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권력기구인가, 기능적 존재인가?

헌법 제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 75 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시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은 기능적 존재로서 봤다. 그렇다면 이념과 코드를 아우르는 ’통합‘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각 사회의 역할로 구조를 형성하고, 기능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대통령 권력을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같은 권력기구로 대통령을 봤다. 그게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그 실례가 하나씩 공개되면 불행한 일이벌어진다.

그게 우리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2.03.02) ,〈침략전쟁에 '反러 동맹'으로 맞선 초연결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가 침공한 뒤 미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은 단 한 명의 군인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 경제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고강도 제재 카드를 빼들었다. 아울러 한 도시에서만 50만 명이 참가한 지구촌 곳곳의 대규모 반전시위, 기업과 문화·스포츠계까지 가세한 전방위 보이콧, 수십만 해커가 자발적으로 나선 사이버전(戰) 등 일찍이 볼 수 없던 국경 없고 민관 구분 없는 강력한 ‘글로벌 반(反)러 동맹’이 침략군을 옥죄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뜻밖의 선방을 하는 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 결사항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 초기 서방국가들은 전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었으나, 젤렌스키의 결연한 항전 의지가 각국 정상들을 움직여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에서 러시아 퇴출과 같은 경제 제재를 끌어냈다. 러시아 증권거래소 폐쇄에 이어 루블화 30% 절하, 기준금리 연 7.5%에서 연 20%로 인상,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채권값 50% 폭락 등으로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지구촌 차원에서 러시아를 ‘왕따’시키는 대규모 반러 전선이다. 여기에는 SNS가 중심에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한국경제신문 박상용 기자(03.03), 〈'국제 왕따' 러시아…암호화폐 못 사고 하늘길·바닷길 다 막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인들의 암호화폐 매입을 차단해 돈줄을 더욱 강하게 죈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러시아 ‘하늘길’에 이어 ‘바닷길’까지 막겠다는 구상이다. 

유엔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 등 5개국뿐이다.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인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 표를 던졌다.“

푸틴은 선출직답지 않는 행동을 계속한다. 조선일보 사설(03.05), 〈원전까지 공격한 푸틴, 北·中·러 독재자의 본질 직시해야〉,“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原電) 단지에 화재가 발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자칫 재앙으로 번질 수 있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원전을 직접 공격한 것은 푸틴이 처음일 것이다. 군사작전이 아니라 테러다. 러시아가 공격한 원전은 우크라이나 가동 원자로 15기 중 6기가 모인 곳이다. 푸틴은 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유럽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공격마저 서슴지 않는다. 민간인 살상은 물론 ‘3차 대전’ ‘핵전쟁’ 운운하며 세계를 향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푸틴을 보며 국제사회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 집단의 위험성을 다시 보고 있다.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북한은 러시아 편을 들어 반대표를 던진 5국 중 하나다. 5국 모두 비정상 국가이다. 김정은이 신(神)처럼 군림하는 북한은 푸틴의 러시아보다 더 비정상적이다....북·중·러 독재 정권의 민낯과 위험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 세 나라와 인접해 있다. 이들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본성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나라가 우리다. 그런데 한국 정권은 북한 체제를 공개 찬양하고, ‘시진핑의 중국몽(夢)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공산당식 전체주의에 경각심이 아니라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 환상을 지난 5년동안 갖고 있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젠 하나씩 공개할 차례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활비를 따지더니 , 자기 특활비가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3.05), 〈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는 2018년 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를 끝까지 감추기 위해 항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먼지 털듯 수사해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3명을 감옥에 보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특활비는 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며 숨기고 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비 내역도 국가 기밀인가.

문 대통령은 2017년 환경부가 정보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며 항소 자제를 지시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과 관련된 문제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작년 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소각된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유족들 요구를 거부했다.“

중앙일보 채서영 서강대 교수(03.05), 〈프레지던트(president)〉, 채 교수는 대통령이 권력기구인가, 기능적 존재인가? 물음에서 기능적으로 본다. 공무원들은 지난 5년 간 적폐를 하나씩 공개할 필가 있다. 그게 국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게 한다.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대통령을 뜻하는 프레지던트(president)는 본래 여럿이 모일 때 ‘앞에(pre) 앉는(sid) 사람(ent)’이라는 의미예요. ‘회의를 주재하다’라는 ‘preside’와 어원을 공유하며 ‘학생회장, 모임의 장, 사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라틴어 prae와 sidere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라틴어의 후손인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1066년 영국 왕 에드워드가 후사 없이 죽자 바다 건너 노르망디의 공작 윌리엄이 친척으로서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옵니다. 이를 ‘노르만의 정복’이라고 하는데 지배층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로 바뀌어 200여 년간 영어가 수모를 겪지요. 그래서 게르만어 계통 언어인 영어에 프랑스어 단어들, 특히 문화와 사회제도 관련 용어가 많이 들어왔고 president도 그중 하나입니다....우리말 ‘대통령’은 한자어라서 ‘대(大), 통(統), 령(領)’이 각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통령’이 단어를 이뤄 근대기에 조선, 청나라, 일본에서 두루 쓰였습니다. 이는 ‘선단을 이끄는 자’ 혹은 ‘장군’을 지칭하는 관직명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클 대(大)’자를 붙여 임시정부 시절부터 사용했습니다. 대만에서는 같은 직위를 ‘총통’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대’는 붙이지 않네요. 그래서인지 대통령은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어원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나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대통령을 ‘통치하는 큰 권력자’가 아닌 ‘우리를 대신해 잠시 나라 살림을 맡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