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5년 ‘갈라치기 정치’

부정선거가 밝히기 전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청와대 5년간 통계조작이 심했다. 그 조작이 선거에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경향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대 남성은 58.7%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20대 여성 58%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둘로 딱 갈라진 현상이다. 공산주의 계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현실 지배는 ‘갈라치기 정치’만큼 쉬운 게 없다. 이념과 코드 정치가 그런 것이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국회 세미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낙태아는 한 해 약 110만 정도로 추정한다. 이는 연간 신생아 30만 명의 4배에 달한다(이영세, 2022.01.26). 출산율이 0.8%로 세계 최저이다. 20대의 미래와 담 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는 과거와 미래는 중요시 않고, 오직 현실적 살의 행복에 중점을 둔다.

한국일보 이준희 고문(l2022.03.10), 〈적폐 쌓지 않는 게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적폐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정부 인사를 적폐로 몰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인구통계만큼 큰 적폐가 어디에 있는가? 이 고통은 반 세기 이상으로 간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귀태(鬼胎)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기든 이런 양상만은 만들어지지 않길 바랐다. 어찌 보면 이건 최악이다. 가뜩이나 울화 끓는 이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게 나았다. 결과를 심정적으로도 선선히 받아들이고 선거의 의미와 명분을 확실하게 세우려면. 분명히 말하건대 이번 대선의 승자는 없다. 누구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때문이다. 더욱이 정권교체론이란 기본 밑천을 10%나 까먹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선 면구스러운 결과다. 이 정도 표차에서는 패자 쪽의 누그러지지 않는 적개심으로 허니문 기간 따위의 아량도 기대하기 어렵다. ...집권 초기 80%에 달하는 절대적 지지를 얻고 국회를 독점하다시피 질주하던 문재인 정권의 실패도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상기할 일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가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안에 담긴 ‘통합과 공존’ 선언 때문이었다. 관용과 소통의 정치문화가 처음으로 싹을 틔우리란 부푼 희망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 정권에서 모든 사안은 진보와 보수, 내 편 네 편의 격렬한 싸움으로 치환됐고, 이 과정에서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70%의 국민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으로 몰리거나 국외자로 버려졌다. 그 갈라치기의 수단으로 남용된 ‘내로남불’은 신영어단어(Naeronambul)로도 쓰이는 부끄러운 상징어가 됐다. 앞서 박근혜 정권의 통치동력 상실, 나아가 실패원인도 크게 보면 배제와 적대였다.”

공산당 마초문화가 가져온 비극이다. 조선일보 유지한·이해인 기자(03.12), 〈서방의 제재·푸틴 공포정치에..러 국민 수만 명 ‘엑소더스’〉, “전쟁 개시 후 러시아의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는 올해 러시아의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존 예측치 3%보다 18%포인트 낮은 -15%로 전망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0일 푸틴 대통령을 소련 독재자 스탈린에 비유하며 “푸틴은 (세계와) 고립됐고, 도덕적으로 사망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인재들이 고국을 떠나면서 ‘두뇌 유출’ 우려도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 떠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언론인, 시민활동가, 문화계 인사라고 WSJ가 전했다. 안드레 코레스니코브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에서 자신의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양질의 노동력이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전쟁이 장기화하며 러시아 안팎에선 반전(反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보와 뉴스를 틀어막고 있지만, 인터넷 공간까지 통제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심지어 외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을 통해 러시아에 ‘진실한 정보’가 스며들고 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어판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고, 러시아 시민을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러시아 내 반정부 단체 ‘팀나발니’가 모스크바 시민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튿날(지난달 25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러시아는 침략자’라고 응답한 시민이 29%로, ‘해방군’(31%)이나 ‘평화 유지군’(25%)이라는 시민과 비슷했다. 하지만 1주일 뒤(3월 3일) 조사에선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53%로 치솟았다. 반전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반전 시위와 관련돼 체포된 사람이 지난 2주간 1만3500명에 달했다. 정보 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전쟁’ ‘시위’ 같은 검색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며 검열을 피해 시위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상인들의 상권을 우세시 하는 국가, 기본권이 잘 보장된 해양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20대들도 이젠 공무원이 싫다고 한다. 공무원 숫자 늘어나야 공산주의, 갈등사회만 난발한다. 20대는 이성과 합리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직위보다 직분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류영욱 기자(03.12), 〈"9급 공무원? 별로 생각 없어요"...요즘 청년들 무슨 일 하나 봤더니〉, “얼어붙었던 청년고용이 조금씩 깨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선호 직종 지형에 변화가 감지된다. 인기직종의 대명사였던 9급 공무원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창업은 날로 늘어나는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경쟁률은 29.2대 1을 기록해 전년(35대 1)보다 대폭 낮아졌다. 올해 선발인원은 5672명으로 지난해(5662명)와 대동소이한 반면 지원자수는 전년보다 3만 2000여명이 줄어든 16만 5524명으로 집계된 영향이다. 지원자 평균연령은 29.4세이고, 20대 이하 지원자가 전체의 6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들 사이에서 9급 공무원의 인기가 식은 것을 체감할 수 있다...9급 공채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비단 최근 일이 아니다. 9급 공채 경쟁률은 2011년 93.3대1까지 치솟았다가 조정기간을 겪은 뒤 2016년(53.8대 1)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올해 1992년 이후 최초로 30대1 아래로 떨어졌다.”

직위 좋아 그 직위를 쥐고 흔들겠다는 공수처가 추풍낙엽이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03.12), 〈공수처, ‘바람 앞 촛불’…尹 당선으로 존폐 위기감까지〉, 권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얶을 수 없게 되었다. “바람 앞의 촛불이 된 공수처-11일 공수처 안팎에선 “사실상 ‘식물 공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수처를)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공수처에 알리고, 공수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항을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규정짓고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공수처 내부에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부패 수사 경험이 많고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주도하게 되고, 공수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공수처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이라며 “조직은 유지되겠지만 실질적 권한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불법 탄핵하고 무엇을 한 것인가? 공산주의 혁명이 여전히 생명력 있는 정치가 아님에 틀림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역사 전쟁에서 명함도 들이대지 못하게 되었다. 미완의 혁명이 문제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선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3.12), 〈文정권 5년 ‘갈라치기 정치’지역·직업·성별까지 둘로 쪼갠… 文정권 5년 ‘갈라치기 정치’의 종말〉,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일관되게 분열과 갈등을 키움으로써 ‘둘로 쪼개진 나라’를 만든 것이다. ”탁월한 정치 평론가인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통)이 임기 말에도 4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비결 중 하나로 ‘편 가르기 정치’, 일명 ‘갈라치기’를 들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익을 위해 자기 지지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가 지지율 하락 사태를 맞았지만, 문통은 집토끼를 지키느라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가 조국 사태일 것이다. 다수 국민은 조국 교수에게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문통은 스스로 약속한 공직자 배제 원칙을 깨면서까지 그를 장관직에 앉혔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았다....반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본과 잘 지내자는 이들을 토착 왜구로 몰았고, ‘페미니즘 대통령’ 운운하며 남녀를 갈라치기해 0.8이라는 전대미문 출산율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뭐니 뭐니 해도 갈라치기의 레전드는 코로나 방역에 관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다. 코로나를 막느라 의료진이 사력을 다하던 그때, 문통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OECD뿐 아니라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하는 지도자는 없을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갈라치기 세계 챔피언이라 할 만하다. 취임사에서 했던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인데, 이런 분이 대통령으로 계시는 바람에 지지자와 반대파는 사안마다 대립했고, 사회 갈등은 언제나 최고조를 유지했다. 과거에는 정치 성향이 달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지지하는 대상이 다르면 친구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현 상황은 갈라치기가 가져온 슬픈 결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