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흉악범 억제효과가 있다’면서, 사형제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형제가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장관 역시도 사형제 폐지 법안까지 낸 적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사형제를 폐지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앞에 정직한가, 거짓말하는가의 문제이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의 성폭행, 성추행은 이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인권을 부르짖었던 윤미향 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입양 아동 학대 대책으로 '입양 취소'와 '입양 아동 바꾸기'를 제시한 文대통령의 발언도 그의 인권의식의 일면을 엿보여준다. 文대통령이 썼다는 ‘갈수록 악화 되는 재소자인권’ 칼럼과 이 정권하의 동부구치소 재소자의 인권을 비교해보라. 오죽하면 재소자들이 “살려 주세요”라는 메모까지 들었겠는가.

이 정권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로부터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고인 18건의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받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받은 서한 총 35건의 51.4%에 해당하는 숫자다. 같은 기간 12건을 받은 콩고보다 인권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예 상태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책들은 또 어떤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원천 차단해 국제 인권계로부터의 망신을 당하고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서슴지 않았다. 바다에 빠진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소훼되어도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못했다. 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나 홍콩 민주화 운동에도 아무 말 못하고,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러고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권 선진국이라고 볼 것인가.

이 정권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 진보정권이 아니라 거짓말 정권이다. 솔직해지자.

2021. 2.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