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이 감사원에 정부의 탈원전 결정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은 올해 1월 14일 청구된 공익감사요구에 대하여 탈원전 결정 과정에 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사원 앞에서 월성1호기 불법폐쇄와 관련한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피켓 시위와 꽃나무 전시 등 강도 높은 탈원전 반대 투쟁을 주도해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감사원 앞에 다시 서며 이번 탈원전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민행동은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관한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부당한 행정처리 과정에 관여한 그 누구에게라도 면죄부를 주는 날에는 탈원전과 관련된 모든 탈법, 위법, 불법적인 행위에 감사원이 몽땅 그 죄를 뒤집어 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탈원전의 시작이라고 본 국민행동은 모든 탈원전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또한 그동안 탈원전 정책이라 주장하던 정부도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상태이고. 또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불법으로 중단시킨 사건은 향후에 관련 기업체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줄 이을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하여도 감사원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행동은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이 과연 합리적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면서, 탈원전과 2050 탄소중립은 병립 가능한 약속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거짓말이 분명한 이런 발표를 정부가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무슨 이유가 있어 정부가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이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국민행동은 이 외에도 지난 1월 18일 이미 작년에 발생한 월성1호기 삼중수소 일부 누출 사건 관련해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찾은 양이원영 의원과 우원식 의원을 방문한 현장에 함께 하면서 또 다시 괴담수준으로 월성주민들을 두 번, 세 번 죽이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 했다.

이 현장에 국민행동이 주동이 되어 국민연대와 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단체 회원들 수십명과 함께 월성1호기 불법폐쇄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물타기 수법으로 민주당이 과거를 들추어 다시 광우병 소동을 벌이려 획책한다고 주장하면서 참여한 주민들 중 대부분이 원전을 찬성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탈원전 공정 감사 촉구 성명서

 

지난 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이 감사원에 정부의 탈원전 결정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적이 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은 올해 1월 14일 청구된 공익감사요구에 대하여 탈원전 결정 과정에 관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하였다.

이에 국민행동은 우선 감사원이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한 치의 거짓말도 보태지 말고 그대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행동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1호기 불법폐쇄에 관한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 한 것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원 원장과 감사위원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탈법, 위법, 불법 탈원전 결정 관련하여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나 정부의 또 다른 기관이 정부의 절차적 탈법, 위법, 불법에 눈을 감거나 부당하게 이를 용인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를 유지하는 기본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이는 곧 무정부 상태로 진입하게 되며, 이게 바로 혁명이 아니겠는가?

만일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관한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부당한 행정처리 과정에 관여한 그 누구에게라도 면죄부를 주는 날에는 탈원전과 관련된 모든 탈법, 위법, 불법적인 행위에 감사원이 몽땅 그 죄를 뒤집어 쓸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탈원전의 시작이며 모든 불법 탈원전의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다.

또한 그동안 탈원전 정책이라 주장하던 정부도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말을 바꾸면서까지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상태이고. 또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불법으로 중단시킨 사건은 향후에 관련 기업체의 대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줄 이을 것이 확실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하여도 감사원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행동은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선언이 합리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진 정책결정이 아니라고 보며, 탈원전과 2050 탄소중립은 병립 가능하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촉구한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거짓말이 분명한 이런 발표를 정부가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무슨 이유가 있어 정부가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권한을 가진 감사원이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대한민국 감사원 원장 최재형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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