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안동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포항시의회와 함께 민망한 수준의 가장 낮은 5등급 청렴도 성적표를 받았다.[사진1. 지방의회 청렴도 현황(경북지역 10개)]

평가 체계는 크게 청렴체감도(설문, 80점)와 청렴노력도(실적, 20점) 그리고 부패실태(발생현황, 10점 감점) 3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13개 항목과 의회운영 5개 항목을 나누어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 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의회 75개)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사진2, 3]

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오고 있다.

기관별 부패경험률 현황[사진4.]에는 인사 관련 금품 등,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미공개 정보요구, 심의·의결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 처리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정도를 수치화해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라면서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특이점은 경북도의회는 기관별 종합청렴도에서 광역의회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반면 안동시의회는 기초의회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사진5.]

전국 최다선 기초의회 이재갑 안동시의원, 김영란법 위반에 이어 갑질 논란까지

3일 지역언론에서 A의원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갑질 논란으로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던 터라 안동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자구책이 없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언론에서 언급되는 A의원은 전국 최다선 의원인 이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드러났다.

"거꾸로 가는 시의회 행태 바꿔야..." 목소리 높아져

이번 국민권익위의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 경북지역만 보더라도 광역의회보다 기초의회의 청렴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4일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기사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았는데 자영업을 하는 60대 초반의 시민은 "무엇보다 안동은 선비의 고장, 유교의 고장이라고 정평(定評)이 나있는데다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자부심을 안동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같이 권익위의 평가로 시의회의 행태가 고스란히 자료로 나와 안동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시의원들의 뼈를 깍는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라고 덧붙이며 "세월을 거꾸로 가고 있는 시의회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공직사회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가인 권오용 변호사는 "이번 권익위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점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과 거대 정당의 입법독재가 지방 의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상징적인 평가 자료라고 생각되며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지적하면서 "(권익위의) 이 같은 평가는 큰 의미가 있고 부패하거나 변질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안전장치의 도입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액톤 경의 말도 곱씹을 만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