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에서 우로 정권 교체  맞아좌에서.

신구 회동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있었다. 그리고 인수위도 갈 방향을 잃고, 알바기는 계속된다. 문재인 청와대의 비리는 하늘을 찌른다. 그게 다 정당성 없이 권력을 휘두른 적폐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걸 새 정부에서 파묻고 가? 국민은 좌에서 우로 정권 교체가 맞는지 의심을 한다. 그 ‘깐부’의 속내의 진실이 궁금하다.  

동아일보 사설(2022.04.02), 〈잡음 많았던 인수위 2주, 이러다 새 정부 개문 발차할까 걱정〉,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닻을 올린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이나 인사권 충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신경전 등 정무 이슈들이 부각된 탓이 크다. 그동안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 하는 인수위 본연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인수위 스스로 이런저런 논란을 자초했다.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가 단적인 예다. 물러가는 법무부 장관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관련 공약을 대놓고 반대한 것은 적절치 못했지만 “무례” “분노” 등의 용어를 써가며 당일 업무보고 일정을 중단한 것 역시 ‘군기 잡기’ 논란의 빌미가 됐다. 대선 사전투표 혼선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간담회를 요청했다가 선관위가 “전례가 없다”고 응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인수위 인선 및 해촉을 놓고도 잡음이 일었다.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가 하루도 안 돼 물러났다. 김 총장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 측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국민통합’이란 말은 왜 썼나 싶다. 앞서 과학기술분과 실무위원으로 임명됐다 해촉된 인사가 “인수위를 누가 사유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새 정부 출범은 채 40일도 남지 않았다. 개문발차(開門發車) 우려가 나와선 안 된다. 집무실 용산 이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차근차근 추진하면 된다. 그보다는 경제 안보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와 실행 플랜이 착착 제시돼야 한다. 누가 봐도 실력 있는 인물의 발탁이 관건이다. 윤 당선인은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했다. 방향은 맞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에 걸맞은 청사진을 내놔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 기대도 높아질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변덕호 기자(04.02), 〈"文-尹 회동, 화기애애했다면서"…'인사 알박기' 갈등 재점화〉, 문재인 청와대는 과거에 대한 성찰도 없이, 어떻게 하면 소나기를 피할까 생각한다. 아니 권력 연장도 하고 싶다. 인수위가 화가 날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다르다. 누가 준 권력인데? 그럼 유권자는 뭔가? “"흉금을 털어놓고 덕담만 주고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인사권 문제를 두고 재충돌했다. '화기애애 했다'는 청와대 회동이 불과 사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인사권 논란에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청와대는 "일방적인 '알박기 주장'이 모욕적이다"고 받아쳤다. 신구 권력의 갈등은 대우조선 '알박기 인사'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는 지난 31일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인사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조1000억원의 국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이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금융위가 산업은행에 유관기관에 대한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해 달라고 지침을 두 번이나 보냈지만, 인수위는 이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우조선해양은 문 대통령 동생과 대학동창인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권력을 쥔 쪽에서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과거에는 대통령 임기말에 임명을 자제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만뒀었지만 최근엔 그것이 깨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권 관련 조율을 했지만 끝까지 협의에 이르지 못해 갈등이 격화된 것"이라며 "계속 갈등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엔 트러블 없어질 듯 굳어지게 될 듯하다"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해양은 강성노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쌍용자동차는 외국에 팔려하고, 대우는 방위산업체이니, 팔려가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대우를 해체시키면서, 사실상 노조기업이 된 것이다. 그게 국민의 부담이 된다. 좌파 정권들은 헌법을 계속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그 사실을 모를 이유가  없다.

여기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앙일보 사설(04.01), 〈문·윤 회동 사흘 만에 다시 불거진 ‘알박기’ 인사〉, “임기가 40일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알박기’ 인사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최소한 15명의 낙하산 인사가 알박기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 임명된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또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윤형중 전 국정원 1차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각각 임명됐다. 정기환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도 한국마사회 회장에 올랐다. 신동화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와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도 전부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다. 청와대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공공기관 고위직에 잇따라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알박기식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으면서 전국 공공기관 349곳 중 67%인 234곳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3명 중 2명이 차기 정부 출범 뒤에도 상당 기간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당선인이 올해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4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차기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헌법이 유린된 것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국민연금으로 ‘알박이’ 한 곳이 어디 한 두 곳인가? 한국 자본주의가 성할 수가 없다.  헌법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임 정권의 난맥상이 계속 들어난다. 문화일보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04.01), 〈전기료 폭탄과 탈원전 해악의 현실화〉,  脫원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요즘 脫원전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 USB를 건너 줬는데, 그게 ‘북한 원전건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 죄는 이적죄에 속한다.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정부가 결국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포기해 버렸다. 바짝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차별적인 탈원전과 비현실적인 탄소중립의 비싼 고지서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처사이기도 하다. 임기 말을 앞둔 현 정부가 그동안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비겁하고 옹졸한 ‘먹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우량 공기업이었던 한전은 쉽게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실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적자가 2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5년 전 109조 원이었던 부채는 지난해 말 146조 원으로 늘었다. 한전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라는 평가도 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연료비 상승이 문제였을 뿐이라는 정부의 진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구입비 등 영업비가 11조519억 원이나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온갖 꼼수로 전기요금을 꽁꽁 묶은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결국, 한전은 kWh당 200원에 구입한 전력을 100원에 팔아야만 했다. 그런 탈원전을 ‘60년 동안 진행할 에너지 전환’이라고 우긴다고 사정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와서 청와대가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 조선일보 이용수·김은중 기자(03. 25), 〈매달린 ‘평화 프로세스’ 파탄… 文 이제야 “北 강력 규탄”〉.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파기인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내내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파산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준수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하며 미국에 대북 대화 재개와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은 표면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지키는 척하면서 훨씬 강력한 ICBM을 만든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 입장을 냈다.”

또한 정치 방역도 그렇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04.02), 〈“방역 성과 폄하 말라”는 총리… 그럼 실패 책임은 누가 지나요?〉, “코로나 방역 사령탑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끈했다. 최근 정부 방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 29~30일 이틀에 걸쳐 “방역 성과를 폄하하지 말라”고 나섰다. 그는 “방역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성과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 “(지나친 비판은) 우리 국민과 상공인들을 자칫하면 모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과 전문가의 반응은 싸늘하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협조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방역 성과를 내세울 땐 정부 성과로 내세우면서 정작 정부 방역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며 면피만 하려는 정부가 문제”라고 했다....방역 실패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다. 정 청장은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건 당연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PCR 검사를 조기 도입해 초기 확산과 유행을 억제하는 성과를 내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비과학적인 방역 조치가 남발되면서 정 청장에 대한 호평은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라는 부정적 평가로 바뀐 지 오래다. 특히 작년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 당시 백신 수급량에 따라 접종 기준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나오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질병청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게 그대로 성찰이 없이 승계된다면 문제가 있다. 죄 값이 수준 이상이니, 인수위도 어정쩡하다. 그러니 국민들은 ‘좌에서 우로 정권 교체  맞아.’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 그게 다 그 근원을 따지면 불법 탄핵으로부터 이뤄진 것이다. 한 번 불법을 행하니,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다. 그 ‘깐부’의 세계는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