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길었던 5년”

지난 5년 국민의 삶을 피폐해지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문재인 청와대와 국회가 행복한 것도 아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에게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모든 것을 정치로, 권력으로 풀려고 했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다. 노예의 삶은 노예의 삶일 뿐이다. 전 국민의 삶이 이렇게 흘러갔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맞기는 맞다. 러시아가 그 실상을 잘 보여줬다.

경향신문 사설(2022.03.18),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1주일, 자성도 변화도 없었다〉, 여당 각 의원들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헌법 정신도 모르고, 법을 만든 것이다. 586 군상들이 위의 지시에 따라 정치를 한 것이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도 “저의 부족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물러나고, 비대위가 들어섰다. 하지만 이후 윤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내홍만 이어졌다. 선거 패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도, 처절한 자기반성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의 신호도 없었다.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정당의 모습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민주당은 172석을 갖고 있지만 50여일 후 야당이 된다. 그럼에도 아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선 득표율차가 0.73%포인트라고 0.73%만큼만 반성하겠다는 건가. 국민을 실망시킨 ‘내로남불’ 행태, 위성정당 창당, 부동산정책 등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할 때만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얼렁뚱땅 건너뛰면서 쇄신을 외치는 건,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매한가지다.

여당만 그런 게 아니다. 행정부에도 그렇게 움직였다. 국민일보 신준섭 경제부 기자(03.19), 〈예스맨 인사와 실패한 정부〉. “‘영혼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인사권이 존재한다.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지시를 거스르기 힘들다. 어쩌다 위에 쓴소리라도 하면 항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명박정부 때 우회적으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환경부 공무원은 좌천됐다. 문재인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고위 공무원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결국 조직을 떠났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선례를 계속 본 공무원들이 어찌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결국 잘못된 일도 시키는 대로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스맨 중심의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폐해도 뒤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직 장관의 인사 스타일 중 하나가 예스맨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애연가인 장관이 꽁초를 버릴라치면 두 손을 모아 내밀었던 이는 고속 승진했다. 장관의 의견에 반발이라도 하면 한직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장관에게 제시하길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혁신을 강조한 정부에서 혁신이 잘 안 나오는 이유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민도 죽을 맛이다. 중앙SUNDAY 황정일 경제산업 에디터(03.05), 〈길고 길었던 5년〉. ““대통령이 누구든,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왜 나 같은 월급쟁이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까.” 대통령에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한 지인이 최근 “이번 대통령 선거 땐 꼭 투표해야겠다”며 한 말이다. 수도권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인 그가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건 전셋값 폭등 때문이다. 6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단다. 여기까지는 수긍한다. 집주인의 배려 덕에 4번 재계약을 해 8년을 살았고, 이번에는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단다.

그런데, 주변에서 새 전셋집을 구하려고 보니 전셋값이 2년 전 재계약 때보다 정확히 두 배 올랐다는 것이다. 전셋값 급등의 원인이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때문이든, 정부의 주장처럼 다주택 임대사업자 때문이든 결과적으로 전·월셋값 급등으로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진 건 부인하기 힘들다....정권별 집값·전셋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단연 최고다. 지난 5년간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했다. 국세청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보다 1500만원가량 늘었는데, 이 기간 하위 10%의 소득은 불과 1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정규직 일자리는 1342만 개였으나 지난해에는 1292만 개로 약 3.7%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비정규직 수는 657만 명에서 806만 명으로 22.6% 증가했다. 특히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의 전일제환산취업자(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계산) 수는 같은 기간 193만 명 줄었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2월 대학 졸업생 중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5명 중 1명(22.7%)뿐이다. 17.4%는 체험형 인턴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었고, 59.9%는 아직 취업하지 못했다. 이 또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든,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든,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이든 중요치 않다....나랏빚은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뒤 2025년에는 1416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빚을 갚으려면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어떤 식이 됐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게 뻔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나마 고무적인 경제지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넘어섰다는 정도다. 사상 최고치인데, 자세히 뜯어 보면 마냥 축하할 일은 아닌 듯싶다. 1인당 GNI 증가폭(3287달러)을 요소별로 나눠보면 환율 하락이 1061달러, 물가(GDP디플레이터)가 762달러로 6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로 국민의 소득이 확 늘었다기보다는 환율과 물가 영향이 컸다는 얘기다.“

권위주의, 독재정치는 계속된다. 국민의 기본권은 말살되기 일 쑤였다. 국민의 생명까지 정치 공학적으로 다뤘다. 국회와 행정부는 그 권력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03.19), 〈韓 때린 NYT "방역 엄격하더니…일일확진 1위에 집단 무관심"〉,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60만명대를 초과했던 한국의 감염병 유행 상황을 주목했다. NYT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라면서도, 현재 전 세계 1위의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상황에도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17일(현지시간) NYT는 ‘한국의 치솟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집단적 무관심과 만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NYT는 “인구 5000만명의 나라에서 하루 6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촉발한 유행은 지금까지 한국이 경험했던 모든 (코로나19) 유행을 능가한다”라고 설명했다. NYT는 한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확진자 수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나, 정부는 방역지침 및 국경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마스크 의무화 조치, 테스트·추적·격리 등 엄격한 방역정책을 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이를 두고 NYT는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방역 정책을 ‘K-방역 모델’이라고 부르며 홍보했다”며 “이제는 정부도 엄격한 방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분위기가 바뀐 이유에 대해 NYT는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도 때문으로 봤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NYT에 “시민들에게 더는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며 “시민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감염병의 위험을 다소 과장해 왔지만, 협력도 일종의 자원이다. 이제 (협력은) 점점 고갈되고 있는 듯하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을 이유가 없다. 국민일보 노혜진 인턴기자(03.19), 〈한국 행복지수 146개국 중 59위… 1위는 어디?〉. “한국의 행복지수가 146개국 중 5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18일(현지시간)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공개했다. SDSN은 2012년부터 국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 순위를 매겼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행복지수는 5.935점이었다. 60위인 필리핀(5.904)과 61위 태국(5.81)보다는 높았지만, 아르헨티나(5.967)와 그리스(5.948)보다 낮은 수치였다.”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중공, 북한, 러시아군의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문재인 청와대에 자행하고 있었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 맞다. 그의 사고에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었다. 자기에게도 없는 것을 남에게 부여할 관용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국민들로 봐서는 길고 길었던 지난 5년이었다.

국민은 권력의 화신 러시아 푸틴을 본다. 동아일보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03.19),〈졸전 거듭한 러시아군, 퇴로 없는 ‘제2 아프간戰’ 수렁 빠지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군상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총지휘하고 있는 러시아군 사령관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다. 올해 67세인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러시아군 최고위 현역 장성인 그는 2012년부터 총참모장을 맡아 군 현대화를 비롯해 각종 작전 계획과 전술 등을 수립·실행해왔다. 1999년 제2차 체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2006년 레닌그라드 군관구 사령관, 2009년 모스크바 군관구 사령관, 2010년 부총참모장, 2012년 중부군관구 사령관을 차례로 맡는 등 지휘 경험도 풍부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네 차례나 지휘하기도 했다. 2014년 3월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및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반군 지원 등의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사’라는 말을 들어온 그는 푸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왔다.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도 그의 작전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의 목표는 개전 사흘 내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지도부를 제거한 후 친(親)러시아 정권을 수립해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군사력만 놓고 볼 때 이번 전쟁은 시작 전부터 승패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러시아군은 정규군만 90만 명이고 예비군도 200만 명이나 된다. 각종 무기를 제외하고 병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8배 규모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제공한 일부 최신 무기를 제외하면 옛 소련 시절 구형 무기만 갖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에 걸맞지 않게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푸틴 대통령이 고위급 장성 8명을 전격 해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올릭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NSC) 의장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러시아군 목표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