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박한 문제 외면 그리고 청와대, 청와대...

진정성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통령만 되면 우쭐한 정신을 갖고, 그날부터 업적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게 다 국민의 허리 휘게 한다. 지금 시대의 절박함이 청와대 옮기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일자리, 먹고 사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느 대통령도 성해서 청와대를 나갈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전범진 기자(2022.03.23), 〈문 대통령 "한순간도 안보 빈틈 없어야" vs 윤석열 "국민과 약속 지켜야한다"〉, 원로 목사까지 청와대 옮기는 일에 쌍수를 들어 찬성하니, 용기가 날 듯 하다. 종교인들도 이젠 정치에 손 땔 때가 되지 않았나...백악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백악관이다. 그곳을 전세계 독재자는 폭파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백악관은 건재하다. 문 씨는 안보 허무는데 일등공신이다. 그리고 안보 이야기를 한다. 그는 청와대 간 이후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말을 해 본 일이 없다. 지식인들은 그의 말을 정직하게 듣는 인사가 더물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 안보 공백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하루에만 다섯 차례의 라디오·TV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이전 강행 의지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시작과 함께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03.23),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불편하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제왕적 통치에서 벗어나라고 했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가 국민을 들먹이며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지 국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공원이 되지 않아도 그 일대는 충분히 좋다. 경복궁 담벼락을 따라 청와대 정문 앞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서울 최고의 산책길 중 하나다. 성곽길을 따라 청와대 뒤편 북악산으로 오르는 길도 잘 조성돼 있어 굳이 경복궁역에서 출발해 청와대를 통해 올라갈 필요도 없다. 궁의 뒤편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다. 경복궁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칫 흉흉해질 수 있는 공간에 사람 사는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 24시간 불 켜진 청와대다. 그곳을 비워 공원으로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의문이다. 윤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경호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서 있는 줄 알았다. 전혀 없었는데도 호언장담을 했다. 그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이유는 소통이었다. 그러나 그 팀은 이미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비서동에 자리 잡고 기자실과도 가깝다는 기본 사실도 몰랐다. 그런 팀이 최초 아이디어 이후 닷새 만에 결정한 용산 시대가 졸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여론조사 결과 용산 이전에 58%가 반대를, 33%가 찬성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22), 〈말로는 통합, 뒤론 진영…이런 '편협한 정치' 청산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벌어진 신·구 권력 충돌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애초에 진지한 협의 의지는 없었고, 내 편 결집과 상대 진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고질적 병폐가 드러난다. 이견이 있더라도 부단히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인데, 상대를 적으로 삼을 뿐 설득 기술도, 그런 노력도 찾기 어렵다.”

산업현장은 패거리 천국이다. 노동생산성과는 전혀 관계 없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3.23), 〈“탈퇴하니 일감 뺏어, 민노총 막아달라” 前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

22일 오전 7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20년 차 덤프트럭 기사 고원중(60)씨가 자신의 키만 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19년간 민주노총에 속해 경기 북부지역에서 일을 해왔는데, 지부장과 갈등이 생기면서 두 달 전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고 했다. 고씨는 그 뒤 민주노총 탓에 일감이 뚝 끊겨 월 250만원 되던 수입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난 15일부터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고 한다. 고씨와 함께 민주노총을 탈퇴한 덤프트럭 기사, 굴착기 기사 등 다른 노조원 90여 명도 잇따라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이들은 노조 탈퇴 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일하는 건설현장 등을 찾아와,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 대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압박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조합원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허락을 받아야 일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게 사실이라면 채용과 관련해 건설사 등에 대한 강요나 협박을 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들이 탈퇴하기 전 민주노총 소속으로 일감을 따왔던 것이기 때문에 탈퇴한 후에는 일감을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문제이다. 중앙일보 사설(03.23), 〈무능하고 중립성 의심받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버티기〉, 또한 Skyedaily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연구원(03.23), 〈(한국에너지 공단)밀감 몰아주기 밀실서 ‘뚝딱’..사장은 전문성 없는 ‘깜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 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3.23), 〈윤 당선인의 경제적 자산〉, 한 푼이 아쉬운 시점이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된다. 먼저 부채부터 보자. 5년 전 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를 돌파해 3년 후 60%에 이르게 된다. 빚더미 상황이다. 자본은 어떤가. 기업이 투자 활동을 벌여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월급 주고, 세금 내고, 그래도 이익이 남으면 자본으로 쌓아 올린다. 그런데 자본 증가의 원천인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 한국의 성장률은 박정희 정부 때 정점을 찍고 대략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지금은 제로(0)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가의 성장동력이 멈춰 서기 직전이라는 경고음이다. 자산 역시 엉망이다. 대표적 자산인 기업은 기(氣)가 꺾일 대로 꺾여 있다. 대기업 중심의 협력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적폐로 몰려 지난 5년간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반면에 투쟁적 민주노총은 코로나 와중에 수시로 광화문을 활보하더니 그 산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19일간 불법 점거했다. 부동산은 더 암담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두 배로 뛰었지만, 상당수 가계가 빚을 떠안고 이자 폭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5년의 정책실험이 예견된 실패로 끝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라는 겉모습과 달리 국가 재무상태표는 5년 전보다 크게 나빠졌다.”

Skyedaily 한원석 경제산업부장(03.23),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에 속도 조절 권한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가 ‘막대한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려 자칫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4조원이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75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4~5%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완화 축소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연준이 올해 6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셈이다.”

코로나19 정치 방역, 살인백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국민의 절박한 문제 외면하고, 청와대, 청와대, 청와대....동아일보 사설(03.23), 〈누적 확진 1000만… ‘정점 타령’만 말고 치료제 확보 서둘라〉, 청와대 이전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시대의 절박함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대통령인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지난달 6일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45일 만에 900만 명이 더 늘어났다. 지난해 말 국내에 상륙한 오미크론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