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잘 못 읽은 文, 그 죄 가볍지 않아.

러시아 푸틴은 ‘지구촌’ SNS로 퍼져나가는 메시지를 막을 수 없었다. 79 억 명 세계 명의 인구는 1억 4천명의 러시아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늦게 이름 올림 문재인 씨가 갈 길이 험하게 생겼다. 친중 정권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었다.

유튜브 ‘지식스토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귀화한 인구는 2만 9백 3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조선족은 4만 3천 3백 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괄목한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선 2017년 4,781명이 급증하고, 조선족도 문재인 재임 시기인 20j20년 4만 3천 3백 2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특이한 사실은 2017년 숫자가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인, 조선족 인구를 상대적으로 적게 귀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親중정권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ICBM 기술은 중공 발명품으로 판명이 난 상태이다. 남북한이 중공에 목을 매고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2030세대가 1,500 만 명이 된다. 인구의 30%로 벌써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CJ 계열사는 75%를 그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원주민’으로, 국경이 없는 세계를 배회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인을 상대로 상술을 구사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든 세계시민주의, 박근혜 대통령이 꿈꿨던 세계와의 FTA가 눈앞에 다가 왔다. 사고의 확실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성과 합리성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586 운동권은 권력 추구 불나방이 되어있었다. 시진핑, 김정은이 높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천지일보 이재준 역사연구가(2022.04.03), 〈'권력에 대한 욕심은 지옥'〉, 권력의 미련이 기업을 망치고 있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우습게 본 것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청와대가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까지 선임하자 인수위원회가 ‘알박기 인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인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대표까지 눈독을 들이는가라고 받아치고 있다....청와대는 아직도 임기가 남았으니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얼마 안 남은 임기 중 차기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 대통령의 도리가 아닌가.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모습을 바란다. ‘지나친 욕심이 곧 지옥’이라는 경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 이건호 논설위원(04,04), 〈'5류 정치'가 일류 기업 망치는 나라〉, “쌍용자동차 사태는 정치권 과잉 개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주인(대우그룹·상하이자동차·마힌드라그룹)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쌍용차는 2016년 티볼리(소형 SUV) 돌풍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289억원)을 낸 뒤 5년 연속 적자다. 2020년엔 영업적자가 4493억원, 작년에는 2612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누적 적자만 1조원이 넘는다. 평택공장 문을 걸어 잠근 옥쇄파업과 굴뚝 농성, 해고자 복직 투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조 편을 든 정치권의 등쌀에 구조조정은커녕 해고자까지 전원 복직시켰다. 남은 건 ‘희망고문 후유증’뿐이다....회사는 골병이 들었고, 이젠 일부 노조원이 아니라 노사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엔 정치권 개입으로 망가진 것들이 유독 많다. ‘정책이 아니라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집값 대책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장담이 낙담과 사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 모른다.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수급 및 가격 구조를 왜곡시켜 집값에 날개를 달아줬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정치인들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은 전세 매물의 씨를 말렸다.“

권력의 화신 푸틴이 등장한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가 6·25 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잘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4.05), 〈러軍의 민간인 학살, 세계가 분노〉, 〈부차(키이우 인근 소도시)의 비극..시신 280구 집단매장, 치아 뽑히고 귀잘린 흔적도〉. 백수진 기자, 〈우크라 여성들 ‘러시아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집단 성폭행’〉. 79만 세계인구가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를 그냥 둘 이유가 없다. 유엔도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젤렌스키가 다시 회자된다. 그는 전 세계인의 SNS를 몰고 다닌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이다. 러시아가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04.05), 〈젤렌스키 “죽음 같은 정적, 노래로 채워 달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 ‘깜짝 등장’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시상식 중반,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출연했다. 그는 “음악과 상반된 것은 무엇인가. 파괴된 도시와 죽은 사람들의 침묵”이라고 운을 뗀 뒤 “우리(우크라이나) 음악인들은 (시상식장의) 턱시도 대신 방탄복을 입고 있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병원에서 노래를 부른다”며 자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죽음과 같은 정적을 당신들의 노래로 채워 달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정적을 채워 달라”며 시상식장의 음악가와 청중, 세계 시청자들을 향해 호소했다.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고, 소리를 낼 자유를 지키고 있다. 폭격으로 끔찍한 침묵을 가져오는 러시아에 맞서 우리 땅에서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04.05), 인수위, “중국의 사드 3不 외 1限(사드 운용제한) 요구, 당사자들이 진실 밝혀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 3불(不) 외에 1한(限)까지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숨겼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당사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세세하게 밝히는 게 도리”라고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이 내용을 해당 부처들에서 보고받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원 부대변인이 거론한 당사자란 ‘3불 합의’ 당시 외교부 수장이던 강경화 전 장관, 청와대에서 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현 외교장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으로 비화한 사안이다.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에도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정부 출범 이후 한중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원 부대변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맞는지 어떤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고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 관여한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04.05), 〈美, 사드-신형 패트리엇 ‘완전통합’ 요격 성공〉, “미 육군과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사막에서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완전 통합 실사격 시험이 진행됐다. 표적용 미사일의 포착부터 비행궤적 추적·탐지, 요격미사일의 발사 등 모든 과정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의 통합 작전 능력이 성공적으로 검증됐다고 한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이번 성공은 사드와 패트리엇 통합 작업의 중대 이정표(critical milestone)”라고 평가했다.“

SkyeDaily 장혜원 기자(04.04), 〈‘괴물 ICBM 발사’한 北에 ‘선제타격 가능’... ‘강대강’ 대결구도 이어질 듯〉, “북한은 지난달 24일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괴물 ICBM’이라 불리는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공표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번째 무력도발이다. 코로나19 정국에 식량난까지 더해졌으나, 암호화폐로 돈을 벌어 중국, 러시아에서 재료를 사들였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종지부 찍은 북한 ICBM 17형 발사-북한은 3월24일 오후 2시43분 ICBM ‘화성-17형’ 한 발을 고각 발사했다. 화성-17형은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당시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미국과 중국이 보유한 ICBM에 비해 발사체 길이와 직경이 더 커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린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ICBM 시험 발사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6000km 이상 고도까지 고각(高角) 발사함으로써 순수 무기용 ICBM을 시험했음이 드러났다.”

위장 좌파가 종말을 볼 때가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4.05), 〈북 주민 인권 끝내 외면 文, ‘진보 좌파’ 간판 내리라〉, 국내나 북한이나 푸틴을 보고 인권 말살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 상황이 지난 6년간 더욱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 인권 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마지막으로 대북 결의안에 참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도 끝내 외면한 것이다. 이전 한국 정부는 11년 연속 북 인권 결의안에 앞장서왔다. 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정부 시스템 예산부터 대폭 삭감했다. 6년 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만들라고 규정한 북한 인권 재단 사무실도 ‘재정 손실’을 이유로 폐쇄했다. 북한 인권 대사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끊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외교부 차관은 유엔에서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 '권력에 대한 욕심은 지옥'이라고 한다.

이젠 친중, 친북 족쇄가 하나씩 풀린다. 중앙일보 김남준·임성빈 기자(04.05), 〈尹 취임도 전에 '탈원전'…文이 막은 고리2호 연장한다〉, 문재인 씨와 그 세력들은 죄 값을 어떻게 치를지 궁금하다. 물론 시대 잘 못 읽은 文 씨에게 그 죄는 가볍지 않다.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8일까지 고리 2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PSR은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평가다.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PSR과 함께 원전 주요 기기 수명평가 같은 경제성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해 먼저 원안위에 내야 한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바탕으로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수명이 곧 끝나는 원전을 폐쇄한다면 PSR을 굳이 제출할 이유가 없다”면서 “PSR을 낸다는 것은 계속 가동을 위한 중간 절차를 밟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