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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함의 안전을 보장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함의 안전을 보장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 조충열 기자
  • 승인 2021.10.07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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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증거들 드러나...
참조사진1.(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선거법규>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
참조사진1.(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 > 선거법규 > 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
참조사진2.(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gt;선거법규&gt;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br>
참조사진2.(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 > 선거법규 > 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
참조사진7.(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gt;선거법규&gt;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br>
참조사진3.(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 > 선거법규 > 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
참조사진8.(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gt;선거법규&gt;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br>
참조사진4.(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보공간 > 선거법규 > 서면/인터넷질의에서 캡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2022년 3.9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이 투·개표하는 것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무효소송이 전국적으로 125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3차례 재검표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다른 지역의 재검표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황교안 후보가 경선TV토론회 등에서 여러 부정선거 증거들을 선보였고 마지막 TV토론회에서는 별도의 부정선거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거인(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국가의 의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특수봉인지 관리번호 제도는 투표제도의 필수이자 국제 표준'

앞서 말한 것처럼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유독 고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특수봉인지 관리번호 문제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특수봉인지 관리번호 제도는 투표제도의 필수이자 국제 표준이므로 더 이상 이를 미룰 명분도 없어 보이는데 관리번호 없이 서명만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위 사진 참조)

  '사전투표록에도 관리번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개표소에서 부정한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어'

사전투표지 가감의 부정행위 후 새로운 특수봉인지로 교체해 사전투표함에 부착한 경우 개표소의 개표참관인들은 특수봉인지에 관리번호가 없고 당연히 사전투표록에도 관리번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개표소에서 부정한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2, 3, 4번째 답변에서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동문서답(東問西答)한 것이다.(참고로 사전투표참관인 등은 개표소에 동반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전)투표함에도 관리번호가 있듯이 특수봉인지에 관리번호를 넣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로 (사전)투표록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다.

(사전)투표록 특수봉인지에 부여된 고유의 일련번호로 된 관리번호와 (사전)투표함에 붙어있는 특수봉인지 관리번호를 대조하면 개표소에서 신속하고 또 과학적으로 이상 유무 확인할 수 있어 부정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0. 4.15 총선 관련 미증유(未曾有)의 대규모 선거소송 제기 주된 원인은 사전투표함 안전보장 장치인 특수봉인지 관리번호 부재 상태에서 사전투표소의 참관인이 서명한 봉인지가 새로 교체된 것인지 여부를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투표의 이런 제도적 결함을 바로 잡지 못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들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먼저 안전한 조치를 하여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 참여에 대해 불안하지 않고 참여하게 하고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진실되게 반영되게 하여야 한다.

내년 3.9대선 및 지방선거(6월 1일 예정)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 관리번호 제도 반드시 실시하여 더 이상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 막아야 한다.

투표함에 있는 관리번호인 일련번호가 있는데 특수봉인지에는 서명만 있고 관리번호인 일련번호가 없다. 선거전문가는 "관리번호는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을 담보하기 위해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내년 3.9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행동으로 반드시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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