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 3·1절을 다시 되돌아봐야.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그리고 1919년 9월 공포한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제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제3조)이라고 하여 세 요소로 갖추어 놓았다. 국가 성립의 요건으로 ‘국민·주권·영토 3가지 요소를 구비해 놓았다. 1987년 헌법제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민주공화주의 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토대로 했다. 그 정신의 핵심은 자유와 독립이다. 그러나 물적 토가 없는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103주년 3·1절을 맞아 역사의식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주의 정신은 세계인민의 공통적 가치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 ‘세계시민주의’를 언급하면서, 그 정신 하에서 미국체제를 설명했다. 그걸 무시하고, 민주주의 말을 꺼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민주공화주의 실현은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토대 없이, 즉, 중산층 육성 없이 민주공화주의는 불가능한 것이다.

1970년 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그 물적 토대를 만들어놓았다. 그 물적 토대와 관계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3·1절 행사에 등장했다. 표가 궁하게 되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들고 나온다. 문재인 씨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다. 그는 끝까지 중공, 북한을 의식하여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그의 사고에는 민주공화주의 중핵인 자유와 독립정신을 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물적 토대, 즉 중산층을 붕괴시켰다. 앞일이 깜깜하다. 지금 나온 대선 후보도 정치 공학적으로 후보가 된 사람들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같은 코드라는 소리이다.

Skyedaily 노태하 기자(03.02), 〈재원·비전 실종..이런 대선 없었다.〉, “제20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이파전 양상에서 그들의 주요 공약들은 이전 대선들만큼 뚜렷하게 국민에게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고 그 공약들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 역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두 후보의 공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의 부동산 직접매매를 통한 부동산 가격 관리 공약과 코스피 5000시대 공약,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청와대로 가져온다는 공약에 찬반 여론이 발생했다. 윤 후보는 원전 공약과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 및 영부인 호칭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유사 논란을 불러왔다....지난달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 후보의 국정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경우에는 200개의 국정공약 이행을 위해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재원 조달 방안으로 단순 지출 구조조정 등 방안을 내세울 뿐 명확한 ‘증세’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추가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중산층 붕괴 실적이 소개되었다. 돈 어디에 퍼 준 것인가?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2022. 03.02). 〈우리나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5년 새 17% 늘었다〉, 그의 정신세계에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었나? “우리나라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최근 5년 새 1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한국 가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6%를 기록했다. 1년에 5000만원을 벌면 이 중 12.6%인 630만원을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쓴다는 것이다. BIS가 가계 DSR을 집계하는 17국가 중 네덜란드(14%), 덴마크(13.8%), 호주(13.6%), 노르웨이(13.4%)에 이어 다섯째로 높은 수준이다.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2016년 한국의 DSR이 10.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간 빚 상환 부담은 16.7% 늘었다. 같은 기간 DSR 증가율이 10%를 넘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주요국은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가계 DSR이 1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네덜란드는 2021년 3분기에는 14%로 줄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18.1%나 감소한 셈이다. 5년 전 16.1%로 전 세계에서 둘째로 DSR이 높았던 덴마크 역시 작년 3분기에는 13.8%로 14.3% 감소하는 등 17국의 최근 5년간 DSR 증가율은 평균 -3.1%였다.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5년 전보다 DSR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비롯, 스웨덴(증가율 8.9%), 핀란드(7.2%), 프랑스(4.8%), 일본(1.4%) 등 5곳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는 YS의 IMF의 구제금융과 그 뒤처리에 온힘을 쏟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물적 토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많이 팔아먹었다. 그 전형적인 것이 대우이다. 또한 노동자 우선 좌파 정권에서 대우조선은 허기를 면치 못했다. 이제 겨우 살아날 전망이다.

조선일보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 원장(03.02), 〈스마트 조선소로 중국 따돌릴 초격차 확보해야〉,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16년 구조조정을 겪으며 종사자가 20만명에서 9만명까지 감소하는 위기를 겪었으나 지난해 세계 발주량의 37%를 수주하면서 재도약의 전기를 맞았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환경 규제에 따라 한국 조선산업의 강점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8년 만의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이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장기 호황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 야드(선박 건조장)’ 설치를 비롯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과 인력 양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글로벌 선반 수주 시장에서 양강(兩强) 구도를 이루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 조선소를 통해 노동 집약 조선업을 기술 집약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스마트 조선소에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선박 수주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따돌리는 초격차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중앙일보 사설(03.02),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는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선거를 채 10일도 남겨두지 않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주요 연설이 될 3·1절 기념사를 했다.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혜안이 담기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직설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로 본 시각은 여전했다. 건국 논란으로 깊게 파인 보수·진보 갈등을 다시 도드라지게 하는 발언이었다. 더 논란이 되는 건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란 대목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 있었던 정부의 민주성을 부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선제를 거쳐 출범한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민주 정부가 아니라고 본 건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문 대통령이 “김 대통령이 40여 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독재의 끝, 문민 정부(김영삼 정부 별칭)였다”며 “문민 정부 이후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애도했는데 허언이었나.“

LNG로 국부를 축적한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30년 전 경험을 뒤로 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섰다. 동아일보 이정은 논설위원(03.02), 〈“예측불가 푸틴, 러 전문가도 멘붕” “韓늑장외교에 존재감 상실”〉,

“신 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글쎄. 푸틴은 사람들이 ‘설마 저 정도까지는 안 할 거야’ 했던 걸 지금 다 하고 있다.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러시아 내 전문가들까지 지금 다 ‘멘붕’이다. 푸틴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서방 정보기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푸틴이 세계질서 변경에 대해 편집증적으로 집착하게 된다면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주재 대사 =푸틴의 뒤에는 ‘강한 러시아’를 원하는 민심이 있었다. 근육질의 스트롱맨 푸틴은 강한 러시아의 상징이다. 러시아인들은 서방이 자국에 대한 제재를 푼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서방이 늘 자신들을 사사건건 견제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러시아인들을 보면 ‘피해망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신 교수=우크라이나는 2017년 헌법에 나토 가입을 목표로 명시했고,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강화된 협상 대상국(EOP)’ 지위를 부여받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했다. 흑해에서 나토와 대규모 연합훈련을 했다. 또 한 가지, 나토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쟁지역을 정리해야 했다. 이를 위해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을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다. 여기에 더해서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한 것이 푸틴을 자극했다. 백 고문=러시아로서는 나토의 동진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있다.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 1등이 아닌 2등이라는 거다. 군사적으로는 아직 러시아가 중국보다 훨씬 세지 않은가. 러시아의 체면이 구겨지면서 소외감이 심했을 거라고 본다. 푸틴은 이제 과거 공산주의 시절 했던 보스 노릇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푸틴은 세계시민주의를 망각하고 있다. 중앙일보 석경민·김홍범·이수민 기자(03.02), 〈푸틴 ‘사탄의 무기’까지, 민간인이 쓰러진다.〉, 조선일보 정철환 기자(03.02), 〈우크라 ‘러, 병원에도 집속탄 쐈다.’..ICC(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조사 착수〉, 조선일보 정시행 특파원(25년만에 유엔 특별총회, 100여국이 러시아 규탄 성명〉, 세계 시민이 나섰다.

조선일보 김성민 특파원(03.02), 20만 세계 해커의 반격… 러 외무부·은행 홈피 마비〉,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러시아 외무부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버뱅크의 웹사이트는 온종일 접속이 불가능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TASS 홈페이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하는 메시지로 뒤덮였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다. 이 해커들은 돈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는 해킹 조직과 달리 자발적으로 모였다. 지난 26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IT 군대를 만들고 있다. (당신의) 디지털 재능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자, 전 세계에서 모인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을 ‘자원봉사 해커’라고 했다. 이렇게 모인 해커는 20만명에 달하고, 여기엔 익명의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세계 빅테크들도 러시아의 침공에 결사항전하는 우크라이나 편에 섰다. 메타(옛 페이스북)와 트위터, 넷플릭스·유튜브가 러시아 국영 매체를 통한 프로파간다(정치적 선전) 차단에 나서는가 하면 구글·스페이스X·에어비앤비는 통신망이나 피란민 숙소 제공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3.02), 〈러 군사력과 서방의 경제 제재는 ‘창과 방패의 싸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물적 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3·1절의 역사를 다시 봐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에도 경제의 논리가 숨어 있다. 전쟁의 빌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동진(東進)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서부는 벨라루스 정도를 빼면 나토에 둘러싸이는 형국이 된다. 미국이 주축인 나토가 회원국을 넓히며 다가와도 그간 러시아는 내놓고 반발하지 못했다. 쇠락한 경제력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그 이유를 러시아의 경제력 강화에서 찾았다. 러시아의 경제력은 표면적으로는 대단할 게 없다. 2021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6475억 달러로 한국(1조8238억 달러)의 뒤를 이어 세계 11위다. 국가 덩치만 클 뿐이지 종이호랑이처럼 보인다. 하지만 NYT는 ‘푸틴이 미국의 제재를 버틸 만한 경제력을 키웠다’고 강조한다.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대가로 미국이 앞장선 경제 제재로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다...최근 호전적 태도로 돌변한 배경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버틸 만한 체력 비축이다. 핵심 대책은 달러 의존도 탈피다. 러시아는 1월 외환보유액이 6306억 달러에 달해 외환보유액 세계 5위로 떠올랐다. 8위 한국(4631억 달러)보다 1675억 달러 더 많다. NYT는 “그야말로 러시아가 경제 제재의 면역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경제적 연결고리다. 직접 제재하지 못하면 간접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라도 해야 하지만 글로벌 경제와 담쌓고 사는 북한을 압박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와 달리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에 러시아는 놓치기 어려운 시장이고, 러시아는 가스를 비롯해 천연자원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크림반도 합병사태 이후 8년간 구축한 경제 방어망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쌓아놓는 동시에 대외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달러 사용을 최소화해왔기 때문이다. 경제제재를 받아도 버틸 수 있을 힘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푸틴 대통령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재 강도를 높일수록 유럽 각국의 경제적 고통도 커진다. 더구나 유럽 경제는 그 고통을 장기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 FT는 “온갖 규제가 유럽 기업의 혁신을 질식시키면서 유럽 경제는 변변한 플랫폼 하나 갖지 못할 만큼 힘이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제재가 장기화할수록 서방 역시 버티기 어렵다”고 전망한 이유다...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 출발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통화였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독일 등 주요국 정상과 잇따라 화상통화를 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곧 유럽의 평화”라며 항전 의지를 밝힌 게 유럽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저하던 러시아 은행 제재와 스위프트(SWIFT) 퇴출에 뜻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