴도 자유의 힘에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정체성이 희미한 윤석열 청와대 어떻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 권력은 권력일 뿐이다. 자본주의는 원래 권력과 먼 곳에서 싹이 튼다. 권력이 약하게 작동하는 해양세력에서 움튼 것이 자본주의이다. 그 안에서 시장경제는 신뢰와 관용 정신을 생명으로 한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03.18), 〈해외광산 이젠 ‘황금알’… 작년 수익 226% 급증〉,“권력은 권력으로 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는 그래서 적응(adapt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이야기했다. ”자원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광산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수익이 약 900억 원으로 1년 새 2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 수급 문제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자원안보’ 시대를 맞아 새 정부가 해외 자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6% 증가. 1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확보한 해외투자사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단의 해외 사업지는 15곳으로 9곳은 생산, 2곳은 개발, 4곳은 탐사 단계다. 지난해 공단의 해외 광산 회수액은 899억 원으로 전년보다 623억 원 증가했다. 수익이 1년 사이 약 226% 뛴 셈이다. 장기간 투입한 비용에 비해선 아직 미미하지만 자원사업은 초기 비용이 큰 편인 만큼 앞으로 회수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