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親北) 세력(勢力)은 이 땅을 떠나라!

요즘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 많은 국민은 대북비밀송금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고 연일 떠들고 그 와중에 비밀송금의 주인공은 금강산 육로관광의 길 둟어 역사적 일을 해냈다고 눈물을 질끔 흘린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력사용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며 항공모함과 전폭기를 대기 시켜놓고 있는 동안 금강산 관광버스는 DMZ철책을 넘고 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밀송금은 나쁘고 금강산 육로관관은 좋은가? 전쟁의 위험은 위험이고 관광은 관광이란 말인가? 이렇게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무엇이, 누가, 이런 혼란한 상황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5년간 염불 외우듯 신봉한 탓이다. 김정일 정권은 요지부동 변하지 않는데 감상적 민족주의를 들먹이면서 국회 동의나 국민의 합의도 없이 제주머니 돈인양 제멋되로 퍼주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우리쪽이 부탁하고 애걸하는 저자세 정책이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급기야 자신이 보낸 특사마저 문전박대 당하는 수모를 겪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갖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자신의 업적을 역사가 판단한다는 뻔뻔스러움은 일말의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한다.

대통령은 왜 친북좌파세력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대중인기영합의 선동주의적 시민단체를 선호하고 음으로 양으로 도왔을까? 그것이 참으로 알고 싶다. 그 길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충정에서일까?

햇볕정책으로 김정일 정권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햇볕정책 때문에 평화가 공존되었다하는데 그런 그러면 서해교전은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한 번 물어 보겠다. 햇볕정책 5년간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제거되고 평화가 정착되었는가? 이산가족을 비롯해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상호방문할 수 있게 되었는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2,000여만 북쪽 동포들의 생활환경이 나아 졌는가? 하기좋은 말로 서독의 동방정책을 들먹이는데 서독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위의 세가지 질문에 높은 수준으로 만족시켰다.

지금, 친북·좌파적 무리가 부르짖는 민족공조는 민족공조가 아니다. 참다운 민족공조는 한미공조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북쪽 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독재집단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는 공산주의적 정통성도 없는 세습독재체제다. 그런 체제가 어떻게 민족공조를 위한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부시대통령이 말한 ‘악의 축’이란 말이 백번천번 옳은 말이다. 이러한 ‘악의 축’은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 더 인류를 위하여서도 붕괴되어야 한다.

붕괴되어야만 북쪽의 주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족공존인 것이다. 이렇듯 붕괴되어야 할 정권과 경제협력을 하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여 자꾸만 악의 정권을 연장시켜주면 헐벗고 굶주린 북쪽 주민은 언제 해방시킬 것인가?

지금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군사동맹국이자 전략적인 미국을 통일방해세력으로 그리고 안전보장장치인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할 주둔군으로 매도하면서 반미 구호를 외쳐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한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전쟁 발발시 미국의 자동개입조항이 없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휴전선에 배치함으로써 인계철선(Trip-wire)을 만들어 전쟁발발시 자동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이러한 전략적 계획이 한미관계가 악화되어 주한 미군의 철수가 현실화 될 경우 주한미군의 대체비용을 마련하기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우리의 국방예산은 현재보다 최소한 두배는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군복무 기간연장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외국투자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을 유도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도 증대할 것이 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한 미군이라는 안보자산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하는 필요가 여기 있다.

흔히들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세대혁명이라고 하는데 필자는 과도한 의미부여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 47.5%, 30대는 68.9%에 지나지 않았다. 40대의 85.5%, 50대 이상의 81%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KBS-미디어리서치 출구조사) 특히 20대 경우 절반 이상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세대혁명인가?

좀 찬찬히 우리사회를 해부해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엔 기성체제를 향한 부정과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 있다. 초등학생이 반미혈서를 쓰고 성직자들이 화형식을 주도할 정도로 현실은 거칠어졌다.

그 추운 겨울 “미선이” “효순이” 살려내라 촛불시위를 하고 백악관 앞까지 달려가 “부시 나오라”며 소리지르며 혈서를 썼지만 북한군의 포화로 해군장병 25명이 죽거나 다쳤을 때 우리순국장병 살려내라고 소리 한번 지른 사람 없다. 어디 그 뿐일랴. 우리의 주권의식과 자주의식을 느끼고 오라했다던 전교조 교사들의 촛불시위 참가 독려는 정상적인 교육인가?

김정일 정권과 민족적 유대가 미국과 동맹관계보다 선호되는 분위기가 만연(漫然)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회를 불안하기 보다는 사회의 민주적 안정세력으로 자리 메김하고 안보와 안정은 이제 극복되어야 할 구시대의 낡은 가치로 인식되는 뒤바뀐 세상,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고 스스로 실토한데 대한 現 정부의 인식과 대응도 어정쩡하다. 그저 핵개발 불용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강화란 수사만 되풀이 할 뿐이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던 그것은 따지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면 흥정을 들어주자는 인식이다. 일부 여권 의원들은 “핵을 시인했는데 왜 북한을 몰아 붙이느냐?”, “미사일 파는 것 말고 북한이 먹고 살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자존심을 말하면 전쟁을 하자는 거야?라고 반어법으로 협박을 하는 정치인 그들 논리대로라면 퍼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김정일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폭력이 두려워 폭력배에 돈을 바치는 시장 상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평화는 전쟁도 불사하는 굳은 의지에서만 평화와 안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북쪽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방공훈련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산업화 세대인 기성세대가 측면은 없는지? 또한 부질없이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6.25를 모르고 배고픔을 모르고 아버지 덕에 행복하게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여!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 전략이 민족주의를 들먹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국제주의이지 민족주의가 아니다. 공산당 선언을 보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들에게 민족이 아니라 계급이 중요한 것이다. 그들이 민족을 부르짖을 때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족주의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왜 6.25남침을 감행(敢行)했고 작년 6월 우리 해군을 기습공격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는가? 그리고 휴전선 일대에 백만의 병력으로 하여금 총구를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있는가? 이제 많은 국민은 야당밖에 믿을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지난번 선거때 보여준 국민의 지지를 실망시켜서는 아니된다. 여당이 정치개혁한다니까 야당내 일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태이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제갈길을 가도록 출당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체중감량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좌경화를 막는데 온 몸을 던져 줄 것을 국민과 더불어 당부한다.

2003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