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세현, 1936년생 / 시사평론가, 작가<br>/ 리치몬드코리아 초대회장<br>
▲ 故 김세현, 1936년생 / 시사평론가, 작가 / 리치몬드코리아 초대회장

모든 국민들은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없는 회의와 불안을 갖고 있다. 6.25전쟁의 폐허위에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통성을 능멸하고 부인하면서 세습독재 도당인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친북세력이 스스럼없이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란 포장아래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집권세력은 이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왜, 김정일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무력해 지는가? 평화통일은 우리만이 갈망하는 것일까? 유엔총회가 11월 17일 최초로 가결한 북한인권 가결안에 대해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정부가 기권을 했다. 이유인즉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밖에 없다는 궤변인데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한다면서 2001년 발족한 인권위원회도 입을 다문채 침묵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심지어 적화통일론자들까지 인권을 챙기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정부가 북한 주민의 참상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억압통치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 체제하에 신음하는 동포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6.25남침을 북쪽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으로, 미국을 원수로, 맥아더 장군을 전쟁광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적화통일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강성구라는 자를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권을 사상초유로 발동한 법무장관의 행위는 구속 가부의 차원이 아니다. 검찰청 법의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다.

법무부장관은 강정구의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그렇다면 하루에 수백 명씩 구속하는 피의자 가운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강정구 개인에게만 왜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가?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 정권법의 지도부가 사상과 학문의 자유라는 저급한 노리로 비호하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가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도 법률로써 제안할 구 있는 것이다.

부산 동의대 사건만 하드라도 그렇다. 경찰관을 감금하고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7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사법부로부터 무기형의 징역을 받은 가해자를 민주화 보상심의 위원회라는 곳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하니 순직한 경찰관은 반민주인사란 말인가?

어디 그 뿐인가? 작년 7월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남파간첩 3인을 민주투사로 받아들일 때 이미 국가 정체성은 기초부터 흔들렸다. 평양 아리랑 공연 때 법무부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520명을 방북승인하고 금강산 관광 땐 국정원이 반대한 간첩 경력자를 포함한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5명을 보냈다.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인가?

현 정권은 지난 대선 때 전체 국민의 1/3도 못되는 1,200만표로 집권했다. 현 정권은 승자는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총제적인 위기론에 편승해서 이 나라의 체제를 자신의 이념체제로 만들 수 있다고 의도적 행위를 한다면 참으로 위험한 착각이라고 국민은 경고한다. 국민은 이념의 전환을 위험한 적이 결코 없다. 정권의 측근들은 ‘선출된 권력’, ‘시대정신’을 들먹이면서 작금의 혼란상을 호도하고 있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이라는 취임선서에 명시된 헌법적 대전제 위에서 권력을 위임한 것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 역사의 정통성이 친북세력에 의해 노골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를 색깔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유신독재 망령이니 극우적 냉전체제의 부활이니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왜곡이다.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안보를 걱정하는 논의가 어째서 색깔론인가?

끝으로 현 정권에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세습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수구좌파 한 인간의 구속을 막기 위해 정권차원에서 나서고 남파 간첩출신이 정부 승인을 받아 버젓이 북을 드나들고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연합사령관의 업적을 “나쁜 역사는 나쁜대로 기억하고 좋은 것은 좋은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지도자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는가? 현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정치권력은 5년이란 한시적임을 깊이 깊이 명심하고 엉뚱한 착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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