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분노, 누군가의 면피를 위한 도구가 되나?

- 우리의 구호는 파업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이다. -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고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교원집단은 교권보호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 현장 집회를 불사하였으며 9월 4일 서이초 선생님의 사십구재를 기하여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운영하자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파업’이라는 행위 추진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문제의 원인과 분노의 대상을 망각하고 동참하지 않는 동료 선후배 교사에 대한 비난에 집중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 통탄할 일은 2010년경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권 무너짐에 앞장서고,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사를 포함시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으며, 학교 현장에 공무직을 양산하고 우대하며, 각종 위원회의 이름으로 학부모와 지역기관을 학교에 끌어들여 공교육을 망가뜨린 책임을 가진 장본인과 그것을 옹호한 집단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의로운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방향은 그들이 어질러놓은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고 추진 중인 법안들이 끝까지 바르게 입법되어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무너진 공교육이 진정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또한 두 번 다시 그런 자들이 교육 현장에 농간을 부려 교권과 공교육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정의와 인권, 다양성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현장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것이다.

1. 내부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본래 목적을 잃은 9월 4일 집회는 지지하지 않는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교사의 교권과 공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본질을 흐리고, 학교가 멈출 시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또 다른 어려움으로 내몰며, 정치적 분열을 조성해 교직 내부를 흑백논리의 양분 형태로 갈라서게 만들고 있다.

교권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회 전체의 합의가 조성된 이때, 힘을 모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 지난 10년간 교육 현장을 무너뜨린 책임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리에 있으며 오늘의 사태를 만든 교육감들은 상주의 마음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위치에서 사죄해야 한다. 파업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무너진 교육을 회복시켜야 한다. 교육부의 공식 지침을 정면으로 배격하여 현장에 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킨 교육감들의 진정성은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육전문가가 교육의 수장으로 있으며, 선출을 위해 포퓰리즘만을 양산하게 되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숙고가 이 기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3. 대한교조는 추진 중인 법안들이 끝까지 바르게 입법되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현장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급조된 땜질식 정책들이 학교에 들어왔고, 그 결과는 교사의 업무 가중과 책임만이 강조되는 악순환이었음을 우리는 무수히 목도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이번에도 교사들의 외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껍데기 법안들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수정 제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식ㆍ비공식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교권회복을 위한 각종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며 이에 힘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4. 대한교조는 안타까운 이유로 돌아가신 모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추모합니다.

대한교조는 2017년에 순직하신 송경진 선생님을 비롯하여 서이초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모든 선생님들을 추모하며 오늘도 교단에 서겠습니다.

2023. 8. 28.

대한민국교원조합