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운동권의 사회주의 모범생..

지금 형국은 망한 사회주의에 끌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이행은 고사하고, 강한 독재의 신분사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586 운동권을 뒤로하고, 이젠 자유시민이 힘을 합쳐 체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동이 틀 때 어두운 법이다. 그들의 1987년 체제는 실패의 순간이 온 것이다. 이젠 ‘국민 저항권’의 시기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1904)에서 “맹세코 외국에 입적하지 말 것이라. 지금 세상은 문호를 서로 열고 내왕과 거류를 피차 섞여 하느니 각각 제 마음대로 호적을 타국에 걸고 타국의 백성이 되기를 자유로 하는 고로 정사가 포학하며 자유를 얻지 못한 나라는 백성성이 차차 줄어지고 어진 정사로 백성의 권리를 온전히 하는 나라에는 각국 인민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점점 많아지는 법이니 진실로 한없는 좋은 천지라. 어진자는 흥하고 포학한자는 망하게 됨이니 공법의 본의가 실로 공평타하려니와...”

문재인 청와대는 586 운동권 국회가 하는 일은 사회주의 국가 모양 자본가, 기술 혐오증으로 그들을 외국으로 몰아내는 짓을 반복했다. 포악한 사회주의 닮아가는 모양새다. 그들은 신분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문재인 씨가 북한에 앞장을 섰다. 공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22.09.26), 〈김정은 “文 필요 없다” 편지 쓸 때 “남쪽 대통령” 연설했던 文〉, 포악한 군주 앞에서 충성명세를 한 것이다. 권력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는가? 부정선거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평양 시민 15만명 앞에서 - 문재인(가운데)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맨 왼쪽)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맞잡고 관중석의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평양시민 15만명이 참석한 이날 공연 끝 무렵 문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소개로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군중을 상대로 한 한국 대통령의 연설은 처음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던 2018년 9월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공개됐다. 그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지금 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친서를 보낸 시점은 김정은이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9·19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이틀 뒤다. 당시 두 사람은 선언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완성”을 말했고, 북한 군중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연설했다. 다음 날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가 손 잡고 사진도 찍었다. 김정은은 뒤로 문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친서를 썼는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본심도 모르고 북이 연출한 평화 쇼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SkyeDaily 조정진 핀집인 주필(09.26), 〈1988년 소련 KGB는 서울에서 뭔 짓을 했나〉, 소련은 1991년 자기 나라가 망했는데, 국내에서 와서 사회주의 팽창에 관심을 가졌다. 586 운동권은 사회주의 모범생임에 틀림이 없다. “1988년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16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구촌 스포츠제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북한을 제외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160개 회원국이 참가했다. 23회였던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소련과 동유럽 18개국의 불참, 22회였던 1980년 모스크바 대회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한국·미국 등 서방 60개국이 보이콧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소련이 선수단 514명과 임원 141명을 파견해 금메달 55개로 종합 1위를 한 서울올림픽엔 각국 선수단 1만4000명, 심판진 2000명, 귀빈 5000명, 보도진 1만4000명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대단한 숫자인 24만여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 나라별로는 일본인 10만4000여명을 비롯해 미국인 3만3000여명, 대만인 1만여명으로 압도적이지만 미수교국 소련인도 대거 입국했다. 이상이 88서울올림픽 대회의 개요다. 역사는 서울올림픽이 △스포츠행사로서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거두었고 △동서의 이념분쟁 및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과 불화를 해소시키면서 세계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격상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련 볼쇼이발레단과 모스크바필하모닉이 서울에서 공산권 예술을 소개한 것도 중요한 변화이자 소득이었다....호사다마라 했다. 올림픽 흥행에 취해 우리가 간과한 게 있다. 미수교국이자 공산·사회주의권 종주국인 소련의 움직임이다. 당시 소련은 650여명의 선수·임원단 이외에 관광객으로 위장한 3000여명을 파견했다. 한국에 한 달 가까이 머문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악명 높은 소련 정보기관 국가보안위원회(KGB) 소속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왜 신분을 숨긴 채 올림픽이 열리는 내내 대한민국에 머물렀을까....필자는 2000년대 초 북한학 박사 과정을 밟던 중 우연히 공산권 연구에 천착하던 국제정치학 원로교수로부터 귀한 자료를 소개받았다. 당시 메모해 둔 바로는 KGB가 비밀리에 펴낸 ‘서울올림픽 때 조사·수집한 대한민국의 공산화 가능성’ 어쩌고 하는 보고서였다. 비(非)보도를 전제로 자료 접근을 허락받는 등 학문적으로 사사하던 입장이라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는 못했지만 소련어로 된 보고서의 요지는 이러했다.‘대한민국 사회의 곳곳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 본 결과 한국은 머지않아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승용차 10부제·홀짝제 등이 시민의 자발적 협조 속에 일사불란하게 시행되는 것 등 10가지 근거를 제시한 걸로 기억된다. 이후 필자는 한편으로는 KGB 보고서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공산화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게 됐다. 필자가 주사파 등 극단적 좌파와 민족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주목하게 된 이유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사회적 거리’로 ‘정치방역’을 했다. 그게 532일 만에 풀렸다. 자유를 마음껏 억압한 것이다. 그게 532일 만에 풀렸다. 그는 상왕 중국 우한에서 받아온 우한 폐렴으로 2020년 1월 20일 이후 국민을 꼭꼭 묵었다. 문 씨는 국민 먹고 사는 문제를 해코지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9.26), 〈文 정부 5년간 비축농산물 5만 3000t 벼렸다....박근혜 정부의 8배〉, 국민 말라 죽일 생각을 한 것이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만 그런 게 아니다. 국회, 법조, 언론이 공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09.26), 〈“김명수 대법원장, 노조를 우군 삼으려 요구 대폭 수용”〉, 법조가 국가 반역을 한 것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법원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단체협약에서 수용한 배경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노조를 우군 삼아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사법 적폐 청산’을 외치며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했다. 법원 노조는 2018년 3월 전국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처음 단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 대법원장은 같은 해 4월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원 노조와 공식 면담을 가졌고, 이후 일선 법원을 방문할 때마다 법원 노조원들과 만났다. 법원 노조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 적폐 청산’을 지원했다. 법원 노조는 2018년 6월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 행정을 담당한 고위 법관은 대법관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이 그해 9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관료화의 원인이라며 폐지 방침을 밝히자, 법원 노조는 “대법원장의 현실 인식에 동의한다”고 했다.“

586 운동권 국회가 항상 언론과 함께 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9.26), 〈MBC노조(제3노조) “박홍근 尹발언 비판, MBC 첫 보도보다 빨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 의회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비민주노총 계열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MBC 간의 ‘정언 유착’ 의혹이 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풀 기자가 MBC의 A 카메라 기자였는데, MBC가 첫 보도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공식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나온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발언은 MBC 보도가 아니라 SNS 동영상을 보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MBC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MBC 보도 이전에 다른 루트로 먼저 유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MBC 노조는 이날 “A 기자가 뉴욕에서 송출 영상을 (본사로) 보낸 시점은 한국 시각으로 22일 오전 6시 28분이고, MBC 디지털뉴스가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하의 1분 12초짜리 동영상을 최초로 업로드한 시각은 같은 날 오전 10시 7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워딩(발언)을 받아서 9시 30분 정책조정회의에 들어가 발표했고 이후 MBC 통합 뉴스룸에서는 오전 10시 45분에 ‘박 원내대표, 빈손·비굴·막말 사고 외교’라는 제목으로 단신을 썼으나 출고 시각은 낮 12시가 넘어서였다”고 했다. 정황상 A 기자의 보고와 전파 과정을 통해 ‘대통령 비속어 발언’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A 기자는 지난 대선 때 MBC 뉴스 영상 국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라고 MBC 노조는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와 노조가 합작을 했다. 조선일보 김아진이 만난 사람(09.26), 〈‘좋은 불평등’ 출간해 文 정부 비판한 최병천 전 민주당 싱크탱크 부위원당-‘노조의 구호 넙죽 받은 소주성 고용은 급감하고 불평등은 커져 이재명이 들고나온 기본소득 현금박치기 진보로 희화화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책이 화제다. 민주당 진영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실패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한 최초의 책이기 때문이다. 저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등 진보 정당에서 오래 활동해왔다. 그는 “소주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패한 이유는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짜 하층은 노조가 아니라 노인인데, 문재인 정부 정책팀이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진보 세력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긴 실수라고 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SOC 예산 감축’ 등은 고용 쇼크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불평등이 확대됐다”고도 했다. 지난 23일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난 최 소장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 정책이 ‘현금 박치기’ ‘증세 폭탄’이란 걸 알면 2030세대도 금세 민주당을 떠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제 민주당도 이런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 정책으로는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 아니라 친기업 진보주의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화문에는 민주노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이 구호가 난무하다. 이젠 국민도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장규호 기자(09.26), 〈 "北·中·러 동시 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美 외교사상 최대 위기"〉, 586 운동권의 사회주의 모범생이 지켜보기만 할 있을 이유가 없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대만해협 군사충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한국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는 사이,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쟁까지 불사한다는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경우 주한미군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한국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분위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뜻대로 흐르지 않자 자국 예비군에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북한은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에 시위하듯,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거의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동아시아 안보가 총체적 위기로 치닫는 형국이다. 중국 정치 권위자이자 국제전략 전문가인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내일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