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공수처법이 국민들의 우려 속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위에 ‘황제 검찰’을 만들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게슈타포’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이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을 파괴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이른바 ‘4+1 범여권’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우리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지막지한 독재와 독선, 언론의 곡학아세(曲學阿世)를 동시에 보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내편’이 영원히 권력을 쥐고 ‘상대편’을 억압할 수만 있다면 법이나 원칙, 양심, 상식도 아무런 고려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저들의 구호는 선동의 한 속임수일 뿐, 오로지 집권연장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로 보인다. 

이 세력들은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밀어붙이면 된다는 자신감에, 어떤 헌정(憲政)파괴적인 것을 해도 언론이 도와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던 날인 12월 30일 <KBS뉴스9>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가 탄생하면서 앞으로 검찰개혁 논의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수처법의 내용과 처리과정의 ‘위법적’이며 ‘반민주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 “검찰개혁” “조국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히틀러가 수권법(授權法)을 만들어 총통(總統)이 되는 과정도 쿠데타가 아닌 투표로 이뤄졌고, 선동언론이 동원됐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길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심지어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분신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그저 ‘문재인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리니 이렇게 위험한 기구가 만들어져도, 선거법을 맘대로 뜯어 고쳐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체제(體制)가 바뀐다며 매주말 마다 모여 항의 집회를 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악된 언론이 “문재인 정권이 잘 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그 반대 목소리는 아예 전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좌파 정권과 장악된 언론이 만들어가는 자유대한민국 체제파괴 절차에 국민들이 언제 깨어나서 저항할까?

2019년 12월 31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