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룰 개선’ 요구 사항 -

첫째, 경선관리를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당이 직접 관리

둘째, 모바일투표, ARS 투표시 실시간 투표현황 공개

셋째, 전산처리 로그기록을 실시간 감시 및 사후 검증 필수

넷째, 모바일 투표시 기기인증 절차 확행

성 명 서

-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룰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

“후보자 간 사전 룰미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절차를 실시하라!”

- 컷오프, 본선, 결선투표 등에 있어서 모바일투표, ARS투표 실시간 투표현황 공개, 로그기록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사후검증 필수, 모바일투표시 기기인증 절차 확행 -

‘국민의힘 책임당원 국민연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0명 이상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소송에서 피의자 신분)에 위탁하였다는 점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이에 절대 반대를 천명한다. 또한 모바일투표, ARS투표 등에 있어서 해킹이나 조작에 대한 무방비 상태, 깜깜이 투개표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에서는 후보자들 간 경선룰 사전 협의 과정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컷오프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경선결과를 핵심관계자 3명만 보고 폐기했다고 하였으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조차도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깜깜이 투표가 진행되어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김재원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본경선 때 1차, 2차 컷오프 결과까지 다 공개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CBS, ‘21.10.12),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K-voting 온라인시스템은 이미 전국민 오디션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투표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수사와 판결로써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의 지난 당대표 선거 및 대통령후보경선 모바일투표에서는 선거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시간 선거인 인증’ 절차를 생략하였다. 현행 보안문자 확인 절차는 실시간 선거인 인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재로서는 ‘개인URL(선거인ID)’과 ‘생년월일’만 알면 해외에서도 대리투표가 가능하며, 핸드폰 외 컴퓨터 등 각종 기기에서도 투표가 가능하여 제3자가 투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미투표자에게 투표를 독려하였는 바, 이는 선거관리 주체가 투표완료 전에 DB에 접근하여 기투표자와 미투표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투표율 및 득표율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해있다. 우리 책임당원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까닭은 선거인 성향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로 인해 예상 득표율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남은 시간 동안 투표율 및 후보자별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후보자 간 경선룰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 실시간,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게 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원들의 축제의 장과 국민의힘을 결집시키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며,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3. 1. 25.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