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내가 촛불을 들었나’”

대한민국은 독재의 사슬에서 갇혔다. 그 기원은 거짓 ‘촛불혁명’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이 매듭을 공치공학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 헌법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격이 된다. 3·9 대선은 그 해결책이 아니다. 그걸 지키는 길은 민주공화주의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나서면 우크라이나처럼 세계가 도와준다. 국민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2022.02.28), 〈“러시아 푸틴과 중국 시진핑, 독재하기에 편리한 세상 원해”〉, “앤절라 스텐트(75) 미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요즘 미 워싱턴 DC에서 가장 바쁜 러시아 전문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그를 찾는 곳이 많아 5번이 넘는 일정 변경 끝에 어렵게 만남이 성사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직후인 24일(현지 시각) 화상으로 스텐트 교수를 만났다....스텐트는 1947년 런던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과 현대사를 전공한 뒤 런던정경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소련학 석·박사를 받았다.

지난 2004~2006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러시아·유라시아 담당 국가정보관을 지냈다. 75세인 현재도 조지타운대 유라시아·러시아·동유럽학 센터의 선임 고문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주 선임 연구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그는 지난 1월 말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 ‘푸틴 독트린’에서 “푸틴의 궁극적 목적은 유럽연합, 일본과 미국이 촉진해 온 냉전 이후의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폐기하고 러시아가 통제하기 쉬운 체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체제는 19세기 강대국 간 협조 체제와 비슷할 수 있고 러시아, 미국, 중국이 세계를 3극 영향권으로 분할하는 얄타 체제의 새로운 재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럽 문제에 밝은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더릭 켐프 회장은 이 글의 필독을 권하며 “스텐트 교수는 러시아에 대해 최고의 통찰력을 지닌 학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등은 국민에 관심이 없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맞지 않는 인사들이다. 그들은 어떻게 독재를 유지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권력욕의 화신인 것이다. 문재인 씨 경력을 보면 2007년 3월〜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이 보수 쪽으로 넘어 가는 순간이었다. 그 때 文 씨는 2007년 8월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2.28), 〈3·9 대선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결이다〉,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셀프 통제로 2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활로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 건 듯하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합의 때부터 상호 중상·비방 금지 조항을 넣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역대 대선이나 총선거 때마다 개입했지만 이번 3·9 대선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북한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폄하하리란 것은 익히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물론 조짐도 있었다. 지난해 일망타진된 간첩망 자주통일충북동지회가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통신문을 보내자, 북은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가 당선되면 북한에서 바라는 통일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그러나 이 전 지사가 여당 후보로 확정된 후엔 아예 노골적으로 이 후보 지지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자마자 1월 5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여덟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쏘아댔다. 2011년 11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1월30일 발사한 ‘화성-12형’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가지 위기에 처해있다. Skyedaily 김상철 G&C Factory 대표(02.28), 〈경제에 먹구름 잔뜩 몰려오는데 돈 잔치에 열 올릴 것인가〉,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도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에도 피해가 전이됨으로 인해 경제가 이주 이중고에 직면한다. 발등에 떨어진 두 개의 불처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다.”

대선 후보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가계는 부채로 신음하고 있고, 세계 공급망 불안정으로 무역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공화주의 물적 토대가 무너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기획하고 있었다. 집 값 상승으로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무너지게 했다. 재산 개념이 상대화하면 기본권인 생명과 자유가 함께 무너진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틀이 무너진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 체제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선의 여야 구도도 같은 뿌리 색깔로 만들어 놓았다. 국민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그 중 큰 충격은 기업의 발목을 잡아놓았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8), 〈공포의 중대재해법 한 달, 어떻게든 보완 시급하다〉, 물론 지금 청와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을 편 것이 절대 아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 자본가와 중소기업, 상인을 죽이고 싶은 것이다. 중산층 거세 작업의 일환이다. “기업에 ‘최악의 중대재해’가 될 것이라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었음이 시행 한 달 만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고 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적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로 초토화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노조와 로펌은 중대재해법이 가져온 때 아닌 특수에 표정 관리를 할 지경이라고 한다. 정도를 벗어난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예상됐던 부작용이지만,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관련 부처의 ‘하이에나’ 같은 행태가 그렇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삼표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업을 중단시키고, 30~40명의 인력을 현장 사무소와 본사 등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도 이에 질세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표부터 입건시켰다. 여기에 소방청과 환경부는 물론 검찰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발을 걸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나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조업 중단으로 인한 수십억원의 손실에다 주가 하락, 부처 개입까지 겹치니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사망사고가 난 두성산업 등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다. 법 시행 목적이 재해 예방인지, 아니면 관련 부처의 성과 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맥락이다. 조선일보 조재희·이기우 기자(02.28), 〈한전 적자 20조(작년+올해 예상)..‘원전 생태계 망쳐놓고, 이제와 주력 전원이라니’〉. 감아진 기자(02.28), 〈‘탈핵시대로 가겠다’→‘추가원전 불필요’→‘조속 가동’〉, 중앙일보 조현숙·김남준(02.28), 〈탈원전 선언 5년 만에 유턴? 전문가 ‘원전업체들 이미 도산’〉, 이 정도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과 같이 공존의 길을 찾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외에는 국민 기본권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Skyedaily 노태하 기자(02.28), 〈‘K-방역’ 어쩌다...코로나 회복력 9위→21위〉, 국민생명 우습게 본 것이다. 처참한 우크라이나가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02.28), 〈우크라 시민, 맨몸으로 탱크 막고 화염병 제조..수천명 예비군 자원〉, 〈‘엄마, 우리 모두 죽나요?’ 방공호서 떠는 우크라 아이들〉, 평화는 국민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동아일보 문병기·유재동 특파원 기자(02.28), 〈우크라 시민들, 러軍에 결사항전〉, 러시아 내부에서 반전 운동이 벌어진다. 푸틴은 이 파고를 넘지 못하면, 독재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는 결기가 대단하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만만치 않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02.28), 〈러, 키예프-바실키프 집중 폭격..美·佛·獨 ‘우크라에 무기 지원’〉,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02.28), 〈배구 ‘러시아서 경기 안해’ 축구 ‘러시아와 공 안차’〉..

우리는 왜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한 몸이 되었지? 국민들 정신 차려야 한다.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줘...5년간 광화문 아스파트에서 전투한 국민들 부끄럽지도 않나...조선일보 김윤덕 주말뉴스부장(02.28), 〈“이러려고 내가 촛불을 들었나”〉국민들도 일하면서 반성해야 한다. 더는 이런 끔찍한 세상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촛불’은 2016년 겨울,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추미애 우상호 안민석 박주민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과 손석희 유시민 박영수 같은 인물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그날을 ‘증언’한다. 대선 후보 4인방도 등장한다. 윤석열과 심상정은 인터뷰로, 이재명과 안철수는 당시 영상으로 소환된다. 2018년 제작한 이 다큐는,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0일 전격 개봉했다. 나는 촛불을 들지 않았다. 총 23차례에 걸쳐 수백만이 모이고, 다섯 살 코흘리개까지 나와 ‘박근혜 구속’을 외쳤다는 촛불 집회에 가지 않았다. 박근혜 지지자여서도, ‘태극기’여서도 아니다. “인류 민주주의 문명사에 기록될 사건”(유시민) “시대의 대전환”(박원순)이었다는 촛불의 뜨거운 함성이 어쩐 일인지 내게는 사무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 집회는 내전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올 만큼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촛불을 ‘혁명’이라 부르며 집권한 정부는 적폐 청산, 역사 청산에 몰두하느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이 먹고살 거리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목소리 큰 집단, 소셜미디어로 조직된 졸속 여론이 청와대를 지배하고 의회 정치를 흔들자 부동산 참사, 안보 참사, 원자력 참사가 잇따랐다. 촛불에 올라탄 정치인들은 성폭행, 자녀 특혜, 뇌물 의혹에 떠밀려 사라져갔고, ‘박근혜 무덤을 파 아버지 유해 곁으로 보내자”고 선동했던 이는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 의혹을 받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탈원전을 부르짖던 대통령이 돌연 원전 컴백을 선언한 지난 금요일, 퇴근길에 만난 택시 기사는 “이러려고 내가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며 허탈하게 웃었다...영화는 세월호 추모 노래가 흐르며 끝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22년 오늘도 이 노래가 섬뜩하게 파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