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국회)[속보] 오늘(17일) 월요일 오후2시, 국회소통관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으로는 건국이래 최악의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경북도민을 대표한 지자체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오후1시 30분경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장, 군수 등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文 정부의 시대를 역행하고 위법부당하게 밀어붙인 정책에 따른 결과로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코로나19 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당연한 결과로 지역 단체장들과 정치권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급격한 지역 내 인구감소와 '코로나19'의 대처미흡으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러 지역상권도 활력을 잃어 버린지 오래다.

3.9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각각 두달, 다섯달 정도 남겨 놓은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文 정부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압박감까지 작용되었는지도 모른다.

영덕의 한 지역주민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제와서 보니 위법부당하게 밀어붙인 정책이라고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지역의 경제파탄으로 다가왔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경북지역 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을 계기로 오랫만에 지역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원전을 감축하는 정책을 지속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북도는 수명연장 운영 중이던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되었고, 건설계획에 있던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 되었으며,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년간 건설․운영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말없이 순응해 왔습니다만,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민심은 황폐해져 가고 경제기반이 무너짐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조사 용역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계획된 원전건설이 완전 무산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0000원, 부가가치유발효과 0000원, 취업유발효과 0000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0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시행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은 원전의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감원으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으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된 영덕군은 지역갈등과 수많은 고통만 남긴 채 지역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409억원의 자율유치금 마저 반납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원전운영에 따른 지방세수가 약 60%나 차지하는 울진군은 공가발생 및 식당폐업 등으로 5만의 인구가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원전과 함께 지역이 소멸된다는 위기감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신규원전 건설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EU는 원자력을 다시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였던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이미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으며, 대학생은 원자력 전공을 기피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는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시대 대비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에너지전환정책,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민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첫째, 건설중단중인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설계수명 만료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탈원전 정책으로 도민들이 상처를 입고, 지방경제 및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피해금액 산출내역에 따른 지역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만약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경북 동해안은 국내원전 28기중 12기가 위치한 곳으로 그간 경제활동 제약과 주민들의 불편을 감내한 대안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기피시설인 원전을 지금까지 묵묵히 수용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요구이며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7.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탈원전 피해지역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 박형수

탈원전 피해지역 경주시장 주낙영, 영덕군수 이희진, 울진군수 전찬걸

경상북도 국회의원 이만희, 송언석, 임이자, 구자근, 김병욱, 김형동, 김영식, 윤두현, 정희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정숙, 조명희, 한무경, 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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