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거짓 선동 시대는 거하고, 비리 법조는 건재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우선 축하를 드린다. 그간 수고하신 이재명 후보에게도 위안의 말을 전한다. 같이 하신 심상정, 조원진, 허경영 후보돌에게 같은 위안의 말을 전합니다. 다 같은 국민입니다. 서로 좋은 심성을 나누고, 경쟁하면 더 좋은 사회가 도래합니다. 비판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신 국민의힘 당원, 민주당 당원,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한 77.1% 국민이 투표장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책은 다음 아닌, 공직자의 부패였다. 특히 법조 비리는 하늘을 찔렀다. ‘법의 지배’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고, 선관위 권력은 정치인이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벌써 언론은 윤석열 나팔을 불어댄다. 언론은 앞으로 있을 법적 공방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지금 같은 언론은 안 된다. 불법 탄핵의 주범이 누구인가? 박영수 특검, 윤석열 씨 아닌가? 윤 씨는 조사반장으로 그 원인제공자가 아닌가? 그 후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다. 그게 말로써 될까? 나팔수 언론 때문에 전 국민의 담론은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이 난 상황이다. 77.1% 국민이 투표장에 나온 이유를 실감할 필요가 있다. 난맥상 5년을 지나면서 이젠 국민이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시간이 되었다.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2022.03.10), 〈윤석열 대통령 당선… 5년만에 정권교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10일 오전 2시 15분 기준 48.64%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78%)를 0.8%포인트 차로 앞섰다. 개표율은 85.6%다. 사진은 윤 후보가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역 앞 마루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 /이덕훈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10일 오전 3시 20분 현재 개표가 94.3% 진행된 가운데 윤 후보는 1546만1012표(48.6%)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522만9316표, 47.8%)를 0.8%포인트 앞서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75만3569표로 2.4%를 얻어 그 뒤를 이었다. 윤 후보의 승리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표 차가 근소해 여야 간 협치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선거는 ‘역대 최악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 속에서 새벽까지 피 말리는 초박빙 레이스를 펼쳤다. 개표 초반 사전 투표를 먼저 개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가 한때 10%포인트 넘게 앞서 갔지만 10일 0시 32분을 넘어서면서 국민의힘 윤 후보가 역전하며 격차를 조금씩 벌려나갔다. 정권 교체에 호응하면서도 국정 독주를 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견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3.10), 〈최재형 종로 당선… 재보궐선거 5곳도 야당 압승〉, “9일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대구 중·남구 등 5개 선거구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0일 오전 1시 20분 기준으로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5곳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47.6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영종 후보(33.95%)를 13.74%포인트 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와 민주당 이정근 후보가 맞붙은 서울 서초갑에서도 조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경기 안성에서는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54.04%로 무소속 이기영 후보(26.18%)를 앞섰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가 56.11%로 무소속 김시진 후보(33.83%)에게 앞섰다. 민주당은 안성과 청주 상당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대구 중·남구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26.40%를 얻어 무소속 도태우 후보(18.99%), 국민의힘 권영현 후보(18.57%), 민주당 백수범 후보(18.35%)에게 앞섰다.”

3·9 대선의 결과는 거짓 선동 시대가 거하고, 비리 법조는 건재한 꼴이 되었다. 지금까지 선관위, 검찰, 법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계속 일어났다. 선관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일보 한상준 정치부 차장(03.10), 〈사상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인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3·9대선 투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지금 오미크론 상황은 2년 전 총선 당시와 확연하게 다르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이영 의원) 등의 우려였다. 당시 여야는 대선 레이스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지만, 행안위에서만큼은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를 꺼내들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다”며 “(확진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된다”고 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왜 1만4400개 투표소를 언급했을까. 3·9대선의 사전투표 투표소는 총 3552곳, 그리고 본투표 당일 투표소는 1만4464곳이다.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에 대한 연장투표가 실시되는 본투표 당일만 신경 썼을 뿐, 정작 사전투표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그 결과 우리가 지켜본 것처럼 5일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이 발생했다.“

검찰의 문제가 제시된다. 조선일보 윤주헌 기자(03.10), 〈검찰, 정치서 독립할 때 됐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을 도구로 사용했다. 수사를 통해 정적(政敵)을 없애거나 정권을 보위(保衛)하는 용도였다.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예외는 없었다. 검찰은 기꺼이 정권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소유한 기소권을 통해 내 편에게는 한없이 무딘 칼이 됐고 상대편에게는 날 선 칼이었다. 그 대가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요직(要職)’이라는 전리품을 챙겼다....2017년 시작된 이른바 ‘적폐 수사’는 과거 정부를 상대로 수년간 집요하게 이어지며 정권 지지율을 떠받드는 역할을 했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부를 향한 수사는 번번이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서 멈춰 섰다. 검사들은 언론에서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 ‘정권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앞서 말한 사례들만 봐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재 검찰은 과거에 비해 수사 능력까지 상실해 ‘이빨 빠진 사냥개’에 불과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보여준 ‘대장동 수사’에서 이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중앙일보 조강수 논설위원(03.10), 〈대법관이 기자회견하는 나라〉, 〈대법관이 기자회견하는 나라〉, “"제가 대법관 조재연입니다." 대선을 보름 앞둔 지난달 23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자청 기자회견은 이 말로 시작됐다. 전국 생중계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돼 보도되고 있다"고 실명을 공개한 지 이틀만이었다. 조 대법관은 "침묵할 경우 사법부 불신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밤새워 고민한 끝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50억원짜리 빌라를 딸에게 빌려준 듯한 뉘앙스의 대화가 등장하는 2021년 2월 4일자 정영학 녹취록 내용은 물론이고 김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에 물어보니 "조 대법관은 모르는 분"이라며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난 아파트 인허가 사건의 공로를 정 회계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공의 인물로 내세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심각한 건 대장동 '그분' 공방 속에 드러난 사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다. 지난해 말 이미 조 대법관 딸의 거처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그때 선제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 사실이라면 수사 의뢰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권에 강력히 대처했어야 한다. 4개월 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생방송 폭탄을 맞고도 미동이 없다. 대법관 개인 문제이니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의미라면 위기 대응 시스템이 고장난 것이다. 대법원장도 보이지 않는다.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좋은 재판' 대신 '정권 방패 재판'을 통한 사법 정치에만 골몰하는 한,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소쿠리·라면상자에 관리토록 방치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능력은 상관없이 우리 편이면 중용해온 함량 미달 인사의 부작용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생기는 부조리들이 굴러다닌다. '그분'은 대장동에만 있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