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각급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급이 맞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장(주경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부장판사(지원장))의 관리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참관으로 어찌되었든지 개표 과정을 통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하고 당선인을 발표했다.

6.1지방선거가 모두 끝이 났지만 전체 선거과정에 대해 여러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국민 엄포와 이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반응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중앙선관위, 카메라 무단 설치해 사전투표소 출입 유권자 등 실시간 중계한 유튜버 고발'이라는 큰 제목과 '투표소 소요,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 선거관리방해 행위에 강력 대응'이라는 작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아래사진1, 2).

보도자료의 제목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마치 국민들의 큰 소요와 폭행 그리고 선거관리방해 행위를 크게 한 것처럼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명선거를 기대하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면서 현장 선관위 직원들과의 마찰에서 비롯된 것들이 상당수라고 보인다. 보도자료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소·고발한 것이 있지만 반대로 부정선거를 감시하다가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고발을 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성이 먼저다.

이번만이 아니고 4.15총선부터 현재까지 빈번하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에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으로 봐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문제이자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욱 쇄신하고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부정선거방지대(대표 황교안)의 활동과 전직 국무총리를 지내고 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대표가 운영하는 '황교안TV'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과정에서의 문제점

한편 안동에서도 개표진행 중에 선관위 직원과 지역언론사 사이에 말썽이 있었다. 첫째, 개표상황표 사본과 함께 개표집계상황표를 출력하여 달라는 언론사의 요청과 둘째, 지역언론사가 취재를 위해 개표장 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소란이 있었다.

심지어 선거사무원이 지역신문 기자에게 "MBC, KBS만 개표장 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해 지역언론사 기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개표장을 떠나기 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역신문 A사 기자는 이를 두고 "취재·보도증을 나눠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취재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그동안의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들이 개표장 내로 들어가서 취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날 개표장 내로 들어갔던 기자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으며 선관위 직원은 장내 방송을 통해 통제를 잘하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같은 선관위의 권위적인 행태로 선거 관련 취재에 애로를 말하는 기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게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목소리다. 선거라는 중대성을 볼때 엄격한 투표관리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4. 선거관리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 선거 전 과정의 민주적 절차 점검할 때...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는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안동시선관위 직원의 관리 미숙이라고 하더라도 냉철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선관위가 엄격한 통제에 앞서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 밖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당한 제한과 제약(시간적·공간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사가 자유롭게 개표 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우편투표함, 관내사전투표함, 재외투표함, 당일 투표함 등이 개표소로 제대로 이송이 되었는지 그리고 투표관계서류 등은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재 선거관리의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투표지분류기(예전 명칭 : 전자투표기)를 도입하면서 유권자를 기망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 다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투표함의 개함부터 개함상에 투표지를 쏟는 과정, 투표지를 분류하는 과정, 투표지분류기 운영과정, 심사·집계부에 인계하는 과정,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해 개표상황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정당·후보자별 득표수가 제대로 검열이 되어 공표가 되는지 등을 개표진행의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일 지역언론사 기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의혹의 중심에 있던 투표지분류기 고장의 문제, 작동의 문제, 이상한 투표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 등을 불식할 수 있는데도 선관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 스스로가 이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아 신뢰회복의 기회마저 저버렸다고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5. 3.9대선의 소쿠리·비닐 봉다리 투표에 이어 6.1선거 군위·의성서 발생한 부정선거 실상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 점검하고 의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면,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되돌이키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발생한 인적·물적 소실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다. 등산시에도 "라이터를 소지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상식적이다. (라이터를) 소지한 것이 적발되면 벌금까지 내야 한다. 화재의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3.9대선에서는 서울 은평구 신사1동에서 코로나 환자 선거시에 발생한 소쿠리·비닐 봉다리 투표, 직접투표 및 비밀투표의 위반으로 공분을 받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위원장이 사퇴까지 했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래서 공명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부정선거의 감시는 필요하다. 6.1지방선거에서도 경북 군위와 의성군수 선거에서 이장 등에 의한 대리신고 사실이 드러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정선거에 대해 견제나 감시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방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자기반성과 함께 그들(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유와 투명한 검증이 먼저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유없는 결론은 현대사회에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는 권위적인 발상이자 반민주적 행태이며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자유 민주시민들의 마지노선(Maginot Line)이다. 중앙선관위가 주류 언론을 내세워 '선거 음모론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는데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현이 필요한 때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이 중요한 때 중앙선관위와 같은 조직이 탈권위적인 조직이 되게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위주의와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선배 세대에 대한 가르침의 깨달음이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