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라가 x판인데 책임 없나?

국내 정치인이 되려면 우선 싸가지가 없어야 한다. 그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어기는 것은 예사이다. 권력만 잡으면 법 정도는 우습게 본다. 검찰과 법원은 그들을 위해 증거를 마사지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딴 소리한다. 그런 부끄러운 일은 청산하는 게 옳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지, 북한, 중공, 러시아 같은 공산권은 아니지 않은가? 국민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주인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산권이 몸둘 바를 모른다. 문화일보 사설(2022.04.08), 〈러·북·중 戰犯 연대…尹 ‘한미동맹 심장’ 방문 의미 크다〉, 안보만 그런 게 아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이 그렇다. 교환경제는 원래 이성과 합리성 따지고, 공정성을 많이 따진다. 법은 약자를 위해 제정을 한다. 그러나 권력형 공산권은 전혀 달라 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다.

그게 공론장에서 문제가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유엔은 7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켰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유엔 기구에서 쫓겨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최근 부차 민간인 대학살 등을 계기로 전세계가 러시아를 전범 국가로 낙인 찍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통해 ‘전범(戰犯) 연대’까지 추구하는 점이다. 중국도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엔 심각한 균열이 생겼는데, 북·중·러 반(反)인권·반평화 동맹은 강화하는 형국이다. 유엔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기권·불참국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기권·불참도 사실상 반대 효과를 낳는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기권이나 불참도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제스처로 간주할 것”이라며 협박했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 주재 대사가 발언에 나서 “정치적 책략”이라고 주장했고, 중국 역시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거들었다. 부차 대학살은 이미 수많은 피해자와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확인됐는데도 한사코 아니라고 우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중공, 러시와의 권력체계와는 전혀 다른, 영미 계통의 헌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조사해야 할 검찰이 영 신통치 않다. 그들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권력의 의지대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한다.

매일경제신문 이윤식, 채종원, 박윤균 기자(04.08), 〈"수사권 없으면 중대범죄 대응 약화" 검찰 집단반발〉, 검찰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제 밥그릇 챙기지 못한 검찰도 반성할 일이다. 권력 앞에 바람도 불기 전에 누웠던 검찰이 아니었나?

박근혜 대통령 조사 어떻게 했는가? 그 때는 수사권 갖고 수사를 한 것인가?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 구속시켰다.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할 때, 그래도 법 집행이 잘 못이라고, 도와준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한다니 말이 많다. 어느 검찰이 아니요 하고 나선 검찰이 있었나? 변호사는 검사보다는 한 수 위다. 이제 와서 검찰이 제정신이 들어간 모양이다. 아직도 민주당은 공산당식 검찰을 원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박탈 시도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동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김 총장도 모두 '민주당식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전국 고등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고검장들과 공유하기 위해 일정이 잡혔던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긴급히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회의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사설(04.08), 〈“法 가는 길엔 왼쪽·오른쪽 없다” 검사 스스로 중립 지켜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5일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퇴임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검찰 업무에는 법률과 증거만 있을 뿐 진영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등 300개 이상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할지, 수사의 결론을 어떻게 낼지를 놓고 내부 분열이 심했다. 검사에게 좌우가 없다는 상식적인 말이 왜 지금 반향을 불러일으키는지 검찰은 되돌아봐야 한다....검찰이 신뢰를 잃은 건 권력을 가진 쪽과 갖지 않은 쪽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권이 바뀌면 충성경쟁을 벌이듯 죽은 권력을 가혹하리만큼 수사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정반대였다. 정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뭉개다가 권력이 바뀌면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일이 빈번했다. 검찰이 3년 전 고발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선 직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사가 스스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아직도 공산당식 법의식을 가진 군상들이 많다. 청와대부터 그러니...문재인 씨 5년간 불법 대통령 행세했으면, 그만 할 때도 된 것이 아닌가?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이 인간이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04.08), 〈靑 “법 때문에 특활비 공개 못해” 납세자연맹 “그 법 뭔지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로 탄핵까지 시키지 않았나...“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8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법이 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도대체 어떤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고 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다.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의무화’로 해석했다.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라고 했다.“

선관위도 청와대 닮았다. 조선일보 사설(04.08), 〈정권 하수인 선관위가 “독립성” 내세워 감사 거부한다니〉, 이런 조직은 없애는 게 답이다. 공산당식 선거를 하는 것이 그들이었다. 그것 하는데 4000명이 왜 필요한가? 이들은 대한민국에 살 사람들은 아니다. 검찰은 그들을 북한, 중공에 짐 싸서 보내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사전 투표 혼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헌법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인 만큼 선관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지에 관해서는 논란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걸고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버티는 건 정말 염치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원장부터 정권 편 법조 서클 출신이고, 사실상 정권 편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5부 요인 자리를 꿰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 전체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이렇게 출신 성분부터 편향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철저하게 여당 편을 들었다....이번 대선 때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봉지에 담아 옮기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기까지 했다.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선거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공산당 조직만기 싫으면 정치권력, 행정권력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잘 못은 검찰이 크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배출했으니...검찰, 나라가 x판인데 책임 없이 막중하다는 말이다. 문화일보 사설(04.08), 〈정부 개편 일단 늦춰도 ‘작고 효율적 정부’ 관철해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없이 현재 부처를 기준으로 조각(組閣)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 자체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일까지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에서 나오는 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그리 시급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 연기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21세기 국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조직 혁신,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활력을 높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11만 명 증원 등 심각한 비대화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