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미디어 개혁특위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난인데 정교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에 심각한 언론탄압이 자행되었다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언로의 길이 후퇴한 것이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 정교모의 보도자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19년 6월 임명 당시부터 자유우파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전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의 양심상 할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정교모 '미디어개혁특위’는 최근 Google사로부터 입수한 투명성보고서 (Transparency Report) 중 ‘각국 정부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6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후 한국 정부가 구글사에 통보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요청은 이전 3년 대비 15.5배(109건에서 1,693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93건은 ‘성인물’, ‘음란물’, ‘약물남용’, ‘저작권’ 등 콘텐츠는 제외하고, 주로 정치적 사안들로 추정되는 콘텐츠들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을 제외하면 정치 분야 (선거법, 정부비판, 국가안보)와 관련된 요청 건수는 이전 대비 14.7배, 선거관련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도 같은 기간 38.2배나 증가 (11건에서 42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많은 유튜버들은 영문도 모르고 영상에 수익창출 제한 통보 를 받거나 심지어 운영중인 채널이 폐쇄(폭파)되는 사태를 겪고도 지금까지 유튜브 내용을 관리하는 자체 ‘알고리즘’ 탓으로만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한상혁 위원장이 지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분석으로 밝혀졌다.

뉴미디어 시대에 일인 미디어는 어엿한 소통의 통로이며, 여론형성의 주요 수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치밀한 유튜브 채널 탄압이 있었다면 이는 5공 시대에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이상재씨의 ‘언론대책반’ 과 무엇이 다른가 ? 한상혁 위원장은 어떤 내용의 영상들을 구글사에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또한 세간에 나도는 소위 ‘방통위 구글 대책반’의 활동, 즉 개인 미디어 사찰을 전담하는 조직, 인력이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2022년 8월 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미디어 개혁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