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제도의 허구

‘지방자치’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들의 타락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가라는 생각에 잠 못이루는 어르신들과 선구자들이 많이 있다. 지방자체제도에 대한 허구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우리 사회는 정책 사안마다 결정권자가 결정을 그르치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운영 주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진 리더들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사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늘상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정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구시군의회 운영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지체 현상인 구성원들의 성숙한 자유시민 의식이 사회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발전만큼 지식이 따라가지 못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속임수까지 더해진다면 그 사회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국민들도 정치나 사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도래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잘 해 주겠지”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에서 벗어나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 새로 나왔거나 개선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입법기관인 국회를 압박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마냥 기성 정치인들이 잘 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감히 버리고 직접 국가의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된 제10호 헌법이다. 이 때의 크나 큰 성과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간절한 열망이 이뤄낸 쾌거였다.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독주가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 인식을 당사자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 그대로 매스컴을 타고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의 독선과 교만은 도를 넘어 선지 오래다. 그들은 국민들의 시선을 두려워 하기는 커녕 국민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기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그렇다고 보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권력에 도취(陶醉)되어 자신들의 권한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에게는 그 권한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리더들은 국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설명되는 않는 부분들의 실체다.

비단 국회에서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회 구석구석이 극도의 이기심과 부정부패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책임있는 조직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계가 그렇고, 학교도. 공무원 사회도. 직장도. 심지어 가정마저...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망국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신세로 전락해 있다. 그야말로 風前燈火(풍전등화)와 같은 신세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정세마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국내 사정도 각계각층의 분열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이 분명하다.

내년이면 지방자치 제도가 재현된 것이 32년 되는 해다. 이 제도가 지역사회 분열을 가속화(加速化)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도 국회와 동일하게 선심성 공약과 전시행정을 남발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합세하는 등 부정부패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 아닌가.. 또, 지방의회 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과정을 통해 알게 된 지역 이익집단과 합세해 지역의 새로운 토호(土豪)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은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잘만하면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처럼 지역사회에서 재선을 하려 하고 있고 선거 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세력이거나 도움을 줄 세력을 규합하는데 힘을 쏟고 있어 지역민들의 공익과 숙원사업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의원으로서 알게 된 고급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도 자유민주시민들의 숙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삶의 질이 달려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시민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려면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시간을 내고 애를 쓰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자유민주주의를 개척한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늘상 따라 다니는 꼬리표가 된 것이다. 이걸 우리는 절대 소홀히 생각해선 안된다. 

공무원과 리더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바로 사회가 부정부패로 이어진다는 역사적 진실을 잊지 말고 스스로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