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들이 군사작전 하듯 무단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과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다. 삭제된 문건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다수 포함돼 국민들의 충격과 두려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멀쩡한 우리 원전은 폐쇄하면서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발상을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해해야 하나. 산업부 주장대로 남북경협 아이디어 차원이라면 굳이 아무도 모를 외국어로 포장해 문건을 감추거나 몰래 삭제해 버릴 이유는 없다. 정권 핵심의 의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귀결이다. 정부와 여당이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그토록 매섭게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를 꺼내들고 ‘북풍공작’, ‘혹세무민’을 들먹이고 있다.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는 곤란한 사정임은 알겠으나 그렇다고 ‘법’을 언급하며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겁박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치에 북한을 끌어들여 철저히 이용해 온 문재인 정권에서 ‘북풍공작’을 운운할 형편은 더더욱 아닐 것이고, 앞에서는 탈원전을 떠들고 뒤에서는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이중행태야말로 글자 그대로 ‘혹세무민’이다.

여당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을 읽는 국민들도 눈을 의심할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며 굳게 신임했던 그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그 검찰이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청와대는 문건의 작성 경위, 삭제 이유만 밝히면 될 일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1. 1. 3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