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간인 귀순에 대해 군 당국이 경계 작전 책임자에게 엄중 경고 등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귀순자가 군 감시 장비에 4차례나 감지됐고, 심지어 군의 발표시간보다 3시간 전부터 이를 포착했지만 우리 군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2012년 ‘노크귀순’, 지난해 11월 ‘철책귀순’에 이어 불과 석 달 만에 재발한 경계실패다.

그저 국방부장관의 사과 몇 마디와 말단 지휘관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태세확립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이 우리국민을 총살해도 사과는커녕 국제기구에 제소도 하지 못하는 정부다. 평화의 상징이라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대적(對敵)사업’을 선언할 때,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규정하지도 못하고, 공식 한반도기에 명백한 우리나라 땅인 서해 5도조차 그려 넣지 못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주권 문제인 한미연합훈련까지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나서니, 뒷짐만 진 대통령 밑에서 강한 군(軍)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용장 밑에 약졸 없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이 황제휴가를 받으며 특혜를 누릴 때, 엄동설한에도 나라를 지킨 어머니의 아들은 징계할 셈인가.

군 통수권자가 바로 서야 군이 바로 서는 법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안보태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60만 장병이 따를 것이다.

2021. 2. 1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