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사회 계속 만들건가?

언론은 이젠 정치 중심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국가는 안보와 국방을 바로 할 수 있다. 폭력기구는 민간인에게 행세를 하게 되면 그건 민주공화주의가 될 수 없다. 국민에게는 무장해제하고, 그들만 비대하면 국민에게 가해현상 자료들만 늘어난다.

동아일보 송충현 기자(2022.04.08), 〈경제-경영학 교수 절반 “재정확대 최소화해야”〉,“경총, 200명 ‘새정부 경제정책’ 조사- 올 2.7% 성장 전망, 정부보다 낮아경제·경영 전문가 10명 중 3명은 새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긴축’ 또는 ‘균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 중에서도 5명은 ‘재정을 확대하되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 중 긴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명(11.0%),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명(20.0%)이었다. 일정 부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101명(50.5%)이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명(18.5%)에 그쳤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등 국가채무는 지난해 전년 대비 120조6000억 원 늘어난 96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치인은 포퓰리즘으로 법 만들 생각 말아야 한다.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04.08), 〈尹 “5·18 정신 헌법에 담을 것… 취임직후 광주 기념식 참석”〉, 그런 게 다 또 다른 국가 폭력이고, 정치공학이다. 5·18 유공자는 왜 그렇게 많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즐비한가? 아직도 북한군 개입설 규명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다. 역사적 논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헌법에 명문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광주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최근 호남 출신 인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5·18기념식 참석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한 행사장에서도 참석자들에게 ‘취임 후 5·18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할 경우 5·18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대선 공약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사설(04.08), 〈대통령·총리 공간 빼고 다 없애자〉, 조현숙, 정진호, 강태화, 김수민 기자(04.08), 〈국민 세금 쓰는 공관 예산·인력 다 깜깜이〉, 고위공직자는 혜택이 너무 많다. 특활비 받고, 공관 받고, 연금 받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은 왜 그렇게 많은가? 고위 공직자의 혜택이 많으니, 그 혜택 때문에 역할은 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는데만 관심을 갖는다. 그게 다 국민에게 폭력으로 다가온다.

SkyeDaily 한원석 기자(04.08), 〈지난해 세금 60조 더 걷혔다〉, 국가는 폭력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60조원 이상 더 걷히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세수의 절반 이상은 집값 급등의 영향을 받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과 세수 속에서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무는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세 부과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골몰해 성실 납세자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사업을 하는 이모씨(4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초 지난해 11월 내기로 했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관할 세무서가 불성실납부가산세를 부과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공무원이 하는 짓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4.08), 〈정권 하수인 선관위가 “독립성” 내세워 감사 거부한다니〉, 폭력정부가 국민 주머니 털어가고, 표까지 훔쳐간다. 그런데 공직자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사전 투표 혼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헌법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인 만큼 선관위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지에 관해서는 논란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걸고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버티는 건 정말 염치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원장부터 정권 편 법조 서클 출신이고, 사실상 정권 편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5부 요인 자리를 꿰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 전체 선관위원 7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이다. 이렇게 출신 성분부터 편향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철저하게 여당 편을 들었다. 2020년 총선 때 여권의 ‘100년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 야당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 등은 금지했다....이번 대선 때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봉지에 담아 옮기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기까지 했다.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선거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이다. 하루 20만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투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인데도 선관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선거 관리 실패 책임을 선거국장 등 아랫사람에게 돌리면서 자리 보전에 나섰다.“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국가는 그게 심하다. 조선일보 장인석 기자(04.08), 〈‘EU 27국의 우크라 지원금은 1조원. 러 가스·석유 사려 갖다 바친 건 4l7 조원’〉, 그 결과가 소개되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4.08),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유엔총회는 7일(현지시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했다.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결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러시아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난 두 번째 나라가 됐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자격 정지된 것은 러시아가 처음이다.”

언론이 어렵다. 기자협회보 김고은 기자(03.30), 〈‘팔려나가는’ 언론사들..언론계 허탈감·불안감 확산〉, 언론은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 국민들은 벌써 언론에 기대하지 않는지 오래 전이다. 정부의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신문의 날 행사는 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다. 그런데 왜 정치권을 불러들이나. 그러니 나팔수가 된다.

동아일보 정성택·이윤택 기자(04.07), 〈尹 “민심 읽어주는 언론의 쓴소리 경청할것”… 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자유 침해”〉, 그게 다 헛소리이다. 국가폭력의 관성은 그게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치는 zero sum game이다. 경제는 서로 나눌 수있지만, 정치는 승자 독식 문화이다.

언론도 자신들을 지킬 때, 독자와 시청자가 돌아온다. 더욱이 MZ세대는 굳이 한국 언론에 목맬 필요가 없다. 그들은 세계 곳곳의 실시간 뉴스를 받을 수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동학개미들’이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열린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 참석해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의 날 기념대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언론 3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연례행사다. 신문의 날(4월 7일)은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을 기념해 정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빼놓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라며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인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신문을 통해 여러 목소리를 접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이 형성돼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며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을 높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데도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취재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채청 한국신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언론의 자유 중심에는 언제나 신문이 있었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언론을 규제하는 각종 법안 수십 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