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에 목매는 文, 벌써 검찰총장, 감사원장 변심.

정도를 걷지 않으면 레임덕과 더불어 자신에게 위기가 온다.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라는 것이 아닌가? 그걸 무시하고, 불법탄핵부터 어느 것 하나 이룬 것이 없다. 그 죄 값이 적지 않을 터인데, 공무원들은 벌써 변심 중이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 사정기관이 바빠졌다. 북한이 엄호 사격을 하는데, 그들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ICBM 하나 쏘고, 덤으로 많은 희생이 치를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무기들이 각광을 받는다. 그런 대한민국을 미국이 놓칠 이유가 없다. 미군과 국군은 F-35 스텔스기 28대를 동원해 ‘엘리펀드 워크’ 작전을 한다. 또한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 이용수 기자(2022.03.26), 〈김정은 ‘美 와 장기전, 용감히 쏘라’...美는 즉각 제재〉, 북한은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을 먼저 안심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을 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5), 〈'괴물 ICBM' 길 닦은 文정권, 대북정책 파탄 백서 내야〉, 대북정책 역사 기록 남기라는 소리 아닌가? “북한은 그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화성-17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고, 핵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위협했다. 도발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엄포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은 6248.5㎞까지 상승해 1090㎞를 날아 동해상의 예정된 수역에 떨어졌다고 한다.(벌써 일본은 잔해 추적 작업에 들어갔다.) 역대 최강으로, 고각(高角)이 아니라 정상으로 쏜다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초음속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사이클 도발’을 통해 다층적 미사일 체계를 갖췄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는 물론, 급기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7차 핵실험도 시간문제다. 괴물 ICBM 탄두에 핵을 얹으면 세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게 된다. 김정은이 지난해 1월 노동당대회에서 ‘핵·미사일 무력 완성’을 공언한 이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이 머지않을지도 모른다. 이는 김정은이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벌인 평화쇼가 기만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우라늄 농축 중단, 핵 사찰 수용을 약속해 놓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을 비롯, 북한의 위장 평화쇼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과 남북한 정상회담에 매달리다 핵·미사일 고도화의 길만 닦아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국민을 현혹한 프로파간다로 전락했다. 우방인 미국의 의심을 사가면서까지 대화와 제재 완화에 매달렸지만 결과는 허망한 배신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백서라도 내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일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03.25), 〈文 5년 평화 妄想이 김정은 ‘괴물 ICBM’ 길 닦아줬다),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소리이다. “북한이 이번 도발에 나선 것은 ‘비핵화 평화 쇼’를 접고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5년 내내 평화 망상(妄想)에 빠져 대한민국의 안보를 훼손해왔음이 입증됐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임기 내내 각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했고, 안보리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엔 동참하지 않았다. 북한을 엄호하며 핵 개발과 괴물 ICBM 제조 길을 닦아줬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가? 조선일보 사설(03.26), 〈코로나 사망·확진 세계 최악인데 “방역 성공 마무” 말이 나오나〉, 안보 위기, 국민 생명 위기...“김부겸 총리는 25일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국민 희생을 10분의 1 이내로 막아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역을 잘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미국·서유럽은 우리와 문화가 달라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 강도가 우리와 크게 달랐다. 우리와 비슷한 강도로 거리 두기 등 방역을 실시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가장 나쁘다.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률이 우리는 278명인 반면 일본은 218명, 호주는 226명, 뉴질랜드는 39명, 대만은 35명 등이다. 더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가 된 지 오래고, 인구 대비 사망자 수와 비율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무엇보다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400명 안팎 발생해 전국적으로 화장장·안치실·장례식장 부족 사태가 심각할 정도인 엄중한 상황이다. 앞으로 3~4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국민에게 ‘조금만 더 조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고 한다. 큰 재난을 맞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다.“

고용에 잘 한 것이 있는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3.25),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화 절실하다.〉, 민주노총 눈치보다 일어난 일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조선시대와 북한 같은 신분 사회를 만들었다. ”기업 실적은 좋아졌는데 일자리는 정체되고 있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럴수록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매일경제가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각각 18.5%와 116.2% 증가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고용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5000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임금 인상률은 지난 2년간 14.7%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연봉도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 대신 기존 직원 임금만 올리다 보니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과거사 정리할 때가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김진성·이광식··고은이 ·노경목·정의진 기자(03.25), 〈3년 묵힌 '탈원전 수사 캐비닛' 열었다…檢 칼끝, 文 겨냥하나〉,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오직 잘 하겠는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한국전력 자회사 네 곳의 사장을 대상으로 2017년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 등으로 와해하면서 지난 3년간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원자력발전산업정책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당국을 포함해 에너지산업실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색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부가 2017년 한국남동발전 등 한전 자회사 네 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백 전 장관 등의 압박으로 네 명의 사장이 일괄 사표를 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선일보 김정환 사회부 기자(03.26), 〈카멜레온 검찰총장〉, 죽은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 봤나?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했다. 대검은 업무 보고서에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최종 검토·승인을 받은 것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 선봉에 섰던 사람이다. 3년 전 그가 법무부 차관 시절 추진한 일은 지금 인수위 업무 보고 내용과 정반대였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이틀 뒤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현 서울고검장)을 불러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검찰 내부에선 이런 김 총장을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한 차장검사는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김 총장을 보며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떠올랐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과거 검찰 조직을 공중분해하려 했던 것은 당시 차관 직책상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하든지, 차관 시절 한 일이 소신이라면 지금 총장직을 던져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믿을 곳을 감사원뿐인 모양이다. 그런데 감사원장의 배신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노석조·김동하 기자(03.26), 〈文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文의 알박기 인사’ 막았다〉, 세상인심이 이렇다. 그게 대한민국 문화라면 문제가 있다.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위원 인선은 새 정부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감사원이 윤 당선인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선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감사원의 이런 입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작년 11월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