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대한민국 선거 사상에서 처음으로 인천지법에서 6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재검표가 진행된다.
이번 재검표에서 관전포인트는 "사전투표지 QR코드 일련번호 전수조사와 이미지 파일 간 대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처럼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 보장해야..."
선거의 재검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개표소에서 참관인 등에 의해 촬영이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검표에서도 증거 수집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촬영의 제한이 부득이 한 경우는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극히 일부에 대해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체증이 보장되는 재검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사진2와 같이 QR코드 안의 31자리 숫자 중 특히 7자리 일련번호는 불법(위조) 사전투표지를 가려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자들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는 001번에서 0045610번까지이다.<사진1 참조> 이것은 사전투표자 45,605명이 사전투표를 했지만 5장의 오·훼손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되어 회수한 후 추가로 5장이 발급되면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아닌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연수구을 사전투표용지 발급매수는 45,605장이고 마지막 일련번호는 45,610번이다.<사진1>
사전투표지 중 마지막 7자리 일련번호를 통해 서로 똑같은 번호를 가진 사전투표지가 있는지 그리고 부여된 일련번호 범위 즉 001번에서 0045610번 사이가 아닌 이 범위 밖의 번호를 가진 사전투표지가 있는지 즉 불법(위조) 사전투표지를 골라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자체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명시한 것처럼 QR코드 게재의 중요한 목적이 일련번호를 통한 불법(위조) 사전투표용지를 가려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15. 총선에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사용 여부 확인 목적으로 이용"
소송 제기 후 365일이 지난 상태에서 관내사전투표지의 이상 징후와 보관방법에 대한 의혹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지의 회송 과정과 관련 미스테리라 할 수 있는 불투명한 관리에 대한 의혹도 끊임 없이 제기된 상태이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인지 단 한장의 불법(위법) 사전투표지도 철저히 가려내는 작업은 필수이다. 따라서 전수검사 없는 재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따라서 재검표에 앞서 QR코드 일련번호를 수단으로 하는 투명한 기술적 검증 방법을 통해 불법(위조) 사전투표지를 가려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검사방법과 관련해선 재검표 대상은 적법 절차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사전투표용지로 사전투표에 사용된 사전투표지이기 때문에 단 한장의 불법(위조) 사전투표지도 철저히 가려내는 작업은 필수이다. 따라서 전수검사 없는 재검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절대로 용납해선 안될 것이다.
끝으로 6월 28일 인천지법에서 개최되는 재검표에서 원고 민경욱 前 의원과 소송대리인단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자유민주선거 질서정립을 위해 동참해 온 애국시민들이 따뜻한 댓글 하나가 그동안 수고해 온 원고 민경욱 전 의원과 소송대리인단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