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위선적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졸속 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었던 충격적인 정황들이 알려졌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직전에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복원되면서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평화를 구걸해가며 북한과 원전거래를 하려 했다면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을 탈원전 국가로 선포하고 세계 최고 원전을 조기폐쇄까지 하더니, 뒤로는 북한 원전건설을 추진한 文 정권의 경악스러운 이중성을 규탄한다.

국내에는 탈원전, 북한엔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점만으로도 文 정권은 국민을 배신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려 한 반(反)국가적 정권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 검찰에 의해 복원된 파일들은 2018년 4월 판문점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문점 회담 당시 文 대통령이 발전소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도 이미 청와대가 확인해준 사안이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文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소설 같은 이야기”,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의 ‘원’자는 없었다”라고 일축했었다. 아직도 소설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지적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하고, 여당도 적반하장의 벌떼 공격에 나섰다.

청와대와 여당은 말만 앞세워 야당 대표와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법적 대응을 논하기에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문제의 파일을 만들어 암호 같은 외국어로 감추고, 심야시간 관공서에 무단침입해 파일을 삭제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등 정권 차원에서 왜 그토록 과잉대응해 왔는지, 이제 일련의 사건 실마리도 풀릴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있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료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산업부 공무원이 새벽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여당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삭제한 원전 관련 문건들이 ‘박근혜 전 정부’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어떤 목적으로 언제 작성됐느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2018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작성됐다. 1,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작성된 문서이며,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라면 없던 일도 만들던 현 정권이 전 정권을 감싸주기 위해 삭제했다는 것을 국민은 믿지 않는다. 청와대와 여당은 궤변을 멈추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한 자료라며 文 정권의 주특기인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회피하려 해도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몸통이 잘릴 때까지 꼬리는 계속 자라날 뿐이다.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도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계속 부인할 것인가?

게다가 복원된 자료에서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사찰을 했다는 증거까지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은 사찰 DNA가 없다’라며,

과거 정권이 폭력 시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향 파악까지도 불법사찰이라며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원전 전문가들에 대해 무차별적 ‘사찰’을 자행해 왔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文 정권, ‘新 독재 공포 정권’의 민낯이 부끄럽고, 두렵다.

또한, 산업부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 ‘북한 원전건설 계획’을 철저히 숨겨왔다.

야당 의원이 2017년도부터 원전 관련 문건의 생산, 접수와 담당 부서의 결제내역을 요구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문건들은 모두 빠져 있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청와대와 상급자의 지시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허위 답변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기만과 이중성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라.

검찰도 국가수호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해 당당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추진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

2021. 1. 31.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