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공산당은 마초문화를 가졌다.

▲조맹기 박사
▲조맹기 박사 / 前 서강대학교 교수

우크라이나 전선은 약자와 강자의 대결이다. 러시아 공산 잔재는 그 대로였고 그건 마초문화 자체였다, 강자는 항상 약자를 누르는 공산당의 문화였다. 공산(共産)은 헛소리였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를 보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이라는 헛소리 하지 말고, 복지 좋아하지 말고, 동맹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으로 강군을 유지하고, 정신력으로나 물질적으로 건강한 나라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2022.03.03), 〈푸틴의 반인도적 민간인 살상, 전 세계가 함께 단죄해야〉,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 부상자는 우크라이나 당국 집계로 1600명이 넘는다. 주요 대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유치원과 산부인과, 병원, 학교까지 무차별 포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주택가에 진공폭탄과 나비지뢰가 담긴 집속탄을 발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악마의 무기’로 불릴 정도로 살상력이 높아 각종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들이다. 의도적인 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약 등은 이를 전쟁범죄로 명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치명적 무기를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러시아는 심지어 핵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해야 할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방어 아닌 공격용으로 핵무기 사용을 협박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이런 반인륜 전쟁범죄에 대해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 전쟁의 총지휘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부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ICC가 전쟁범죄 조사에 착수했고, ICJ도 러시아의 이번 침공 관련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캐나다가 즉각 ICC에 조사 촉구 서한을 보내겠다며 힘을 실었고,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을 박탈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제사회는 이런 노력을 비롯해 경제, 외교, 문화적 제재를 총동원하는 대응 수위와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01), 〈우리가 우크라이나다.〉, ‘어디 종전선언’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에 이어 민간인 주거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는 1일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아파트 밖에 시체가 널려 있고 거리가 불타는 모습이 목격됐다.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가 러시아군 포격에 희생당한 우크라이나 6세 소녀의 사진은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다. 얼마나 참담했으면 의료진이 "푸틴에게 아이의 눈빛과 울고 있는 의사들을 보여줘라"고 소리쳤을까....러시아는 10만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고 13만명이 자원 입대하는 등 결사 저항에 나서고 있는 데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대전차 무기 등을 제공하기로 했고, 스웨덴도 군수물자 지원에 나섰다.”

마초 공산당에게 별 짓을 다한 문재인 청와대 아니었나. 중공에 원전 기술까지 가져다 받지는 청와대이다. 그리고 동맹을 뒤로 하고 ‘종선선언’을 이야기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3.03), 〈탈원전 날벼락 기업에 “박근혜한테 보상받으라”〉, 유가가 배럴당 110까지 치솟는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군상들이 아닌가? “탈원전 교주인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이 주력”이라고 말한 것은 느닷없지만 계산된 발언인 듯하다. 임기 말에 이 발언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변명할 거리로 삼으려는 것 같다. 에너지 전환이지 탈원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짓말이란 걸 본인이 잘 알 것이다....우리는 우리 원전 산업이 얼마나 눈물겨운 기적의 역사인지 잘 모른다. 원자력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1956년 이 대통령은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설치하고 문교부 창고에 모여 원자력을 독학하던 물리학과와 공대 출신 수백 명을 국비로 미국에 유학 보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될 때 한 사람에게 6000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 고리 1호기가 첫 가동에 들어간 이후 우리 원자력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믿을 수 없게도 어느 분야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가 개발한 APR 1400, 1400+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만 만들 수 있다. 대형 니켈 합금인 원자로 격납 용기는 용접이 없는 하나의 일체형이라 단조 공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이 초대형 단조 공장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 기업이 수출 계약을 따내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 문재인만 없었으면 세계시장에서 대활약을 펼쳤을 것이다....원전엔 4대 기술이 있다. 대형 원자로 제조, 대형 터빈 제조, 600기압이 넘는 냉각 펌프 제조, 원전 제어 시스템이다. 중국엔 이 4대 기술이 없다. 근본적 한계다. 그런데 문재인 탈원전 이후 중국이 이 4대 분야 우리 기술자들을 빼 갔다. 원전에 관심을 가진 사우디도 400명을 빼 갔다...원전 제어 시스템을 이용한 원전 운영 용역도 큰 사업인데, UAE는 자신들이 하겠다며 한국에서 가져가 버렸다. UAE로도 많은 기술자가 넘어갔다. 모두 장인(匠人)급 인재다. 원전 관련 기업 기술자 한 분은 기막힌 얘기를 전해줬다. 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더니 그는 “우리가 발주했나? 박근혜가 했으니까 박근혜한테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피를 토하는 듯했다. 5년간 원전 부품 업체 수백 곳이 파산했다.“

한국경제신문 오형규 논설위원(03.03), 〈선거 뒤에도 '박정희 공로' 인정할까〉, “선거 때면 무성한 말이 ‘국민 통합’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까맣게 잊는 말이기도 하다.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도 5년 내내 자기편만 챙긴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입증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다. 갈등과 대립의 태반이 진영 간 상반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다. 현대사에 관한 한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가 없다는 데 원인이 있다. 지나간 과거를 정반대로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건 컨센서스가 잘 이뤄질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긍정평가 시리즈는 유권자의 눈길을 끌 만하다. 그는 지난달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산업화 공로를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경제는 잘했다고 평가했다....그들의 역사관(觀)이 달라진 걸까. 그동안 진보좌파 진영에선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 ‘반칙과 특권이 지배한 나라’라고 하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은커녕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친일청산이 안 돼 토착왜구가 준동하고, 재벌 특혜와 정치 뒷돈 거래를 일삼은 부패한 나라로 폄하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모토가 적폐청산이요 주류세력 교체 아닌가.”

말로만 성을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과 자본을 우습게 보는 군상들은 자유주의, 사장경제 헌법정신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들은 공산당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효과가 나타난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3.03) 〈우크라서 러 전투차 수백 대 격퇴… ‘성스러운 재블린’이 해냈다〉, 눈물겹게 얻는 기술을 그렇게 마초 공산당에 넘겨주는 군상들이 있다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육군이 뜻밖의 ‘비밀 병기’에 고전하고 있다. 미국이 2018년 우크라이나에 수출한 대전차무기 FGM-148 재블린<사진>에 러시아 전차, 장갑차, 헬리콥터가 대책 없이 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현지 시각)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CNN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 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했다.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갑·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키예프) 등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재블린을 발사,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길이 1.2m, 무게 22.3㎏인 재블린은 자율 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다.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킨다. 공격당하는 전차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아 타격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이다. 재블린의 사정 거리는 2.5~5㎞다.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 4~5㎞인 러시아군 주력 전차가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한 기술을 빼앗기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중앙일보 이청수 전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빙교수(03.03), 〈말 많고 탈 많은 대선 여론조사〉, 오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적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상으로는 그렇다.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2일까지 실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승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만들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거꾸로 오도하고 투표 결과까지 왜곡하는 ‘여론조사 정치’의 유혹을 받기 쉽다. 그림자가 실체를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 이런 여론조사 정치가 ‘폴로크러시(Pollocracy)’다....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첫째, 북소리·나팔소리 큰 쪽으로 지지세가 더 몰린다는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를 노리는 폴로크러시의 함정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술과 자본은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복지 논쟁으로 생산성 없는 복지만 강조했다. 재난지원금도 다 말장난이었다. 중앙일보 사설(03.03), 〈코로나 치료제 구경도 못하고 해열제로 버티는 현실〉이라고 했다.

역사 공산당은 마초문화를 가졌다. 그 문화가 쓸고 간 곳은 재정이 말이 아니다 .Skyedaily 사설(03.03), 〈국가채무 GDP 50% 돌파… 제2의 IMF 위험수위〉,,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연초 편성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문이다. 본예산에서 제시됐던 기존의 통합재정지수 적자 규모(54조1000억원) 전망치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1년의 경우 예상보다 61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더 많이 걷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작년 대비 자산시장 열기가 식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해보다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는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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