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단독] 본지는 지난 6일(화) 저녁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있었던 31년된 지방자치 역사의 어의없는 해프닝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단독 보도에서는 언론과 시민들이 제대로 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지난 9일(금) 오후 4시 45분경 기자는 안동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약 15분간 권기익 의장과 대화를 하였다. 본지 6일 자 단독 보도에 대한 언급과 함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시의회 홍보팀 직원 권 모 씨도 한 명 배석한 자리였다.
본 기자가 먼저 "어떻게 지내십니까?"라고 인사를 하였고 권기익 의장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받아 주었다.
곧바로 기자는 "지난 6일 보도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에서 두 명의 의원이 속회(續會)될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왔다."라며 이에 대해 의장으로서의 입장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권 의장은 뜻밖에도 "의원들이 개인적인 일로 그럴 수 있다"라며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날은 생방송도 되고 7시 30분부터 속행을 한다고 위원장이 선포했는데 의원이 늦게 들어오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권 의장은 "자리를 잠시 비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시민들이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장이 6일 보도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권 의장의 말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기자는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회기 중인데도 저녁 6시가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데 열어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의회는 상시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다니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보고 단속하고 있다."라며 '쪼그리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말했다.
뜻밖의 권 의장의 언행에 기자가 권 의장의 말을 취재 수첩에 메모하니 "뭐하러 여기 왔어요?"라며 "사람의 이야기를 적고 말이지"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채로 소리를 높였다. 기자는 "녹취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메모는 해야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되다가 급기야 권 의장은 다시 "여기 왜, 온 거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말입니까? 대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기자가 응대하자 그 소리에 사무국 홍보팀 전 모 씨가 어느새 의장실 내로 들어와 기자의 등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소리를 낮추세요."라고 말했다.
권 의장은 "기사를 쓰시려면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말했고 기자는 더 이상의 대화가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가던 길에 김 모 의원이 "무슨 일이냐?"라고 기자에게 말하기도 했다.
너무나도 황당한 권 의장의 성급하고 주의력 부족으로 인한 언행에 기자가 줄행랑 칠 줄이야!
이 기사를 통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실체를 주민들이 직시하길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주민의 지방 자치행정 참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짧은 대화였지만 권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시민들의 혹독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참여와 지역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또한 권력에 대한 견제가 부실할 때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소관 직무가 무엇인지 되돌아 보고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번 권 안동시의회 의장 사태는 의장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문제로 안동 시민들의 참정권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충분히 예견된 의회의 타락 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막고 주민 스스로가 참정권리 보장을 확보하고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지 생각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이 기사에 대한 안동 시민들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의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 지방자치 부활 3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이 시점에서 이번 안동시의회와 권 의장의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이 생겨나길 바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치행정 참여로 이어져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권오용 변호사는 1762년 발행된 프랑스 학자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은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한다.”라면서 “이 약속이 사회 계약이다”라며 “이 말은 주권자인 개개인 상호 간의 약속이며, 지배자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하며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서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마치 그들이 국가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며 "대리인들이 오히려 주인들을 (자신들보다) 더 아래로 보는 천박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반대로 국민(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개인이 찾아 먹어야 하는 권리를 의무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지적했다.
※ 안동데일리는 안동시의회의 잘못된 관행과 권기익 의장의 재발방지책과 사과를 요구한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시민들을 대신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사각지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